법령정보
HOME >법령정보 >법령소식
적용
검색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5632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4-06-11 2897
145631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 제정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4-06-11 1555
145630
[입법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4-06-11 1426
138815
[입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4-06-10 2338
138814
[행정예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4-06-10 3365
13862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4-06-05 2261
138590
“50세대 미만 노후주택 정비사업은 건축허가로 가능”(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06.03))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4-06-03 2594
138587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4-06-03 2116
138586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4-06-03 1505
138585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정책연구실
 2014-06-03 2550
135992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4-05-28 2824
13599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4-05-28 4093
135973
[법령] 5월 23일부터 건설기술진흥법령 시행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4-05-27 2561
13544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의원 대표발의)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4-05-13 2764
135375
[행정예고]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4-05-08 3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