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아파트‧공장 등 토지이용규제안내서

2006. 12

건설교통부

<목 차>

제Ⅰ부 아파트

제1장 총 칙	1

제1절 아파트의 정의	1

제2절 아파트 건설사업의 종류	1

1-2-1.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경우	1

1-2-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경우	2

1-2-3.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건설하는 경우	2

1-2-4.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건설하는 경우	3

1-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	3

1-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	3

제2장 아파트 사업별 건설 절차	4

제1절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경우	4

2-1-1. 입지선정 및 사업승인 준비단계	6

2-1-2. 사전결정	14

2-1-3. 건축허가	15

2-1-4. 감 리	16

2-1-5. 시 공	17

2-1-6. 일반분양	17

2-1-7. 사용승인	19

제2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경우	21

2-2-1. 입지선정	23

2-2-2. 주택건설업 등록 및 공동사업체 선정	24

2-2-3. 사업승인준비단계	25

2-2-4.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32

2-2-5. 감 리	35

2-2-6. 시 공	35

2-2-7. 일반분양	37

2-2-8. 사용검사	39

제3절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건설하는 경우	41

2-3-1. 입지선정	44

2-3-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45

2-3-3. 사업승인준비단계	48

2-3-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55

2-3-5. 감 리	59

2-3-6. 시 공	59

2-3-7. 일반분양	61

2-3-8. 사용검사	63

제4절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건설하는 경우	65

2-4-1. 입지선정	69

2-4-2. 도시개발구역 지정	70

2-4-3. 조합설립	73

2-4-4. 시행자 지정	74

2-4-5. 사업승인준비단계	75

2-4-6.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83

2-4-7. 환지계획인가	86

2-4-8. 환지예정지 지정	88

2-4-9. 조성토지공급계획서 제출	89

2-4-10. 감 리	89

2-4-11. 시 공	90

2-4-12. 일반분양	91

2-4-13. 환지완료공고	94

2-4-14. 준 공	95

2-4-15. 환지처분 및 청산	95

제5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	98

2-5-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102

2-5-2. 교통영향평가	103

2-5-3. 정비구역 지정	103

2-5-4. 추진위원회	106

2-5-5.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106

2-5-6. 정관초안 작성 및 동의서 징구	107

2-5-7. 조합설립	107

2-5-8. 시공사 선정	109

2-5-9. 사업승인준비단계	109

2-5-10. 사업시행계획인가	117

2-5-11. 토지수용	119

2-5-12. 조합원 분양	119

2-5-13. 관리처분계획인가	121

2-5-14.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조치	123

2-5-15. 이주 및 철거	123

2-5-16. 감 리	125

2-5-17. 시 공	125

2-5-18. 일반분양	127

2-5-19. 정비사업준공인가	129

2-5-20. 소유권 이전	130

2-5-21. 청산	131

제6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	133

2-6-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138

2-6-2. 교통영향평가	139

2-6-3. 정비구역 지정	139

2-6-4. 추진위원회	141

2-6-5.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142

2-6-6. 안전진단 신청	142

2-6-7. 정관초안 작성 및 동의서 징구	145

2-6-8. 조합설립	145

2-6-9. 매도청구	147

2-6-10. 사업승인준비단계	147

2-6-11. 사업시행계획인가	155

2-6-12. 시공사 선정	157

2-6-13. 조합원 분양	157

2-6-14. 관리처분계획인가	159

2-6-15.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조치	161

2-6-16. 철 거	161

2-6-17. 감 리	162

2-6-18. 시 공	162

2-6-19. 일반분양	164

2-6-20. 정비사업준공인가	166

2-6-21. 소유권 이전	167

2-6-22. 청산	168

제Ⅱ부 공장

제3장 총 칙	171

제1절 공장의 정의	171

제2절 공장 건설사업의 종류	171

3-2-1.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인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171

3-2-2. 공장건축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172

3-2-3.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경우	172

3-2-4. 산업단지내 건설하는 경우	172

3-2-5. 2종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설하는 경우	172

제4장 공장 사업별 건설 절차	173

제1절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인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173

4-1-1. 입지선정 및 사업승인 준비단계	175

4-1-2. 사전결정	178

4-1-3. 건축허가(신고)	179

4-1-4. 감 리	182

4-1-5. 시 공	183

4-1-6. 사용승인	183

4-1-7. 등 록	184

제2절 공장건축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186

4-2-1. 입지선정 및 사업승인 준비단계	188

4-2-2. 공장설립 승인	200

4-2-3. 감 리	201

4-2-4. 시 공	201

4-2-5. 사용승인	202

4-2-6. 등 록	203

제3절 창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경우	205

4-3-1. 입지선정 및 사업승인 준비단계	207

4-3-2. 창업사업계획 승인	219

4-3-3. 감 리	221

4-3-4. 시 공	221

4-3-5. 사용승인	222

4-3-6. 등 록	223

제4절 산업단지내 건설하는 경우	225

4-4-1. 사업승인 준비단계	227

4-4-2. 입주계약	228

4-4-3. 사전결정	229

4-4-4. 건축허가(신고)	230

4-4-5. 감 리	233

4-4-6. 시 공	234

4-4-7. 사용승인	234

4-4-8. 등 록	235

제5절 2종지구단위계획으로 건설하는 경우	237

4-5-1. 입지선정	240

4-5-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44

4-5-3. 사업승인준비단계	248

4-5-4. 공장설립 승인	255

4-5-5. 감 리	256

4-5-6. 시 공	256

4-5-7. 사용승인	257

4-5-8. 등 록	258

제Ⅲ부 창고

제5장 총칙	261

제1절 창고의 정의	261

제6장 창고 건설 절차	262

제1절 창고 건설 절차	262

6-1-1. 입지선정 및 사업승인 준비단계	265

6-1-2. 사전결정	273

6-1-3. 건축허가 및 신고	274

6-1-4. 감 리	277

6-1-5. 시 공	277

6-1-6. 사용승인	277

제Ⅳ부 골프장

제7장 총 칙	280

제1절 골프장의 정의	280

제2절 골프장 건설사업의 종류	280

7-2-1. 도시계획시설설치에 의하여 건설하는 경우	280

7-2-2.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건설하는 경우	280

7-2-3.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의하여 건설하는 경우	281

제8장 골프장 사업별 건설 절차	282

제1절 도시계획시설설치에 의하여 건설하는 경우	282

8-1-1. 입지선정	285

8-1-2. 도시관리계획 결정	286

8-1-3. 사업시행자 지정	289

8-1-4. 사업승인준비단계	290

8-1-5. 실시계획인가	297

8-1-6. 감 리	299

8-1-7. 시 공	299

8-1-8. 준 공	300

8-1-9. 골프장 등록	301

제2절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건설하는 경우	303

8-2-1. 입지선정	306

8-2-2. 관광단지 지정	307

8-2-3. 사업승인준비단계	308

8-2-4. 조성계획승인 및 시행	315

8-2-5. 사업계획승인	317

8-2-6. 사전결정	318

8-2-7. 건축허가	319

8-2-8. 감 리	321

8-2-9. 시 공	321

8-2-10. 사용승인	322

8-2-11. 준 공	323

8-2-12. 골프장 등록	323

제3절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의하여 건설하는 경우	325

8-3-1. 입지선정	328

8-3-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329

8-3-3. 사업승인준비단계	332

8-3-4. 사업계획승인	339

8-3-5. 사전결정	340

8-3-6. 건축허가	341

8-3-7. 감 리	343

8-3-8. 시 공	343

8-3-9. 사용승인	344

8-3-10. 준 공	345

8-3-11. 골프장 등록	346

제Ⅴ부 스키장

제9장 총 칙	348

제1절 스키장의 정의	348

제2절 스키장 건설사업의 종류	348

9-2-1. 도시계획시설설치에 의하여 건설하는 경우	348

9-2-2.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건설하는 경우	349

9-2-3.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의하여 건설하는 경우	349

제10장 스키장 사업별 건설 절차	350

제1절 도시계획시설설치에 의하여 건설하는 경우	350

10-1-1. 입지선정	353

10-1-2. 도시관리계획 결정	354

10-1-3. 사업시행자 지정	357

10-1-4. 사업승인준비단계	358

10-1-5. 실시계획인가	365

10-1-6. 감 리	366

10-1-7. 시 공	367

10-1-8. 준 공	368

10-1-9. 스키장 등록	369

제2절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건설하는 경우	370

10-2-1. 입지선정	373

10-2-2. 관광단지 지정	374

10-2-3. 사업승인준비단계	375

10-2-4. 조성계획승인 및 시행	382

10-2-5. 사업계획승인	384

10-2-6. 사전결정	385

10-2-7. 건축허가	386

10-2-8. 감 리	387

10-2-9. 시 공	388

10-2-10. 사용승인	389

10-2-11. 준 공	390

10-2-12. 스키장 등록	390

제3절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의하여 건설하는 경우	392

10-3-1. 입지선정	395

10-3-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396

10-3-3. 사업승인준비단계	399

10-3-4. 사업계획승인	406

10-3-5. 사전결정	407

10-3-6. 건축허가	408

10-3-7. 감 리	410

10-3-8. 시 공	410

10-3-9. 사용승인	411

10-3-10. 준 공	412

10-3-11. 스키장 등록	413

제Ⅵ부 관광숙박시설

제11장 총 칙	415

제1절 관광숙박시설의 정의	415

제2절 관광숙박시설 건설사업의 종류	416

11-2-1. 관광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경우	416

11-2-2.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건설하는 경우	416

11-2-3.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건설하는 경우	416

제12장 관광숙박시설 사업별 건설 절차	417

제1절 관광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경우	417

12-1-1. 입지선정 및 사업승인 준비단계	420

12-1-2. 사업계획승인	428

12-1-3. 사전결정	429

12-1-4. 건축허가	430

12-1-5. 감 리	432

12-1-6. 시 공	432

12-1-7. 사용승인	433

12-1-8. 관광숙박시설 등록	434

제2절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건설하는 경우	436

12-2-1. 입지선정	439

12-2-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440

12-2-3. 사업승인준비단계	443

12-2-4. 사업계획승인	450

12-2-5. 사전결정	451

12-2-6. 건축허가	452

12-2-7. 감 리	454

12-2-8. 시 공	454

12-2-9. 사용승인	455

12-2-10. 관광숙박시설 등록	456

제3절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건설하는 경우	458

12-3-1. 입지선정	461

12-3-2. 관광단지 지정	462

12-3-3. 사업승인준비단계	463

12-3-4. 조성계획승인 및 시행	470

12-3-5. 사업계획승인	472

12-3-6. 사전결정	473

12-3-7. 건축허가	474

12-3-8. 감 리	476

12-3-9. 시 공	476

12-3-10. 사용승인	477

12-3-11. 관광숙박시설 등록	478

제Ⅰ부 아파트

총 칙

아파트의 정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하여 제공하는 규제안내서 중 아파트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의미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공동주택의 분류 >

구 분		정 의
공동주택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 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 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이 660㎡ 이하 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아파트 건설사업의 종류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토지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도시지역에서 20세대 미만의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지 않고,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자 또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토지소유자, 조합 등 공동사업주체는  도시지역에서 ｢주택법｣ 제16조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2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합니다) 또는 준주거지역안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와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주택법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

2.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주택건설사업시 사업계획승인 전에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또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관련 영향평가 및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단, 공공이 조성해 놓은 택지개발구역 내 택지를 분양받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입지선정, 택지개발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건설하는 경우

계획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주택법｣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자 또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토지소유자, 조합 등 공동사업주체는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50%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이 완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시 사업계획승인 전에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또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관련 영향평가 및 문화재지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건설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받은 후 ｢도시개발법｣ 제17조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본 규제안내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여러 가지 방식 중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지방식 사업시 사업자는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조합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은 후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받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고, 정비구역 지정 후 안전진단을 거쳐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 처분계획 인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아파트 사업별 건설 절차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경우

	< 개략절차도 >
	사업 단계			세부 절차
				시행자	행정청
	입지선정 및 사업승인 준비단계
		입지선정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보존대책 수립
문화재보존 조치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등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현상변경허가 신청
	현상변경허가
			영향 평가
			평가서초안 작성 및 제출
	공람‧공고 및 의견 수렴
설명회 개최
공청회 개최
	평가서 작성 및 제출
		평가서 협의 및 통보
이의신청
	협의내용 반영 및 이행
	사전결정
			사전결정 신청
			사전결정서 통지
	건축허가
		건축허가신청
	관계기관 협의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서 교부
	감 리
		감리
시 공
		착공 신고
			착공신고필증 교부
	일반분양
		주택공급승인신청
			분양승인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선정
공급계약
	사용승인
		사용승인 신청
			건축물대장의 기재

