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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63144
[훈령예규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 고시 [시행: 2026.07.01,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6항 2027.1.1.] 첨부파일 있음
건축법제국
 2026-05-22 1019
263108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예고기간 : 2026.05.19.~2026.06.09.] 첨부파일 있음
건축법제국
 2026-05-19 479
263045
[법령] [221886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안일자 : 2026.5.6] 첨부파일 있음
건축법제국
 2026-05-15 615
263044
[법령] [2218869]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회 본회의(2026.5.7) 통과] 첨부파일 있음
건축법제국
 2026-05-15 543
263023
[법령] [의원발의] [221894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3인) [발의: 2026-05-13] 첨부파일 있음
건축법제국
 2026-05-13 354
262987
[법령] [의원발의] [2218906] 혁신건축 융복합 건축물 조성 지원법안(전용기의원 등 10인) [발의: 2026-05-11] 첨부파일 있음
건축법제국
 2026-05-12 234
262916
[법령] [공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시행: 2026.05.06., 제6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11.07.] 첨부파일 있음
건축법제국
 2026-05-06 521
262915
[법령] [공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시행: 2026.05.06.] 첨부파일 있음
건축법제국
 2026-05-06 408
262855
[법령] [의원발의][2218653]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발의: 2026-04-28] 첨부파일 있음
건축법제국
 2026-04-29 332
262779
[행정예고]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예고기간 : 2026.04.24.~2026.05.14.] 첨부파일 있음
건축법제국
 2026-04-24 540
262778
[훈령예규고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일부개정 [시행 : 2026.04.24] 첨부파일 있음
건축법제국
 2026-04-24 376
262742
[법령] [의원발의] [221849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6인) [발의: 2026-04-22] 첨부파일 있음
건축법제국
 2026-04-23 510
262610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기간 : 2026.04.15.~2026.05.26.] 첨부파일 있음
건축법제국
 2026-04-15 1169
262594
[법령] [의원발의] [221827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발의: 2026-04-13] 첨부파일 있음
건축법제국
 2026-04-15 580
262538
[행정예고]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예고기간 : 2026.04.10.~2026.04.30.] 첨부파일 있음
건축법제국
 2026-04-10 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