입지선정 및 사업승인 준비단계

입지선정

사업시행 예정자는 아파트를 건설할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고, 개별 법령을 검토하여 당해 토지가 아파트 건설사업부지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입지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개별 토지 혹은 각종 지역‧지구 등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열람‧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대상공사<별첨1>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시 당해 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표조사는 건설공사 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이 수행하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를 완료한 경우 그 조사보고서를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화재 보호법｣ 제74조의2)
※ 문화재지표조사는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입지선정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사업의 성격상 그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의 인‧허가 전까지는     실시하여야 합니다.(문화재지표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문화재보존대책 수립

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문화재보존대책을 수립하고,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존 대책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존 조치

문화재보존대책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등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행정기관은 문화재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합니다)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

※ 문화재 외곽경계의 외부지역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3조의2에서 정하는 지역 <별첨57>

행정기관은  위 건설공사가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9조의3<별첨57>에서 규정하는 절차·방법 등에 의하여 검토

행정기관은 검토결과 당해 건설공사가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 시행규칙 제18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등의 행위) : <별첨57>

현상변경허가 신청

사업시행자는 문화재보호법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서식 143>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상변경허가

문화재청장은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문화재 주변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에 부합할 것

영향평가

평가서초안 작성 및 제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할 경우 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제5조)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경우 영향평가 대상사업(｢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구분	대상사업
교통 영향평가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단일용도의 시설) - 공동주택 : 건축연면적 6만㎡ 이상

“영향평가”라 함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실시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환경영향평가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 사업이 홍수 등 재해의 가능성과 재해의 정도 및 규모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 사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영향평가서초안 작성내용(｢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

사업의 개요

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영향평가분야별 현황의 조사내용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별 영향의 분석 및 평가

영향에 관한 분석 및 대책(재해영향평가분야의 대책은 해당 사업지구에 한함)

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에 관한 분석 및 피해에 대한 대책(환경영향평가에 한함)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친 경우 그 협의 내용의 반영여부(환경영향평가분에 한함)

사업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에는 작성된 평가서초안을 행정기관의 장(<별첨 11> 참고)에게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제6조)

이 경우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 초안의 요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평가서, 평가서초안, 영향저감방안 또는 환경영향의 조사결과를 작성함에 있어서 영향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영향평가분야에 대하여는 영향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 하게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영향평가 대행자에게 영향평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7조)

【제출 서류】

평가서초안

구비서류

평가서초안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분리계약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9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항목, 범위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가항목, 범위에 관한 서류

공람‧공고 및 의견수렴

평가서초안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개요·공람기간·공람장소·의견(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을 1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20일 이상 평가서초안을 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 등에게 공람하여야 합니다.(｢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

<별첨 11>의 제2호 내지 제6호의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은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와 그 감소방안 등의 의견(주민의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함)을 통보 하거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절차에 의하여 통보되거나 제출된 의견과 공청회 개최 여부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습니다.(｢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설명회 개최

사업자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7일전까지 1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업지역이 2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되, 사업자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평가서초안의 공고에 포함하여 줄 것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함께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는 시행자가 행한 공고로 봅니다.

사업자는 공고한 설명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등을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에게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제8조)

공청회 개최

사업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9조)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인 이상인 때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인 이상 30인 미만으로서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때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공청회 개최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개요, 공청회 일시, 장소 및 공청회의 주재자 등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1 이상의 중앙 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미리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영향평가대상지역의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으며, 공청회 주재자는 그 전문가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행정자치부‧환경부 및 건설교통부의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공청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공청회 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한 자의 의견 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듣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9조)

평가서 작성 및 제출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한 후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5조,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평가서는 다음의 체계로 작성하여야 하며, 각 항목별 작성방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평가분야별로 정하여 고시합니다.

㈀ 요약문

㈁ 사업의 개요 및 주민의견의 수렴

㈂ 교통분야

㈃ 재해분야

㈄ 인구분야

㈅ 환경분야

㈆ 부록

제출하는 평가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

영향평가서 제출시 포함사항

㈀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 및 평가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의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과 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개최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한 사업계획안의 내용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계획(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한함)

【제출 서류】

영향평가서

평가서 협의 및 통보

사업자로부터 평가서를 제출 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평가서협의기관장에게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평가서협의기관장은 평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협의내용을 승인기관장등과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환경영향 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준에 대하여는 평가 당시의 과학적 지식 등을 고려하여 잠정적인 환경보전목표를 승인기관장등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30조)

이의신청

사업자는 협의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승인기관을 거쳐 평가서 협의기관장에게 이의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2조)

협의내용 반영 및 이행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협의내용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1조)

시행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5조)

사전결정

사전결정 신청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7조)

【제출 서류】

사전결정신청서<서식 37>

간략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건축법 제7조 제6항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함)

건축계획서, 배치도

건축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사전결정서 통지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한 후 사전결정서를 사전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전결정을 신청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건축법시행규칙 제5조)

사전결정서에는 법‧영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 등에의 적합여부와 관계 법률의 허가‧신고 또는 협의 여부를 표시 하여야 합니다.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건축법 제7조제8항)

건축허가

건축허가 신청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10조)

허가권자라 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합니다.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을 말합니다.

건축허가시 관련 인‧허가사항(<별첨 2> 참고)을 의제처리하고자 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축법｣제8조6항)

【제출 서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서식 1>

구비서류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  허가를 받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제16조를 준용합니다.)

사전결정서(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성서를 송부 받은 경우)

설계도서(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에 한합니다.(<별첨 3> 참고)

의제 관련 사항(<별첨 2> 참고)이 있을 경우 해당 신청서 및 구비서류

관계기관 협의

허가권자는 의제관련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8조7항)

건축위원회 심의

특별시‧광역시‧도‧시‧군 및 구의 지방건축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4항)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

｢건축법｣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인 경우에 한함)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이상인 건축물

㈁ 16층이상인 건축물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건축허가서 교부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결정을 내린 경우 건축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9조)

감 리

건축주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선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하고, 감리자는 공사의 공정에 따라서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축주에게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16층 이상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 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

감리자의 업무는<별첨 5>, 배치기준은 <별첨 4>과 같습니다.

시 공

착공신고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가 그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16조)

【제출 서류】

착공신고서<서식 24>

구비서류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사본(｢건축법｣제9조의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착공신고필증 교부

허가권자는 착공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련 기준을 검토하여 착공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4항)

일반분양

주택공급승인신청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

입주자모집공고안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등기부등본(승인신청일전 7일 이내에  발행된 것을 말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공증서‧건축공정확인서 및 대지사용승낙서

분양승인

시장 등은 사업주체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한 때에는 그 승인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 전산관리지정기관, 국민주택기금수탁자(주택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금수탁자를 말함) 및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

입주자모집공고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당해주택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관할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공고 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중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100호 또는 100세대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시장 등이 투기 및 과열경쟁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등은 인터넷에도 게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신청접수일부터 5일 이전에 <별첨 6>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

입주자선정

주택의 공급방법은 일반공급‧특별공급 및 단체공급으로 구분됩니다.

사업주체가 일반공급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 및 순차에 의하되 추첨의 방법에 의합니다.

주택공급신청자중 동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거주자가 있는 경우 동일순위 안에서는 당해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사업주체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단을 지체 없이 공고하되,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중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입주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입주자명단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주택의 공급신청을 한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규칙 제11조 내지 제12조의2에 따른 제1순위 자격을 충족하고 제23조에 따른 재당첨제한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후에 공급신청인 및 공급신청인의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에 당첨되어 같은 세대 안에서 2주택 이상 중복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날 이후에 당첨된 다른 주택을 제외합니다)을 선택하여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동규칙 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0조)

공급계약

사업주체는 전산검색 및 세대주 등의 확인 결과에 따른 정당한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공급계약 체결시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중도금과 잔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연체료를 납부할 것을 정하는 경우 그 연체료는 계약시 정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 금리의 범위 안에서 정한 연체료율에 따라 산출하는 연체료(금융기관의 연체금리가 변동된 때에는 변동된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말함) 이내이어야 합니다.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실입주개시일이전에 납부한 입주금에 대하여 입주시 입주자에게 위1항에서 정한 연체료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주택잔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서에는 <별첨  7>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별첨 7> 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계약서안을 미리 입주자모집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체결후 7일 이내에 계약자명단을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

사용승인

사용승인 신청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함)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6조가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18조)

【제출 서류】

사용승인신청서<서식 25>

구비서류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건축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

건축물대장의 기재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18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사용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하게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보관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제18조 제6항, 동법 제29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경우

	< 개략절차도 >
	사업 단계			세부 절차
				시행자	행정청
	입지선정
		입지선정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보존대책 수립
문화재보존 조치
	주택건설업등록 및 공동사업체 선정
		등록 및 공동사업주체 선정
	사업승인준비단계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등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현상변경허가 신청
	현상변경허가
			영향 평가
			평가서초안 작성 및 제출
	공람‧공고 및 의견 수렴
설명회 개최
공청회 개최
	평가서 작성 및 제출
		평가서 협의 및 통보
이의신청
	협의내용 반영 및 이행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승인 신청
			관계기관장 협의
			승인통보 및 고시
	감 리
		감리
	시 공
		착공 신고
			착공신고필증 교부
	일반분양
		주택공급승인 신청
			분양승인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선정
공급계약
	사용검사
		사용검사 신청
			사용검사필증 교부

입지선정

입지선정

사업시행 예정자는 아파트를 건설할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고, 개별 법령을 검토하여 당해 토지가 아파트 건설사업부지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입지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개별 토지 혹은 각종 지역‧지구 등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열람‧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대상공사<별첨1>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시 당해 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표조사는건설공사 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이 수행하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를 완료한 경우 그 조사보고서를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 문화재지표조사는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입지선정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사업의 성격상 그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의 인‧허가 전까지는      실시하여야 합니다.(문화재지표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문화재보존대책 수립

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문화재보존대책을 수립하고,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존대책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존 조치

문화재보존대책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

주택건설업 등록 및 공동사업체 선정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자는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대한  주택건설협회)에 사업등록신청서<서식 26>를 제출하여 주택사업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주택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1조‧118조)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별첨 8>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제10조)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할 경우 <별첨 9>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제12조)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고자 하는 등록사업자는 <별첨 10>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출 서류】

(주택건설, 대지조성)사업등록신청서<서식 26>

구비서류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

기술자의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기술 관리법｣ 제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 고용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건물사용계약서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사업승인준비단계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등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행정기관은 문화재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합니다)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

※ 문화재 외곽경계의 외부지역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3조의2에서 정하는 지역 <별첨57>

행정기관은  위 건설공사가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9조의3<별첨57>에서 규정하는 절차·방법 등에 의하여 검토

행정기관은 검토결과 당해 건설공사가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 시행규칙 제18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 변경 등의 행위) : <별첨57>

현상변경허가 신청

사업시행자는 문화재보호법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서식 143>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상변경허가

문화재청장은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문화재 주변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에 부합할 것

영향평가

평가서초안 작성 및 제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할 경우 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안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제5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경우 영향평가 대상사업(｢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구분	대상사업
환경 영향평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교통 영향평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10만㎡ 이상인 것 단일용도의 시설 : 지방 교통영향심의 위원회 심의대상 - 공동주택 : 건축연면적 6만㎡이상
재해 영향평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인구 영향평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중 그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것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1 비고 6 마

동별표 제2호 가목(1)(나)·(마)·(바) 및 (2)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협의를 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상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을 설치하는 때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영향평가”라 함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실시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환경영향평가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 사업이 홍수 등 재해의 가능성과 재해의 정도 및 규모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 사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영향평가서초안 작성내용(｢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

사업의 개요

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영향평가분야별 현황의 조사내용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별 영향의 분석 및 평가

영향에 관한 분석 및 대책(재해영향평가분야의 대책은 해당 사업지구에 한함)

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에 관한 분석 및 피해에 대한 대책(환경영향평가에 한함)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친 경우 그 협의 내용의 반영여부(환경영향평가분에 한함)

사업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에는 작성된 평가서초안을 행정기관의 장(<별첨 11> 참고)에게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제6조)

이 경우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 초안의 요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평가서, 평가서초안, 영향저감방안 또는 환경영향의 조사결과를 작성함에 있어서 영향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영향평가분야에 대하여는 영향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영향평가 대행자에게 영향평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7조)

【제출 서류】

평가서초안

구비서류

평가서초안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분리계약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9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항목, 범위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가항목, 범위에 관한 서류

공람‧공고 및 의견수렴

평가서초안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개요·공람기간·공람장소·의견(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을 1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20일 이상 평가서초안을 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 등에게 공람하여야 합니다.(｢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

<별첨 11>의 제2호 내지 제6호의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은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와 그 감소방안 등의 의견(주민의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함)을 통보 하거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절차에 의하여 통보되거나 제출된 의견과 공청회 개최 여부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습니다.(｢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설명회 개최

사업자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7일전까지 1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업지역이 2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되, 사업자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평가서초안의 공고에 포함하여 줄 것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함께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는 시행자가 행한 공고로 봅니다.

사업자는 공고한 설명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등을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에게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제8조)

공청회 개최

사업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9조)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인 이상인 때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인 이상 30인 미만으로서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때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공청회 개최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개요, 공청회 일시, 장소 및 공청회의 주재자 등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1 이상의 중앙 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미리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영향평가대상지역의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으며, 공청회 주재자는 그 전문가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행정자치부‧환경부 및 건설교통부의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공청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공청회 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한 자의 의견 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9조)

평가서 작성 및 제출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한 후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5조,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평가서는 다음의 체계로 작성하여야 하며, 각 항목별 작성방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평가분야별로 정하여 고시합니다.

㈀ 요약문

㈁ 사업의 개요 및 주민의견의 수렴

㈂ 교통분야

㈃ 재해분야

㈄ 인구분야

㈅ 환경분야

㈆ 부록

제출하는 평가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

영향평가서 제출시 포함사항

㈀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 및 평가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의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과 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개최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한 사업계획안의 내용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계획(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한함)

【제출 서류】

영향평가서

평가서 협의 및 통보

사업자로부터 평가서를 제출 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평가서협의기관장에게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평가서협의기관장은 평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협의내용을 승인기관장등과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환경영향 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준에 대하여는 평가 당시의 과학적 지식 등을 고려하여 잠정적인 환경보전목표를 승인기관장등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30조)

이의신청

사업자는 협의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승인기관을 거쳐 평가서 협의기관장에게 이의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2조)

협의내용 반영 및 이행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협의내용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1조)

시행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5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승인 신청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주택법｣제16조)

사업주체라 함은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별첨 12>의 인‧허가사항을 의제처리할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택법｣ 제17조)

【제출 서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서식 27>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서<서식 28>

구비서류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 :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 1항 제3호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와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6항 제3호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주택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사업  시행의 경우에 한하며, ｢주택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 및 제3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타 법률에 의한 의제처리)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별첨 12>참고)

｢주택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제99조 준용)

주택조합의 경우 :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주택법｣ 제35조 제2항의 공업화주택,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주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다음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

㈀ 자본금 5억 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0억 원) 이상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및 토목분야기술자 3인 이상. 이 경우 동표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사 및 토목분야기술자 각 1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ㄷ)  최근 5년간의 주택건설실적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

그 밖의 서류(｢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 간선시설설치계획도(축척 1만분의 1 내지 5만분의 1)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제18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택지로 개발, 분양  하기로 예정된 토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권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택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설계도서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의 도서

설계도면‧시방서‧구조계산서‧수량산출서 및 품질관리계획서

시장·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미리 건축계획서와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건축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인 건축물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합계 1천㎡ 이상의 공동주택

※ 건축허가 사전승인에 필요한 서류(｢건축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층수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인 건축물에 필요한 서류는 <별첨 13>을 참조하십시오.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00㎡ 이상의 공동주택에    필요한 서류는 <별첨 14>를 참조하십시오. (｢건축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관계기관장 협의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의제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주택법｣ 제17조)

승인통보 및 고시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승인시 사업계획승인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주택법｣제16조)

시‧도지사의 고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택법｣제16조6항, 시행령 제17조)

사업의 명칭

사업주체의 성명, 주소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사업시행기간

주택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감 리

시‧도지사는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공자 및 시행자(사업주체)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주택법｣ 제24조)

시공자 및 사업주체는 시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감리자의 시정통지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당해 공사를 중지하고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감리자에게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리자는 <별첨 15>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를 하여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6조)

감리자는 <별첨 16>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주택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시 공

착공신고

사업주체는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착공신고서<서식 58>에 관련도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공사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도지사는 다음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문화재보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의 발굴통지서 교부가 있은 경우

당해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한함)으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천재지변 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주택건설경기가 극도로 침체되는 등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승인을 얻은 경우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착공신고서<서식 58>를 제출하고 착공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가 그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16조)

【제출 서류】

착공신고서<서식 58>

구비서류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설계도서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감리자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서식 24>

구비서류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사본(｢건축법｣제9조의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착공신고필증 교부

사업계획승인권자(시‧도지사)는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착공신고필증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허가권자는 착공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련 기준을 검토하여 착공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제4항)

일반분양

주택공급승인신청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입주자모집공고안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등기부등본(승인신청일전 7일 이내에 발행된 것을 말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공증서‧건축공정확인서 및 대지사용승낙서

분양승인

시장 등은 사업주체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한 때에는 그 승인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 전산관리지정기관, 국민주택기금수탁자(주택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금수탁자를 말함) 및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입주자모집공고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당해주택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관할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중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100호 또는 100세대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시장 등이 투기 및 과열경쟁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등은 인터넷에도 게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신청접수일부터 5일 이전에 <별첨 6>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입주자 선정

주택의 공급방법은 일반공급‧특별공급 및 단체공급으로 구분됩니다.

사업주체가 일반공급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 및 순차에 의하되 추첨의 방법에 의합니다.

주택공급신청자중 동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거주자가 있는 경우 동일순위 안에서는 당해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사업주체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단을 지체 없이 공고하되,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중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입주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입주자명단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주택의 공급신청을 한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규칙 제11조 내지 제12조의2에 따른 제1순위 자격을 충족하고  제23조에 따른 재당첨제한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후에 공급신청인 및 공급신청인의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에 당첨되어 같은 세대 안에서 2주택 이상 중복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날 이후에 당첨된 다른 주택을 제외합니다)을 선택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동규칙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공급계약

사업주체는 전산검색 및 세대주 등의 확인 결과에 따른 정당한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공급계약 체결시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중도금과 잔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연체료를 납부할 것을 정하는 경우 그 연체료는 계약 시 정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안에서 정한 연체료율에 따라 산출하는 연체료(금융기관의 연체금리가 변동된 때에는 변동된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말함) 이내이어야 합니다.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실입주개시일이전에 납부한 입주금에 대하여 입주 시 입주자에게 위1항에서 정한 연체료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주택잔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서에는 <별첨  7>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별첨  7>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계약서안을 미리 입주자모집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체결후 7일 이내에 계약자명단을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

사용검사

사용검사 신청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주택법｣ 제29조)

사용검사를 받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서식 59>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용검사권자(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출 서류】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서식 59>

구비서류

감리자의 감리의견서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주택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사용검사필증 교부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의 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사용검사필증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건설하는 경우

					< 개략절차도 >
	사업 단계						세부 절차
							시행자					행정청
	입지선정
							입지선정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보존대책 수립
							문화재보존 조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입안제안
												기초조사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안 작성 및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주민의견청취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정신청
												관계 행정기관장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결정‧고시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고시
	사업승인준비단계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등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현상변경허가 신청
															현상변경허가
							영향 평가
							평가서초안 작성 및 제출
															공람‧공고 및 의견수렴
							설명회 개최
							공청회 개최
							평가서 작성 및 제출
															평가서 협의 및 통보
							이의신청
							협의내용 반영 및 이행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승인 신청
															관계기관장 협의
															승인통보 및 고시
	감 리
							감리
	시 공
							착공신고
															착공신고필증 교부
	일반분양
							주택공급승인신청
															분양승인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선정
							공급계약
	사용검사
							사용검사 신청
															사용검사필증 교부

입지선정

입지선정

사업시행 예정자는 아파트를 건설할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고, 개별 법령을 검토하여 당해 토지가 아파트 건설사업부지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입지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개별 토지 혹은 각종 지역‧지구 등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열람‧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에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이 지역의 체계적‧계획적 개발 또는 관리를 위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절차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대상공사<별첨1>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시 당해 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표조사는건설공사 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이 수행하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를 완료한 경우 그 조사보고서를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 문화재지표조사는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입지선정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사업의 성격상 그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의 인‧허가 전까지는     실시하여야 합니다.(문화재지표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문화재보존대책 수립

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문화재보존대책을 수립하고,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존대책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존 조치

문화재보존대책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입안제안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를 작성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도시관리계획도서 중 계획도는 축척 1/1,000 또는 축척 1/5,000의 지형도(수치지형도를 포함)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도‧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계획도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계획설명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총괄도(축척 1/50,000 이상의 지형도에 주요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제안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출 서류】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 첨부

기초조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

이 때 기초조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별첨 17> 참고)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안 작성 및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안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5조)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을 도시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0조)

주민의견 청취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관리계획 안에 반영하여야 합니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시‧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장‧군수는 입안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당해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8-2-2-1)

결정신청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관계 행정기관장 협의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결정‧고시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고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의 공보에 관련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 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사업승인준비단계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등

문화재보존 영향 검토

행정기관은 문화재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합니다)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

※ 문화재 외곽경계의 외부지역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3조의2에서 정하는      지역 <별첨57>

행정기관은  위 건설공사가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9조의3<별첨57>에서 규정하는 절차·방법 등에 의하여 검토

행정기관은 검토결과 당해 건설공사가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 시행규칙 제18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 <별첨57>

현상변경허가 신청

사업시행자는 문화재보호법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서식 143>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현상변경허가

문화재청장은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문화재 주변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에 부합할 것

영향평가

평가서초안 작성 및 제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사업이 다음의 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할 경우 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안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조‧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제5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경우 영향평가 대상사업(｢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1)

구분	대상사업
환경 영향평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교통 영향평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10만㎡ 이상인 것 단일용도의 시설 : 지방 교통영향심의 위원회 심의대상 - 공동주택 : 건축연면적 6만㎡이상
재해 영향평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인구 영향평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중 그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것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1 비고 6 마

동별표 제2호 가목(1)(나)·(마)·(바) 및 (2)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협의를 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상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을 설치하는 때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영향평가”라 함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실시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환경영향평가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ㆍ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 사업이 홍수 등 재해의 가능성과 재해의 정도 및 규모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 사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영향평가서초안 작성내용(｢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

사업의 개요

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영향평가분야별 현황의 조사내용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별 영향의 분석 및 평가

영향에 관한 분석 및 대책(재해영향평가분야의 대책은 해당 사업지구에 한함)

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에 관한 분석 및 피해에 대한 대책(환경영향평가에 한함)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친 경우 그 협의 내용의 반영여부(환경영향평가분에 한함)

사업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에는 작성된 평가서초안을 행정기관의 장<별첨 11>에게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

이 경우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초안의 요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평가서, 평가서초안, 영향저감방안 또는 환경영향의 조사결과를 작성함에 있어서 영향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영향평가분야에 대하여는 영향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영향평가 대행자에게 영향평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7조)

【제출 서류】

평가서초안

구비서류

평가서초안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분리계약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9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항목, 범위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가항목, 범위에 관한 서류

공람‧공고 및 의견수렴

평가서초안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개요·공람기간·공람장소·의견(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을 1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20일 이상 평가서초안을 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 등에게 공람하여야 합니다.(｢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

<별첨 11>의 제2호 내지 제6호의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은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와 그 감소방안 등의 의견(주민의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함)을 통보하거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절차에 의하여 통보되거나 제출된 의견과 공청회 개최 여부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습니다.(｢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설명회 개최

사업자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7일전까지 1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업지역이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되, 사업자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평가서초안의 공고에 포함하여 줄 것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함께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는 시행자가 행한 공고로 봅니다.

사업자는 공고한 설명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등을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에게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8조)

공청회 개최

사업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9조)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인 이상인 때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인 이상 30인 미만으로서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때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공청회 개최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개요, 공청회 일시, 장소 및 공청회의 주재자 등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1 이상의 중앙 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미리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영향평가대상지역의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으며, 공청회 주재자는 그 전문가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행정자치부‧환경부 및 건설교통부의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공청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공청회 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한 자의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9조)

평가서 작성 및 제출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한 후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5조,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평가서는 다음의 체계로 작성하여야 하며, 각 항목별 작성방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평가분야별로 정하여 고시합니다.

㈀ 요약문

㈁ 사업의 개요 및 주민의견의 수렴

㈂ 교통분야

㈃ 재해분야

㈄ 인구분야

㈅ 환경분야

㈆ 부록

제출하는 평가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

영향평가서 제출시 포함사항

㈀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 및 평가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의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과 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개최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한 사업계획안의 내용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계획(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한함)

【제출 서류】

영향평가서

평가서 협의 및 통보

사업자로부터 평가서를 제출 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평가서협의기관장에게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평가서협의기관장은 평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협의내용을 승인기관장등과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환경영향 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그 밖에 관계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준에 대하여는 평가 당시의 과학적 지식 등을 고려하여 잠정적인 환경보전목표를 승인기관장등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0조)

이의신청

사업자는 협의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승인기관을 거쳐 평가서협의기관장에게 이의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2조)

협의내용 반영 및 이행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협의내용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1조)

시행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5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업계획 승인신청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주택법｣제16조)

사업주체라 함은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주택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별첨 12>의 인‧허가사항을 의제처리할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택법｣ 제17조)

【제출 서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서식 27>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서<서식 28>

구비서류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 :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 1항 제3호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와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6항 제3호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주택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사업시행의 경우에 한하며, ｢주택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 및 제3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타 법률에 의한 의제처리)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별첨 12>참고)

｢주택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제99조 준용)

주택조합의 경우 :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주택법｣ 제35조 제2항의 공업화주택,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주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다음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

㈀ 자본금 5억 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0억 원) 이상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및 토목분야기술자 3인 이상. 이 경우 동표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사 및 토목분야기술자 각 1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ㄷ)  최근 5년간의 주택건설실적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

그 밖의 서류(｢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 간선시설설치계획도(축척 1만분의 1 내지 5만분의 1)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제18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택지로 개발, 분양하기로 예정된 토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권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택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설계도서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의 도서

설계도면‧시방서‧구조계산서‧수량산출서 및 품질관리계획서

시장·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미리 건축계획서와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건축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층수가 21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인 건축물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합계 1천㎡ 이상의 공동주택

※ 건축허가 사전승인에 필요한 서류(｢건축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층수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인 건축물에 필요한 서류는 <별첨 13>를 참조하십시오.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00㎡ 이상의 공동주택에 필요한 서류는 <별첨 14>를 참조하십시오. (｢건축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관계기관장 협의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의제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주택법｣ 제17조)

승인통보 및 고시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승인시 사업계획승인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주택법｣제16조)

시‧도지사의 고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택법｣제16조6항, 시행령 제17조)

사업의 명칭

사업주체의 성명, 주소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사업시행기간

｢주택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감 리

시‧도지사는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공자 및 시행자(사업주체)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주택법｣ 제24조)

시공자 및 사업주체는 시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감리자의 시정통지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당해 공사를 중지하고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감리자에게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리자는 <별첨 15>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를 하여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6조)

감리자는 <별첨 16>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주택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시 공

착공신고

사업주체는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착공신고서<서식 58>에 관련도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공사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도지사는 다음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문화재보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의 발굴통지서 교부가 있은 경우

당해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소송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 한함)으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천재지변 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주택건설경기가 극도로 침체되는 등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승인을 얻은 경우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착공신고서<서식 58>를 제출하고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가 그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16조)

【제출 서류】

착공신고서<서식 58>

구비서류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설계도서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감리자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서식 24>

구비서류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사본(｢건축법｣제9조의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착공신고필증 교부

사업계획승인권자(시‧도지사)는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착공신고필증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허가권자는 착공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련 기준을 검토하여 착공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

일반분양

주택공급승인 신청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입주자모집공고안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등기부등본(승인신청일전 7일 이내에 발행된 것을 말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공증서‧건축공정확인서 및 대지사용승낙서

분양승인

시장 등은 사업주체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한 때에는 그 승인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 전산관리지정기관, 국민주택기금수탁자(주택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금수탁자를 말함) 및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입주자모집공고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당해주택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관할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중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100호 또는 100세대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시장 등이 투기 및 과열경쟁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등은 인터넷에도 게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신청접수일부터 5일 이전에 <별첨 6>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입주자 선정

주택의 공급방법은 일반공급‧특별공급 및 단체공급으로 구분됩니다.

사업주체가 일반공급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 및 순차에 의하되 추첨의 방법에 의합니다.

주택공급신청자중 동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거주자가 있는 경우 동일순위안에서는 당해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사업주체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단을 지체 없이 공고하되,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중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입주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입주자명단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주택의 공급신청을 한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규칙 제11조 내지 제12조의2에 따른 제1순위 자격을 충족하고  제23조에 따른 재당첨제한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후에 공급신청인 및 공급신청인의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에 당첨되어 같은 세대 안에서 2주택 이상 중복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날 이후에 당첨된 다른 주택을 제외합니다)을 선택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동규칙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공급계약

사업주체는 전산검색 및 세대주 등의 확인 결과에 따른 정당한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공급계약 체결시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중도금과 잔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연체료를 납부할 것을 정하는 경우 그 연체료는 계약 시 정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 금리의 범위 안에서 정한 연체료율에 따라 산출하는 연체료(금융기관의 연체금리가 변동된 때에는 변동된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말함) 이내이어야 합니다.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실입주개시일이전에 납부한 입주금에 대하여 입주 시 입주자에게 위1항에서 정한 연체료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주택잔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서에는 <별첨  7>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별첨  7>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계약서안을 미리 입주자모집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체결후 7일 이내에 계약자명단을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

사용검사

사용검사 신청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주택법｣ 제29조)

사용검사를 받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서식 59>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용검사권자(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출 서류】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서식 59>

구비서류

감리자의 감리의견서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주택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사용검사필증 교부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의 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사용검사필증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건설하는 경우

	< 개략절차도 >
	사업 단계			세부 절차
				시행자	행정청
	입지선정
		입지선정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보존대책 수립
문화재보존 조치
	도시개발구역 지정
		기초 조사
구역지정제안
	제안 내용의 수용여부 통보
			개발계획수립
	주민의견 청취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조합설립
		조합설립인가 신청
			조합설립 인가
등기
	시행자 지정
		시행자지정 신청
			시행자지정서 교부
	사업승인준비단계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등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현상변경허가 신청
			현상변경허가
			영향 평가
			평가서초안 작성 및 제출
	공람‧공고 및 의견 수렴
설명회 개최
공청회 개최
	평가서 작성 및 제출
		평가서 협의 및 통보
	이의신청
	협의내용 반영 및 이행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실시계획 인가신청
			실시계획 인가‧고시
	환지계획인가
			환지계획 작성
			환지계획인가 신청
				환지계획 인가
	환지예정지지정
		환지예정지지정
	조성토지공급 계획서 제출
		조성토지공급계획서 제출
	감 리
		감리
	시 공
		착공 신고
			착공신고필증 교부
	일반분양
		주택공급승인신청
			분양승인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 선정
공급계약
	환지방식 완료공고
	환지방식완료 공고
	준 공
		준공검사 신청
			준공검사 및 완료공고
	환지처분 및 청산
			환지처분
			등기
			체비지처분
			청산

입지선정

입지선정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제안자)는 당해 토지가  도시개발법시행령 제2조의 도시개발사업 대상구역,범위,지정기준 등에 대상지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입지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고, 개별 토지 혹은 각종 지역‧지구 등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열람‧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대상공사<별첨1>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시 당해 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표조사는 건설공사 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이 수행하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를 완료한 경우 그 조사보고서를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 문화재지표조사는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입지선정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사업의 성격상 그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의 인‧허가 전까지는     실시하여야 합니다.(문화재지표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문화재보존대책 수립

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문화재보존대책을 수립하고,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존대책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존 조치

문화재보존대책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

도시개발구역 지정

기초조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제안하고자 할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안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를 하거나 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조사 내용에는 <별첨 18>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도시개발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구역지정 제안

<별첨 19>의 사항 중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대상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별첨 19>의 사항 중 제2호 내지 제7호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시개발법｣ 제11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지역이 2 이상의 시‧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포함된 면적이 가장 큰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9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의 도시개발구역의 규모 및 지정기준은 <별첨 20>을 참조합니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제출 서류】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서식 134>

구비서류

도시개발구역조사서<서식 39>

｢도시개발법｣제4조 3항에 의한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

｢도시개발법｣제6조에 의한 기초조사 등에 관한 서류

｢도시개발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도시개발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 내지 5천분의 1의 지형도와 경계설정의 이유를 기재한 서류

지적도 사본 및 임야도 사본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제안내용의 수용여부 통보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내용의 수용여부를 3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9조)

개발계획수립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도시개발법｣ 제4조)

주민의견 청취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자 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람 또는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람 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도시개발법｣제7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공람기간 만료 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0조)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구비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4조)

도시개발구역지정 요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지정요청서에 구비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도시개발법｣ 제8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당해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도시개발법｣ 제9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 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조합설립

g75조합설립인가 신청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 7인 이상이 <별첨 21>의 내용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안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도시개발법｣ 제13조)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별첨 22>과 같습니다.

조합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개발법｣ 제14조)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로 합니다.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는 자

조합설립 인가

조합설립인가신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조합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13조)

등기

조합은 법인으로 합니다.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조합에 관하여 ｢도시개발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도시개발법｣ 제15조)

조합의 설립인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조합을 대표하는 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6조)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결의권을 갖는다. 다만, 도시개발법시행령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공고일 이후에 보유토지를 수인이 공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이 결의권을 갖는다.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운영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기타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권리‧의무, 조합의 임원의 직무, 총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의 구성, 조합의 해산 또는 합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첨 23>과 같습니다. (｢도시개발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6조의4, 제26조의5)

시행자 지정

시행자지정 신청

<별첨 19>의 자 중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서식 42>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시개발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별첨 19>의 자 중 지정권자가 이를 지정합니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도시개발법｣ 제11조)

지정권자란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자를 말합니다.

【제출 서류】

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서식 42>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도시개발법｣제1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시행자지정서 교부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시행자지정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때에는 당해 제안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도시개발법 시행규칙｣제11조)

사업승인준비단계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등

문화재보존 영향 검토

행정기관은 문화재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합니다)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

※ 문화재 외곽경계의 외부지역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3조의2에서 정하는  지역 <별첨57>

행정기관은  위 건설공사가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9조의3<별첨57>에서 규정하는 절차·방법 등에 의하여 검토

행정기관은 검토결과 당해 건설공사가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 시행규칙 제18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등의 행위) : <별첨57>

현상변경허가 신청

사업시행자는 문화재보호법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서식 143>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현상변경허가

문화재청장은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문화재 주변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에 부합할 것

영향평가

평가서초안 작성 및 제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사업이 다음의 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할 경우 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안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제5조)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아파트 건설시 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구분	대상사업
환경 영향평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중 면적이 25만㎡ 이상인 것
교통 영향평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 : 부지면적 10만㎡ 이상 단일용도의 시설 : 지방 교통영향심의 위원회 심의대상 - 공동주택 : 건축연면적 6만㎡이상
재해 영향평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인구 영향평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중 면적이 100만㎡이상인 것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1 비고 6 바.

동 별표 제2호 가목(1)(나)·(마)·(바) 및 (2)를 제외한 가목의 사업으로서 평가대상 시설의 배치·건폐율·용적률·주차규모·진출입구의 위치 및 가감속차선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교통영향  평가협의를 하고 협의내용대로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교통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영향평가”라 함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실시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환경영향평가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ㆍ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 사업이 홍수 등 재해의 가능성과 재해의 정도 및 규모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 사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사업자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평가서 초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

영향평가서초안 작성내용

사업의 개요

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영향평가분야별 현황의 조사내용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별 영향의 분석 및 평가

영향에 관한 분석 및 대책(재해영향평가분야의 대책은 해당 사업지구에 한함)

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에 관한 분석 및 피해에 대한 대책(환경영향평가에 한함)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친 경우 그 협의 내용의 반영여부(환경영향평가분에 한함)

사업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에는 작성된 평가서초안을 행정기관의 장(<별첨 11> 참고)에게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

이 경우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초안의 요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평가서, 평가서초안, 영향저감방안 또는 환경영향의 조사결과를 작성함에 있어서 영향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영향평가분야에 대하여는 영향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영향평가 대행자에게 영향평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7조)

【제출 서류】

평가서초안

구비서류

평가서초안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분리계약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9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항목, 범위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가항목, 범위에 관한 서류

공람‧공고 및 의견수렴

평가서초안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개요·공람기간·공람장소·의견(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을 1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20일 이상 평가서초안을 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 등에게 공람하여야 합니다.(｢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

<별첨 11>의 제2호 내지 제6호의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은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와 그 감소방안 등의 의견(주민의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함)을 통보하거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절차에 의하여 통보되거나 제출된 의견과 공청회 개최 여부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습니다.(｢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설명회 개최

사업자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7일전까지 1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업지역이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되, 사업자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평가서초안의 공고에 포함하여 줄 것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함께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는 시행자가 행한 공고로 봅니다.

사업자는 공고한 설명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등을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에게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8조)

공청회 개최

사업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9조)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인 이상인 때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인 이상 30인 미만으로서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때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공청회 개최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개요, 공청회 일시, 장소 및 공청회의 주재자 등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1 이상의 중앙 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미리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영향평가대상지역의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으며, 공청회 주재자는 그 전문가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행정자치부‧환경부 및 건설교통부의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공청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공청회 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한 자의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9조)

평가서 작성 및 제출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한 후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5조,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평가서는 다음의 체계로 작성하여야 하며, 각 항목별 작성방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평가분야별로 정하여 고시합니다.

㈀ 요약문

㈁ 사업의 개요 및 주민의견의 수렴

㈂ 교통분야

㈃ 재해분야

㈄ 인구분야

㈅ 환경분야

㈆ 부록

제출하는 평가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

영향평가서 제출시 포함사항

㈀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 및 평가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의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과 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개최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한 사업계획안의 내용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계획(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한함)

【제출 서류】

영향평가서

평가서 협의 및 통보

사업자로부터 평가서를 제출 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평가서협의기관장에게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평가서협의기관장은 평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협의내용을 승인기관장등과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환경영향 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그 밖에 관계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준에 대하여는 평가 당시의 과학적 지식 등을 고려하여 잠정적인 환경보전목표를 승인기관장등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0조)

이의신청

사업자는 협의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승인기관을 거쳐 평가서협의기관장에게 이의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2조)

협의내용 반영 및 이행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협의내용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1조)

시행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5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실시계획 인가신청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도시개발법｣ 제17조)

실시계획은 ｢도시개발법｣ 제5조에 의한 개발계획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8조)

실시계획 인가 신청시 의제관련 인‧허가사항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의제시 필요한 서류(<별첨 24> 참고)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도시개발법｣ 제19조)

【제출 서류】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서식 43>

구비서류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

사업의 위탁 또는 신탁계획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자인 경우 한함)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 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산에 대한 2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을 계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서

｢도시개발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축적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

시행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도시개발법｣제23조)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도시개발법｣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부담합니다.(｢도시개발법｣제53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자는 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도시개발법｣제24조)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시행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도시개발법｣시행령 제44조)

구분에 따른 요건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는 시행자 :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후에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것. 다만,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전에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각종 영향평가 등을 하여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된 경우에 한합니다.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7호(｢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경우를 제외합니다)에 해당하는 시행자 :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공급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당해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행자·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가 다음 내용의 공동약정서를 공증하여 제출할 것

1) 토지소유자는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2) 선수금을 납부한 자가 도시개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또는 도시개발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아 당해 토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지체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저당권을 말소할 것

㈁ 공급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진척률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 공급계약의 불이행시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보증서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유가증권·보증보험증권·정기예금증서·수익증권 등을 말함)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할 것. 다만, 2)의 경우 그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으로 하는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증 또는 보험의 금액은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할 것

2)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는 날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준공예정일부터 1월 이상으로 할 것

실시계획 인가‧고시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함에 있어서 의제사항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관계기관장은 3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시개발법｣19조, 시행령 제31조)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인가한 때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시행자와 당해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합니다.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도시개발법｣제18조)

환지계획인가

환지계획 작성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별첨 25>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환지계획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 상황‧환경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시행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조성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공인 평가기관(｢도시개발법｣시행령 제49조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를 말함)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도시개발법｣제27조)

환지계획의 기준은 <별첨 26>와 같습니다.

시행자는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하는 경우에는 증가되는 면적의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행자는 당해 환지예정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환지처분 전에 그 증가면적의 토지를 당해 환지예정자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행자는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하나의 필지를 2인 이상의 공동환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작성한 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상 공동주택용지로 계획된 위치에 소재한 토지 또는 토지소유자가 공동주택의 건설을 요청한 토지에 대하여는 집단으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제20조의3)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다음의 범위 안에서 시행자가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합니다.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80조)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다만, 기존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의 주거용지
: 16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규약·시행규정 또는 정관이 정하는 면적

토지이용계획상의 상업용지·공업용지 또는 기타 용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1)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서 규약·시행규정 또는 정관이 정하는 면적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제30조)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

환지계획상 위의 규정에 의한 기준 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환지계획인가 신청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거나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지상권 기타 사용 또는 수익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다음의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합니다.

환지계획의 수립기준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원의 명부, 총회 및 대의원회의 회의록(대의원회의 회의록은 대의원회를 둔 경우에 한함) 또는 총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보고서 및 수지계산서, 재산목록

사업시행지구안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및 그 권리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실시계획 인가도면, 환지계획도면 및 환지계획수립전의 지적도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공람 후  제출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시행자는 공람 후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공람기일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환지계획에의 반영여부에 관한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도시개발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51조)

환지계획 인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법｣ 제28조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인가하여야 합니다.

환지예정지 지정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당해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합니다. 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예정지의 위치‧면적과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시기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 제28조 3항 및 4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도시개발법｣ 제34조)

조성토지공급계획서 제출

시행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시개발법｣ 제25조)

조성토지 공급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5조)

공급대상 조성토지 등의 위치‧면적 및 가격 결정방법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제출 서류】

조성 토지 공급계획서

감 리

시‧도지사는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시행자(사업주체)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주택법｣ 제24조)

시공자 및 사업주체는 시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감리자의 시정통지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당해 공사를 중지하고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감리자에게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리자는 <별첨 15>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를 하여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6조)

감리자는 <별첨 16>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주택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시 공

착공신고

사업주체는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착공신고서<서식 58>에 관련도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공사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도지사는 다음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문화재보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의 발굴통지서 교부가 있은 경우

당해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한함)으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천재지변 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주택건설경기가 극도로 침체되는 등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승인을 얻은 경우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착공신고서<서식 58>를 제출하고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가 그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16조)

【제출 서류】

착공신고서<서식 58>

구비서류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설계도서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감리자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서식 24>

구비서류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사본(｢건축법｣제9조의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착공신고필증 교부

사업계획승인권자(시‧도지사)는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착공신고필증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허가권자는 착공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련 기준을 검토하여 착공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4항)

일반분양

주택공급승인신청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입주자모집공고안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등기부등본(승인신청일전 7일 이내에 발행된 것을 말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공증서‧건축공정확인서 및 대지사용승낙서

분양승인

시장 등은 사업주체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한 때에는 그 승인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 전산관리지정기관, 국민주택기금수탁자(주택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금수탁자를 말함) 및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입주자모집공고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당해주택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관할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중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100호 또는 100세대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시장 등이 투기 및 과열경쟁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등은 인터넷에도 게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신청접수일부터 5일 이전에 <별첨 6>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입주자 선정

주택의 공급방법은 일반공급‧특별공급 및 단체공급으로 구분됩니다.

사업주체가 일반공급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 및 순차에 의하되 추첨의 방법에 의합니다.

주택공급신청자중 동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거주자가 있는 경우 동일순위안에서는 당해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사업주체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단을 지체 없이 공고하되,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중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입주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입주자명단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주택의 공급신청을 한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규칙 제11조 내지 제12조의2에 따른 제1순위 자격을 충족하고  제23조에 따른 재당첨제한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후에 공급신청인 및 공급신청인의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에 당첨되어 같은 세대 안에서 2주택 이상 중복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날 이후에 당첨된 다른 주택을 제외합니다)을 선택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동규칙 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공급계약

사업주체는 전산검색 및 세대주 등의 확인 결과에 따른 정당한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공급계약 체결시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중도금과 잔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연체료를 납부할 것을 정하는 경우 그 연체료는 계약 시 정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 안에서 정한 연체료율에 따라 산출하는 연체료(금융기관의 연체금리가 변동된 때에는 변동된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말함) 이내이어야 합니다.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실입주개시일이전에 납부한 입주금에 대하여 입주 시 입주자에게 위1항에서 정한 연체료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주택잔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서에는 <별첨  7>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별첨  7>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계약서안을 미리 입주자모집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체결후 7일 이내에 계약자명단을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

환지방식 완료공고

환지방식 완료공고

시행자는 환지방식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합니다. (｢도시개발법｣ 제39조)

환지방식 공사완료의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의하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의 명칭

시행자

시행기간

개발계획에 의한 공종별 공사시행내역

시행자는 공고를 한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합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4조)

위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공사설계서 및 관련 도면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의견서의 제출을 받은 시행자는 공사결과와 실시계획내용과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시행자는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도시개발법｣ 제39조)

준 공

준공검사 신청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서식 70>에 구비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3조)

【제출 서류】

공사완료보고서<서식 70>

구비서류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포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도시개발법｣제19조에 의해서 의제되는 <별첨 24>의 사항 중 준공ㆍ검사ㆍ인가에 필요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공공시설의 귀속조서 및 도면

신‧구 지적대조도

준공검사 및 완료공고

지정권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지정권자는 준공검사를 한 결과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행자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합니다. (｢도시개발법｣ 제49조‧제50조)

환지처분 및 청산

환지처분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60일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도시개발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55조)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도시개발법｣ 제39조, 시행령 제56조)

공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의 명칭

시행자

시행기간

환지처분일

사업비 정산내역

체비지 매각대금과 보조금 기타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상황ㆍ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이를 청산하여야 합니다.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이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도시개발법｣제29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도시개발법｣ 제40조)

등기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때에는 공고 후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를 통지하고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여야 합니다. (｢도시개발법｣ 제42조)

체비지처분

시행자는 체비지 또는 보유지를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합니다. (｢도시개발법｣ 제43조)

청산

행정청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후의 토지가액의 총액이 사업시행전의 토지가액의 총액보다 감소한 때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감가보상금을 종전의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도시개발법｣ 제44조)

감가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후의 토지가액의 총액과 시행 전의 토지가액의 총액과의 차액을 시행 전의 토지가액의 총액으로 나누어 얻은 수치에 종전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대하여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의 시행 전의 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도시개발법｣시행령 제57조)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합니다. (｢도시개발법｣ 제45조)

청산금을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산금액에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이자로 징수하거나 교부할 수 있습니다.

청산금의 분할징수 또는 분할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8조)

청산금을 받을 권리 또는 징수할 권리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도시개발법｣ 제4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의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로서 용도가 폐지된 토지를 처분하여 생긴 수익금은 당해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행자는 체비지의 매각대금과 청산금의 징수금, 부담금과 보조금 등을 당해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금 등을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후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 그 집행 잔액과 지방자치단체가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도시개발법｣제6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

	< 개략절차도 >
	사업 단계			세부 절차
				시행자	행정청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공람(주민의견청취)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장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고시
	교통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실시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수립
	공람(주민의견청취)
	지방의회 의견청취
			정비구역 지정신청
			도시계획위원회심의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설립승인 신청
			추진위원회설립 승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정관초안작성 및 동의서 징구
		정관초안 작성 및 동의서 징구
	조합설립
		조합설립인가 신청
				조합설립 인가
	조합설립 법인등기
	시공사 선정
		시공사 선정
	사업승인준비단계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보존대책 수립
문화재보존 조치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등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현상변경허가 신청
	현상변경허가
			영향 평가
			평가서초안 작성 및 제출
	공람‧공고 및 의견 수렴
설명회 개최
공청회 개최
	평가서 작성 및 제출
		평가서 협의 및 통보
	이의신청
	협의내용 반영 및 이행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시행계획서 제출
				공람 및 의견청취
		사업시행인가 고시
	토지수용
			토지수용
	조합원 분양
		분양 공고
		분양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공람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인가 고시
	통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조치
			현금 청산
	이주 및 철거
		이주
		철거
	감 리
		감리
	시 공
		착공신고
			착공신고필증 교부
	일반분양
		주택공급승인신청
			분양승인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 선정
공급계약
	정비사업 준공인가
		정비사업 준공인가 신청
			준공검사 및 고시
	소유권 이전
		대지확정측량 및 소유권 이전
소유권 고시
		등기 촉탁
	청 산
		청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구 50만미만의 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은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공람(주민의견청취)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 및 인터넷에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기본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조)

주민은 공람기간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 준용)

시장‧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여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채택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지방의회 의견청취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 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관계기관장 협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관계기관장과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고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교통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실시

시장‧군수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구분	대상사업
교통 영향평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제1호에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10만㎡ 이상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수립

시장‧군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별첨59>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2)

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최대·최소규모 또는 주택의 규모별 면적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경우 면적 또는 비율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동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의 범위를 말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3조의3)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다음 각목의 범위

㈀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80 이하

㈁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7 이하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100분의 40 이하

시장·군수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내용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 )

공람(주민의견청취)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공람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주민은 공람기간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여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채택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지방의회 의견청취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정비구역 지정신청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여야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도시계획위원회심의

시‧도지사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시‧도지사가 정비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3항)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동법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3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신청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추진위원회의 결성, 운영 및 업무는 <별첨 27>을 참조하십시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15조)

【제출 서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서식 71>

구비서류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시장‧군수는 승인신청을 받고 관련 기준을 검토한 후 승인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규정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정관초안 작성 및 동의서 징구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조합의 정관 초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

조합설립

조합설립인가 신청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4/5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출 서류】

(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신청서<서식 72>

구비서류

조합정관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 포함)

조합장 선임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토지‧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건설예정세대수,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서류

추진위원회는 조합을 설립하기위해 <별첨 28>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방법은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사업완료 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정관

동의자수 산정방법은 <별첨 29>의 사항을 참조하여 산정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조합설립 인가

조합은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조합설립 법인등기

조합은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조합설립 법인등기사항

설립목적

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설립인가일

임원의 성명 및 주소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조합은 그 명칭 중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조합의 임원, 조합임원의 직무, 조합임원의 제한 및 해임, 총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첨 30>과 같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ㆍ제22조ㆍ제23조ㆍ제24조ㆍ제25조, 동법 시행령 제33조ㆍ제34조ㆍ제35조ㆍ제36조)

시공사 선정

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를 조합의 정관 등이 정하는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사업승인준비단계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대상공사<별첨1>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시 당해 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표조사는건설공사 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이 수행하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를 완료한 경우 그 조사보고서를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 문화재지표조사는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입지선정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사업의 성격상 그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의 인‧허가 전까지는     실시하여야 합니다.(문화재지표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문화재보존대책 수립

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문화재보존대책을 수립하고,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존대책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존 조치

문화재보존대책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등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행정기관은 문화재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합니다)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

※ 문화재 외곽경계의 외부지역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3조의2에서 정하는      지역<별첨57>

행정기관은  위 건설공사가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9조의3<별첨57>에서 규정하는 절차·방법 등에 의하여 검토

행정기관은 검토결과 당해 건설공사가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 시행규칙 제18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

변경 등의 행위) : <별첨57>

현상변경허가 신청

사업시행자는 문화재보호법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서식 143>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상변경허가

문화재청장은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문화재 주변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에 부합할 것

영향평가

평가서초안 작성 및 제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이 다음의 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할 경우 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안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제5조)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계획승인시 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1)

구분	대상사업
교통 영향평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10만㎡ 이상 - 단일용도의 시설 : 지방 교통영향심의 위원회 심의대상 - 공동주택 : 건축연면적 6만㎡이상
환경 영향평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 중 면적이 30만㎡이상인 것
재해 영향평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나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면적이 30만㎡이상인 것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1 비고 6 마.

동 별표제2호 가목(1)(나)‧(마)‧(바) 및 (2)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협의를 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상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을 설치하는 때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영향평가”라 함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실시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환경영향평가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ㆍ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 사업이 홍수 등 재해의 가능성과 재해의 정도 및 규모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 사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영향평가서초안 작성내용(｢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

사업의 개요

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영향평가분야별 현황의 조사내용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별 영향의 분석 및 평가

영향에 관한 분석 및 대책(재해영향평가분야의 대책은 해당 사업지구에 한함)

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에 관한 분석 및 피해에 대한 대책(환경영향평가에 한함)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친 경우 그 협의 내용의 반영여부(환경영향평가분에 한함)

사업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에는 작성된 평가서초안을 행정기관의 장(<별첨 11> 참고)에게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

이 경우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초안의 요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평가서, 평가서초안, 영향저감방안 또는 환경영향의 조사결과를 작성함에 있어서 영향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영향평가분야에 대하여는 영향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영향평가 대행자에게 영향평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7조)

【제출 서류】

평가서초안

구비서류

평가서초안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분리계약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9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항목, 범위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가항목, 범위에 관한 서류

공람‧공고 및 의견수렴

평가서초안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개요·공람기간·공람장소·의견(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을 1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20일 이상 평가서초안을 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 등에게 공람하여야 합니다.(｢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

<별첨 11>의 제2호 내지 제6호의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은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와 그 감소방안 등의 의견(주민의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함)을 통보하거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절차에 의하여 통보되거나 제출된 의견과 공청회 개최 여부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습니다.(｢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설명회 개최

사업자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7일전까지 1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업지역이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되, 사업자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평가서초안의 공고에 포함하여 줄 것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함께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는 시행자가 행한 공고로 봅니다.

사업자는 공고한 설명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등을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에게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8조)

공청회 개최

사업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9조)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인 이상인 때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인 이상 30인 미만으로서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때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공청회 개최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개요, 공청회 일시, 장소 및 공청회의 주재자 등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1 이상의 중앙 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미리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영향평가대상지역의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으며, 공청회 주재자는 그 전문가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행정자치부‧환경부 및 건설교통부의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공청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공청회 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한 자의 의견 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9조)

평가서 작성 및 제출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한 후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5조,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평가서는 다음의 체계로 작성하여야 하며, 각 항목별 작성방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평가분야별로 정하여 고시합니다.

㈀ 요약문

㈁ 사업의 개요 및 주민의견의 수렴

㈂ 교통분야

㈃ 재해분야

㈄ 인구분야

㈅ 환경분야

㈆ 부록

제출하는 평가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

영향평가서 제출시 포함사항

㈀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 및 평가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의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과 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개최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한 사업계획안의 내용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계획(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한함)

【제출 서류】

영향평가서

평가서 협의 및 통보

사업자로부터 평가서를 제출 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평가서협의기관장에게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평가서협의기관장은 평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협의내용을 승인기관장등과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환경영향 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준에 대하여는 평가 당시의 과학적 지식 등을 고려하여 잠정적인 환경보전목표를 승인기관장등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0조)

이의신청

사업자는 협의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승인기관을 거쳐 평가서협의기관장에게 이의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2조)

협의내용 반영 및 이행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협의내용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1조)

시행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5조)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시행계획서 제출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밖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에 대하여 <별첨 31>의 사항에 관하여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별첨 31>의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별첨 31>의 인가‧허가‧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별첨 31>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4항)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포함하여할 내용은 <별첨 32>과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제출 서류】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서<서식 73>

구비서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정관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제처리사항(<별첨 31> 참고))

공람 및 의견청취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과 관계된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내에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시장‧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여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채택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과 관계된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요지와 공람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거나 그 정비사업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별첨 33>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

토지수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그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봅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2항).

위 (2)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3항).

조합원 분양

분양공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다음 제9호의 사항은 통지하지 아니하고, 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은 공고하지 아니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1.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2.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3. 분양신청서

4.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5.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6.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7. 분양신청자격

8. 분양신청방법

9.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10.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11.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분양신청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기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 시행령 제47조)

분양신청 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 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우편의 방법으로 분양신청을 하는 때에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47조)

【제출 서류】

분양신청서

구비서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증명원

관리처분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수립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계획, 처분 기준은 <별첨 34>을 참조하십시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을 제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3항)

공람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청취를 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조합은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별첨 34>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중지·폐지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1조)

【제출 서류】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서<서식 74>

구비서류

관리처분계획서

총회의결서 사본

인가고시

시장‧군수는 인가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시장‧군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시 그 내용을 당해 지자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 단, 조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통지

조합은 고시가 있는 때에는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3조)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면적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분양대상자별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7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토지‧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

이주 및 철거

이주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조합은 임시수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합으로부터 임시수용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의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이를 면제합니다.

제3자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신청 이전에 사용계획이 확정된 경우

제3자에게 이미 사용허가를 한 경우

조합은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수용시설을 철거하고, 그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철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를 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제27조)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서식 75>(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검토하여 천장재‧단열재‧지붕재 등에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지방 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제출 서류】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서식 75>

감 리

시‧도지사는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시행자(사업주체)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주택법｣ 제24조)

시공자 및 사업주체는 시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감리자의 시정통지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당해 공사를 중지하고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감리자에게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리자는 <별첨 15>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를 하여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6조)

감리자는 <별첨 16>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주택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시 공

착공신고

사업주체는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착공신고서<서식 58>에 관련도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공사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도지사는 다음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문화재보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의 발굴통지서 교부가 있은 경우

당해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한함)으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천재지변 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주택건설경기가 극도로 침체되는 등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승인을 얻은 경우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착공신고서<서식 58>를 제출하고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가 그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16조)

【제출 서류】

착공신고서<서식 58>

구비서류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설계도서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감리자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서식 24>

구비서류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사본(｢건축법｣제9조의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착공신고필증 교부

사업계획승인권자(시‧도지사)는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착공신고필증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허가권자는 착공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련 기준을 검토하여 착공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4항)

일반분양

주택공급승인신청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입주자모집공고안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등기부등본(승인신청일전 7일 이내에 발행된 것을 말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공증서‧건축공정확인서 및 대지사용승낙서

분양승인

시장 등은 사업주체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한 때에는 그 승인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 전산관리지정기관, 국민주택기금수탁자(주택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금수탁자를 말함) 및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입주자모집공고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당해주택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관할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중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100호 또는 100세대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시장 등이 투기 및 과열경쟁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등은 인터넷에도 게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신청접수일부터 5일 이전에 <별첨 6>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입주자 선정

주택의 공급방법은 일반공급‧특별공급 및 단체공급으로 구분됩니다.

사업주체가 일반공급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 및 순차에 의하되 추첨의 방법에 의합니다.

주택공급신청자중 동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거주자가 있는 경우 동일순위안에서는 당해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사업주체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단을 지체 없이 공고하되,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중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입주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입주자명단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주택의 공급신청을 한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규칙 제11조 내지 제12조의2에 따른 제1순위 자격을 충족하고  제23조에 따른 재당첨제한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후에 공급신청인 및 공급신청인의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에 당첨되어 같은 세대 안에서 2주택 이상 중복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날 이후에 당첨된 다른 주택을 제외합니다)을 선택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동규칙 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공급계약

사업주체는 전산검색 및 세대주 등의 확인 결과에 따른 정당한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공급계약 체결시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중도금과 잔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연체료를 납부할 것을 정하는 경우 그 연체료는 계약 시 정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 금리의 범위 안에서 정한 연체료율에 따라 산출하는 연체료(금융기관의 연체금리가 변동된 때에는 변동된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말함) 이내이어야 합니다.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실입주개시일이전에 납부한 입주금에 대하여 입주 시 입주자에게 위1항에서 정한 연체료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주택잔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서에는 <별첨  7>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별첨  7>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계약서안을 미리 입주자모집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체결후 7일 이내에 계약자명단을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

정비사업준공인가

정비사업 준공인가신청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준공인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시장‧군수에게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서류(<별첨 31> 참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3조)

【제출 서류】

준공인가신청서<서식 76>

구비서류

건축물‧정비기반시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조 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준공검사 및 고시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시장‧군수는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준공인가증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5조)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준공인가의 내역

소유권 이전

대지확정측량 및 소유권 이전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합니다. 단.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소유권 고시

조합은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등기촉탁

조합은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지체 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합니다.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위의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청산

청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단,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이전의 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이 가능합니다.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8조)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이를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청산금을 지급(분할지급을 포함)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청산시 가격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7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은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하되,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 의견을 참작하여야 합니다.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에 있어 다음의 비용은 가산하여야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이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정비사업의 조사‧측량‧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

공사비

정비사업의 관리에 소요된 등기비용‧인건비‧통신비‧사무용품비‧이자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부담한 비용을 제외)

안전진단의 실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회계감사, 감정평가 그 밖에 정비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정관 등에서 정한 비용

건축물의 가격평가에 있어서는 층별‧위치별 가중치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

	< 개략절차도 >
	사업 단계			세부 절차
				시행자	행정청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공람(주민의견청취)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장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고시
	교통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실시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공람(주민의견청취)
	지방의회 의견청취
			정비구역 지정신청
			도시계획위원회심의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
				추진위원회설립 승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안전진단 신청
		안전진단 신청
			안전진단 및 시행결정
	정관초안작성 및 동의서 징구
		정관초안 작성 및 동의서징구
	조합설립
		조합설립인가 신청
				조합설립 인가
	조합설립 법인등기
	매도청구
		매도청구
	사업승인준비단계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보존대책 수립
문화재보존 조치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등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현상변경허가 신청
	현상변경허가
			영향 평가
			평가서초안 작성 및 제출
	공람‧공고 및 의견 수렴
설명회 개최
공청회 개최
	평가서 작성 및 제출
					평가서 협의 및 통보
				이의신청
				협의내용 반영 및 이행
	사업시행계획 인가
		사업시행계획서 제출
				공람 및 의견청취
	건축위원회 심의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공사 선정
		시공사 선정
	조합원 분양
		분양공고
		분양신청
	관리처분 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공람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인가 고시
	통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조치
	현금 청산
	철거
		철거
	감 리
		감리
	시 공
		착공 신고
			착공신고필증 교부
	일반분양
		주택공급승인신청
			분양승인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 선정
공급계약
	정비사업 준공인가
		정비사업 준공인가 신청
			준공검사 및 고시
	소유권 이전
		대지확정측량 및 소유권 이전
소유권 고시
		등기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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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인구 50만미만의 시는 미수립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은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합니다.

공람(주민의견청취)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 및 인터넷에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기본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조)

주민은 공람기간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 준용)

시장‧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여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채택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지방의회 의견청취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 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관계기관장 협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관계기관장과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고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교통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실시

시장‧군수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구분	대상사업
교통 영향평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제1호에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10만㎡ 이상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수립

시장‧군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별첨59)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2)

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최대·최소규모 또는 주택의 규모별 면적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경우 면적 또는 비율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동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의 범위를 말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3조의3)

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75 이하로 하되,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60 이하

시장·군수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내용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 )

공람(주민의견청취)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공람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주민은 공람기간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여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채택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지방의회 의견청취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정비구역 지정신청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도시계획위원회심의

시‧도지사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시‧도지사가 정비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3항)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동법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3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신청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추진위원회의 결성, 운영 및 업무는 <별첨 27>을 참조하십시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15조)

【제출 서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서식 71>

구비서류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시장‧군수는 승인신청을 받고 관련 기준을 검토한 후 승인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규정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안전진단 신청

안전진단 신청

추진위원회는 안전진단을 신청하고자 할 때 안전진단신청서<서식 77>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제출 서류】

안전진단신청서<서식 77>

구비서류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안전진단 및 시행결정

시장‧군수는 안전진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의 노후‧불량 정도 등에 대한 현지조사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의견청취 등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로부터 지정을 받은 안전진단기관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작성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시장‧군수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진단기관이 작성하는 안전진단결과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5조)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 기울기‧침하‧변형에 관련된 사항

㈁ 콘크리트 강도‧처짐 등 내하력에 관한 사항

㈂ 균열‧부식 등 내구성에 관한 사항

마감 및 설비노후도에 관한 사항

㈀ 지붕‧외벽‧계단실‧창호의 마감상태

㈁ 난방‧급수급탕‧오배수‧소화설비 등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

㈂ 수변 전, 옥외전기 등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비용분석에 관한 사항

㈀ 유지관리비용

㈁ 보수‧보강비용

㈂ 철거비‧이주비 및 신축비용

도시미관‧재해위험도‧환경성 등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종합평가의견

시장‧군수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시장ㆍ군수는 재건축사업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해당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진단결과보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위 4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받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위5항 및 6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시장‧군수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한 자는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군수에게 예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에 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를 준용합니다.

시장‧군수는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신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1조)

정관초안 작성 및 동의서 징구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조합의 정관 초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

조합설립

조합설립인가 신청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봄)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의 동의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단,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5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별첨 28>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은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사업완료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정관

동의자수 산정방법은 <별첨 35>과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출 서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서식 78>

구비서류

조합정관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 포함)

조합장 선임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토지‧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건설예정세대수,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서류

조합설립 인가

조합은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조합설립 법인등기

조합은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조합설립 법인등기사항

설립목적

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설립인가일

임원의 성명 및 주소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조합은 그 명칭 중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조합의 임원, 조합임원의 직무, 조합임원의 제한 및 해임, 총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첨 30>과 같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ㆍ제22조ㆍ제23조ㆍ제24조ㆍ제25조, 동법 시행령 제33조ㆍ제34조ㆍ제35조ㆍ제36조)

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않은 자(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를 포함)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의 동의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안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봅니다.

사업승인준비단계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대상공사<별첨1>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시 당해 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표조사는 건설공사 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이 수행하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를 완료한 경우 그 조사보고서를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 문화재지표조사는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입지선정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사업의 성격상 그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의 인‧허가 전까지는      실시하여야 합니다.(문화재지표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문화재보존 대책수립

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문화재보존대책을 수립하고,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존대책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존 조치

문화재보존대책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등

문화재보존 영향 검토

행정기관은 문화재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합니다)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

※ 문화재 외곽경계의 외부지역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3조의2에서 정하는 지역 <별첨57>

행정기관은  위 건설공사가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9조의3<별첨57>에서 규정하는 절차·방법 등에 의하여 검토

행정기관은 검토결과 당해 건설공사가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문화재보호법제20조제4호,시행규칙 제18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 변경  등의 행위) : <별첨57>

현상변경허가 신청

사업시행자는 문화재보호법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서식 143>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상변경허가

문화재청장은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문화재 주변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에 부합할 것

영향평가

평가서초안 작성 및 제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이 다음의 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할 경우 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안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제5조)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계획승인시 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1)

구분	대상사업
환경 영향평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 중 면적이 30만㎡이상인 것
교통 영향평가	단일용도의 시설 : 지방 교통영향심의 위원회 심의대상 - 공동주택 : 건축연면적 6만㎡이상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1 비고 6 바

동 별표 제2호 가목(1)(나)·(마)·(바) 및 (2)를 제외한 가목의 사업으로서 평가대상 시설의 배치·건폐율·용적률·주차규모·진출입구의 위치 및 가감속차선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교통영향평가협의를 하고 협의내용대로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교통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영향평가”라 함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실시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환경영향평가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ㆍ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 사업이 홍수 등 재해의 가능성과 재해의 정도 및 규모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 사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영향평가서초안 작성내용(｢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

사업의 개요

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영향평가분야별 현황의 조사내용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별 영향의 분석 및 평가

영향에 관한 분석 및 대책(재해영향평가분야의 대책은 해당 사업지구에 한함)

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에 관한 분석 및 피해에 대한 대책(환경영향평가에 한함)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친 경우 그 협의 내용의 반영여부(환경영향평가분에 한함)

사업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에는 작성된 평가서초안을 행정기관의 장(<별첨 11> 참고)에게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

이 경우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초안의 요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평가서, 평가서초안, 영향저감방안 또는 환경영향의 조사결과를 작성함에 있어서 영향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영향평가분야에 대하여는 영향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영향평가 대행자에게 영향평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7조)

【제출 서류】

평가서초안

구비서류

평가서초안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분리계약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9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항목, 범위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가항목, 범위에 관한 서류

공람‧공고 및 의견수렴

평가서초안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개요·공람기간·공람장소·의견(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을 1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20일 이상 평가서초안을 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 등에게 공람하여야 합니다.(｢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

<별첨 11>의 제2호 내지 제6호의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은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와 그 감소방안 등의 의견(주민의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함)을 통보하거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절차에 의하여 통보되거나 제출된 의견과 공청회 개최 여부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습니다.(｢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설명회 개최

사업자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7일전까지 1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업지역이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되, 사업자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평가서초안의 공고에 포함하여 줄 것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함께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는 시행자가 행한 공고로 봅니다.

사업자는 공고한 설명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등을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에게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8조)

공청회 개최

사업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9조)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인 이상인 때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인 이상 30인 미만으로서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때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공청회 개최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개요, 공청회 일시, 장소 및 공청회의 주재자 등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1 이상의 중앙 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미리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영향평가대상지역의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으며, 공청회 주재자는 그 전문가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행정자치부‧환경부 및 건설교통부의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공청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공청회 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한 자의 의견 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9조)

평가서 작성 및 제출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한 후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5조,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평가서는 다음의 체계로 작성하여야 하며, 각 항목별 작성방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평가분야별로 정하여 고시합니다.

㈀ 요약문

㈁ 사업의 개요 및 주민의견의 수렴

㈂ 교통분야

㈃ 재해분야

㈄ 인구분야

㈅ 환경분야

㈆ 부록

제출하는 평가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

영향평가서 제출시 포함사항

㈀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 및 평가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의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과 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개최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한 사업계획안의 내용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계획(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한함)

【제출 서류】

영향평가서

평가서 협의 및 통보

사업자로부터 평가서를 제출 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평가서협의기관장에게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평가서협의기관장은 평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협의내용을 승인기관장등과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환경영향 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준에 대하여는 평가 당시의 과학적 지식 등을 고려하여 잠정적인 환경보전목표를 승인기관장등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0조)

이의신청

사업자는 협의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승인기관을 거쳐 평가서협의기관장에게 이의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2조)

협의내용 반영 및 이행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협의내용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1조)

시행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5조)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시행계획서 제출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위해서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4항)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포함하여할 내용은 <별첨 36>과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의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별첨 31>의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별첨 31>의 인가‧허가‧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별첨 31>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봅니다.

【제출 서류】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서<서식 73>

구비서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정관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제처리사항(<별첨 31> 참고))

공람 및 의견청취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과 관계된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내에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시장‧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여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채택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시장‧군수는 공고 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2조)

건축위원회 심의

시장‧군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외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층수‧용적률 등 다음사항에 대하여 시‧군‧구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2항)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거나 그 정비사업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별첨 37>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

시공사 선정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를 조합의 정관 등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11조)

조합원 분양

분양공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다음 제9호의 사항은 통지하지 아니하고, 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은 공고하지 아니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1.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2.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3. 분양신청서

4.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5.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6.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7. 분양신청자격

8. 분양신청방법

9.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10.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11.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분양신청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기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 시행령 제47조)

분양신청 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 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우편의 방법으로 분양신청을 하는 때에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출 서류】

분양신청서

구비서류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증명원

관리처분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수립

조합은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계획, 처분 기준은 <별첨 38>을 참조하십시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을 제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3항)

공람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청취를 하여야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조합은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출 서류】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서<서식 74>

구비서류

관리처분계획서

총회의결서 사본

인가고시

시장‧군수는 인가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시장‧군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시 그 내용을 당해 지자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 단, 조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통지

조합은 고시가 있는 때에는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3조)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면적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분양대상자별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7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토지‧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

철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를 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제27조)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서식 75>(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검토하여 천장재‧단열재‧지붕재 등에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지방 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제출 서류】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서식 75>

감 리

시‧도지사는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공자 및 시행자(사업주체)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주택법｣ 제24조)

시공자 및 사업주체는 시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감리자의 시정통지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당해 공사를 중지하고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감리자에게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리자는 <별첨 15>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를 하여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6조)

감리자는 <별첨 16>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주택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시 공

착공신고

사업주체는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착공신고서<서식 58>에 관련도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공사에 착수하여야합니다. 다만, 시‧도지사는 다음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문화재보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의 발굴통지서 교부가 있은 경우

당해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한함)으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천재지변 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주택건설경기가 극도로 침체되는 등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승인을 얻은 경우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착공신고서<서식 58>를 제출하고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가 그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16조)

【제출 서류】

착공신고서<서식 58>

구비서류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설계도서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감리자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서식 24>

구비서류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사본(｢건축법｣제9조의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착공신고필증 교부

사업계획승인권자(시‧도지사)는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착공신고필증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허가권자는 착공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련 기준을 검토하여 착공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4항)

일반분양

주택공급승인신청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입주자모집공고안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등기부등본(승인신청일전 7일 이내에 발행된 것을 말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공증서‧건축공정확인서 및 대지사용승낙서

분양승인

시장 등은 사업주체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한 때에는 그 승인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 전산관리지정기관, 국민주택기금수탁자(주택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금수탁자를 말함) 및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입주자모집공고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당해주택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관할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중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100호 또는 100세대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시장 등이 투기 및 과열경쟁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등은 인터넷에도 게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신청접수일부터 5일 이전에 <별첨 6>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입주자 선정

주택의 공급방법은 일반공급‧특별공급 및 단체공급으로 구분됩니다.

사업주체가 일반공급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 및 순차에 의하되 추첨의 방법에 의합니다.

주택공급신청자중 동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거주자가 있는 경우 동일순위안에서는 당해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사업주체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단을 지체 없이 공고하되,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중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입주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입주자명단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주택의 공급신청을 한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규칙 제11조 내지 제12조의2에 따른 제1순위 자격을 충족하고  제23조에 따른 재당첨제한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후에 공급신청인 및 공급신청인의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에 당첨되어 같은 세대 안에서 2주택 이상 중복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날 이후에 당첨된 다른 주택을 제외합니다)을 선택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동규칙 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공급계약

사업주체는 전산검색 및 세대주 등의 확인 결과에 따른 정당한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공급계약 체결시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중도금과 잔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연체료를 납부할 것을 정하는 경우 그 연체료는 계약시 정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 금리의 범위 안에서 정한 연체료율에 따라 산출하는 연체료(금융기관의 연체금리가 변동된 때에는 변동된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말함) 이내이어야 합니다.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실입주개시일이전에 납부한 입주금에 대하여 입주 시 입주자에게 위1항에서 정한 연체료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주택잔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서에는 <별첨  7>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별첨  7>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계약서안을 미리 입주자모집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체결후 7일 이내에 계약자명단을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

정비사업준공인가

정비사업 준공인가신청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준공인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시장‧군수에게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서류(<별첨 31> 참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3조)

【제출 서류】

준공인가신청서<서식 76>

구비서류

건축물‧정비기반시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조 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준공검사 및 고시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시장‧군수는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준공인가증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5조)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준공인가의 내역

소유권 이전

대지확정측량 및 소유권 이전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합니다. 단.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고시

조합은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등기촉탁

조합은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지체 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합니다.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위의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청산

청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단,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이전의 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이 가능합니다.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8조)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이를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청산금을 지급(분할지급을 포함)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청산시 가격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7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만,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만,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하되,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 의견을 참작하여야 합니다.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에 있어 다음의 비용은 가산하여야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이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정비사업의 조사‧측량‧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

공사비

정비사업의 관리에 소요된 등기비용‧인건비‧통신비‧사무용품비‧이자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부담한 비용을 제외)

안전진단의 실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회계감사, 감정평가 그 밖에 정비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정관 등에서 정한 비용

건축물의 가격평가에 있어서는 층별‧위치별 가중치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7조)

제Ⅱ부 공 장

총 칙

공장의 정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하여 제공하는 규제안내서 중 공장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17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공장 건설사업의 종류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인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인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공장설립승인없이 규모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후 공장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공장건축면적’이라 함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위한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임

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연보전지역중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 총량관리계획이 수립‧시행되지 아니하는 지역안에서는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위한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과 사무실 및 창고의 각층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25조)

공장건축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건축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후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공장건설시 사업계획승인 전에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관련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경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공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장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단,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은 창업예정자이거나 창업 후 7년 이내에 자가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공장건설시 사업계획승인 전에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관련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산업단지내 건설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계약후 규모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 후 공장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2종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설하는 경우

(1) 토지소유자 및 토지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장을 건설할 경우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공장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공장 사업별 건설 절차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인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 개략절차도 >
	사업 단계							세부 절차
								시행자						행정청
	입지선정 및 사업승인 준비단계
								입지선정
								입지기준 검토
								입지기준 확인신청
														입지기준 확인통지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보존대책 수립
								문화재보존 조치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등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현상변경허가 신청
														현상변경허가
	사전결정
								사전결정 신청
														사전결정서 통지
	건축허가(신고)
								건축허가(신고)신청
														관계기관 협의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서 교부
	감 리
								감리
	시 공
								착공 신고
														착공신고필증 교부
	사용승인
								사용승인 신청
														건축물대장의 기재
	등 록
									공장등록신청
															공장등록

입지선정 및 사업승인 준비단계

입지선정

입지기준 검토

사업시행예정자는 공장을 건설할 토지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토지가 공장부지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 후 입지를 선정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4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공장입지기준｣

㈀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등에 관한 사항

㈁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의 비율과 그 적용대상

㈂ 제조업종별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에 관한 사항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하여 고시한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과 지정승인된 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준

개별 토지 혹은 각종 지역‧지구 등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열람‧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과 그 지역에서의 공장설립가능업종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아래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예정자는 이를 참조하여 입지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규칙 제4조)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이 가능한 관할구역 내 지역의 지번 및 면적

지역 내 공장설립 등이 가능한 업종

지역 내 공장설립 등의 제한 및 조건

지역 내 구역별 유치대상 업종

지역 내 용수‧전력‧통신‧도로 등의 기반시설 및 기업지원서비스 시설 등의 현황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입지기준 확인신청

사업시행예정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관할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입지기준확인신청서<서식 79>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하는 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입지기준 확인통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입지기준 확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할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공장설립가능여부를 확인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결과를 입지기준확인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대상공사<별첨1>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시 당해 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표조사는건설공사 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이 수행하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를 완료한 경우 그 조사보고서를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 문화재지표조사는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입지선정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사업의 성격상 그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의 인‧허가 전까지는     실시하여야 합니다.(문화재지표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문화재보존대책 수립

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문화재보존대책을 수립하고,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존대책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존 조치

문화재보존대책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등

문화재보존 영향 검토

행정기관은 문화재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합니다)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

※ 문화재 외곽경계의 외부지역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3조의2에서 정하는 지역 <별첨57>

행정기관은 위 건설공사가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9조의3<별첨57>에서 규정하는 절차·방법 등에 의하여 검토

행정기관은 검토결과 당해 건설공사가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 시행규칙 제18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 변경 등의 행위) : <별첨57>

현상변경허가 신청

사업시행자는 문화재보호법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서식 143>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상변경허가

문화재청장은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 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문화재 주변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에 부합할 것

사전결정

사전결정 신청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7조)

【제출 서류】

사전결정신청서<서식 37>

간략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건축법 제7조 제6항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함)

건축계획서, 배치도

건축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사전결정서 통지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한 후 사전결정서를 사전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전결정을 신청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건축법시행규칙 제5조)

사전결정서에는 법‧영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 등에의 적합여부와 관계 법률의 허가‧신고 또는 협의 여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건축법 제7조제8항)

건축허가(신고)

건축허가(신고) 신청

건축허가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10조)

허가권자라 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합니다.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을 말합니다.

건축허가시 <별첨 2>의 관련 인‧허가사항을 의제처리하고자 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축법｣제8조)

【제출 서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서식 1>

구비서류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제16조를 준용합니다.)

사전결정서(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성서를 송부받은 경우)

설계도서(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에 한합니다.(<별첨 3> 참고)

의제 관련 사항(<별첨 2> 참고)이 있을 경우 해당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신고를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건축법｣제9조1항, 동법 시행령 제11조2항)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외 합니다

대수선(연면적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한함)

연면적의 합계가 100㎡이하인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를 3m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공업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함) 및 산업단지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공장

농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

건축신고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서식 29>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제12조)

【제출 서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서식 29>

배치도 및 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에 한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합니다.

㈀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 평면도

의제 관련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신청서 및 구비서류(<별첨 2> 참고)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관계기관 협의

허가권자는 의제관련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8조7항)

건축위원회 심의

특별시‧광역시‧도‧시‧군 및 구의 지방건축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4항)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

｢건축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인 경우에 한함)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

㈁ 16층 이상인 건축물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건축허가서 교부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결정을 내린 경우 건축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9조)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그 신고의 내용에 따라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감 리

건축주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선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하고, 감리자는 공사의 공정에 따라서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축주에게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16층 이상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 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

감리자의 업무는 <별첨 5>, 배치기준은 <별첨 4>와 같습니다.

시 공

착공신고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가 그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16조)

【제출 서류】

착공신고서<서식 24>

구비서류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사본(｢건축법｣제9조의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착공신고필증 교부

허가권자는 착공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련 기준을 검토하여 착공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4항)

사용승인

사용승인 신청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함) 및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18조)

【제출 서류】

사용승인신청서<서식 25>

구비서류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건축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

건축물대장의 기재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18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사용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게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보관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제18조 제6항, 동법 제29조)

등 록

공장등록신청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은 이를 공장을 등록하는 증명서로 봅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4조)

공장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

<별첨 42>의 등록‧신고 및 허가에 관하여 의제를 받고자할 경우 공장등록 신청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

공장등록증명(신청)서<서식 145>

구비서류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의 의제를 받는데 필요한 서류(<별첨 42>참고)공장설립 등의 경우에는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공장등록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최종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을 현지에서 확인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일(등록 시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등록사실을 당해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공장건축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 개략절차도 >
	사업 단계			세부 절차
				시행자	행정청
	입지선정 및 사업승인 준비단계
	입지선정
			입지기준 검토
수도권입지 검토
입지기준 확인신청
	입지기준 확인통지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보존대책 수립
문화재보존 조치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등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현상변경허가 신청
	현상변경허가
	영향 평가
	평가서초안 작성 및 제출
	공람‧공고 및 의견 수렴
설명회 개최
공청회 개최
		평가서 작성 및 제출
			평가서 협의 및 통보
		이의신청
		협의내용 반영 및
	공장설립승인
		공장설립승인 신청
	공장설립승인
	감 리
		감리
	시 공
		착공신고
			착공신고필증 교부
	사용승인
		사용승인 신청
			건축물대장의 기재
	등 록
		공장설립완료신고
			공장등록

입지선정 및 사업승인 준비단계

입지선정

입지기준 검토

사업시행예정자는 공장을 건설할 토지의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토지가 공장부지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 후 입지를 선정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4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공장입지기준｣

㈀ 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등에 관한 사항

㈁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의 비율과 그 적용대상

㈂ 제조업종별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에 관한 사항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하여 고시한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과 지정승인된 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준

개별 토지 혹은 각종 지역‧지구 등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열람‧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과 그 지역에서의 공장설립가능업종 등 산업자원부 령이 정하는 아래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예정자는 이를 참조하여 입지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규칙 제4조)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이 가능한 관할구역 내 지역의 지번 및 면적

지역 내 공장설립 등이 가능한 업종

지역 내 공장설립 등의 제한 및 조건

지역 내 구역별 유치대상 업종

지역 내 용수‧전력‧통신‧도로 등의 기반시설 및 기업지원서비스 시설 등의 현황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도권입지검토

공장을 건설할 토지가 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안에 위치할 경우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은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1항)

과밀억제지역 안에서 다음의 경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등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별첨 39>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형공장의 신설‧증설

ㄱ.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안의 아파트형공장

ㄴ. 도시형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아파트형공장

ㄷ.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형공장

ㄹ. 산업단지안의 아파트형공장

공장의 부대시설의 증설 및 공장부지면적의 증가(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내의 증가에 한함)

다른법령에 의하여 의무화된 설치기준에 따른 공장의 증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안에서의 곡물조리식품제조업 또는 항공기제조업(부품제조업을 제외)을 위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공장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이 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성장관리지역안에서 다음의 경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등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

<별첨 40>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형공장의 신설‧증설

ㄱ.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안의 아파트형공장

ㄴ. 도시형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아파트형공장

ㄷ.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형공장

ㄹ. 산업단지안의 아파트형공장

공장의 부대시설의 증설 및 공장부지면적의 증가(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내의 증가에 한함)

다른법령에 의하여 의무화된 설치기준에 따른 공장의 증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안에서의 곡물조리식품제조업 또는 항공기 제조업(부품제조업을 제외)을 위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공장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이 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자연보전지역 안에서 다음의 경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등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의2)

<별첨 41>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형공장의 신설‧증설

ㄱ. 도시형공장 중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자연보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시행규칙 제16조가 정하는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아파트형공장

ㄴ.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안의 아파트형공장

공장의 부대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내의 지역에서는 사무실의 경우에는 건축면적 500제곱미터이내, 창고의 경우에는 건축면적 1천㎡이내에 한하며, 그 외의 지역에서는 사무실의 경우에는 건축면적 1천㎡이내, 창고의경우에는 3천㎡이내에 한함)및 공장부지면적의 증가(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내의 증가에 한함)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화된 설치기준에 따른 공장의 증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안에서의 곡물조리식품제조업 또는 항공기제조업(부품제조업을 제외)을 위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공장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이 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장‧학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증설의 총계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증설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제1항)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 및 방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별첨5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를 고시<별첨58>하여야 합니다.

입지기준 확인신청

사업시행예정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관할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입지기준확인신청서<서식 79>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하는 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입지기준 확인통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입지기준 확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할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공장설립가능여부를 확인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결과를 입지기준확인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대상공사<별첨1>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시 당해 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표조사는건설공사 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이 수행하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를 완료한 경우 그 조사보고서를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 문화재지표조사는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입지선정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사업의 성격상 그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의 인‧허가 전까지는     실시하여야 합니다.(문화재지표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문화재보존대책 수립

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문화재보존대책을 수립하고,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존대책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존 조치

문화재보존대책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등

문화재보존 영향 검토

행정기관은 문화재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합니다)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

※ 문화재 외곽경계의 외부지역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3조의2에서 정하는 지역 <별첨57>

행정기관은  위 건설공사가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9조의3<별첨57>에서 규정하는 절차·방법 등에 의하여 검토

행정기관은 검토결과 당해 건설공사가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 시행규칙 제18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 변경 등의 행위) : <별첨57>

현상변경허가 신청

사업시행자는 문화재보호법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서식 143>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상변경허가

문화재청장은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 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문화재 주변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에 부합할 것

영향평가

평가서초안 작성 및 제출

공장을 건설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이 다음의 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할 경우 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안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제5조)

공장설립승인에 의한 공장건설시 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1)

구분	대상사업
환경 영향평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공장의 설립으로서 조성 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교통 영향평가	일반공장‧공해공장 : 건축연면적 7만5천㎡ 이상
재해 영향평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공장의 설립으로서 조성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인구 영향평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 정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용지조성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1 비고 6 라.

동별표 2호 가목(1)(가) 및 (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지조성사업 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공장 또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영향평가”라 함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실시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환경영향평가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 사업이 홍수 등 재해의 가능성과 재해의 정도 및 규모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 사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영향평가서초안 작성내용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

사업의 개요

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영향평가분야별 현황의 조사내용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별 영향의 분석 및 평가

영향에 관한 분석 및 대책(재해영향평가분야의 대책은 해당 사업지구에 한함)

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에 관한 분석 및 피해에 대한 대책(환경영향평가에 한함)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친 경우 그 협의 내용의 반영여부(환경영향평가분에 한함)

사업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에는 작성된 평가서초안을 행정기관의 장(<별첨 11> 참고)에게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

이 경우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초안의 요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평가서, 평가서초안, 영향저감방안 또는 환경영향의 조사결과를 작성함에 있어서 영향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영향평가분야에 대하여는 영향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영향평가 대행자에게 영향평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7조)

【제출 서류】

평가서초안

구비서류

평가서초안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분리계약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9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항목, 범위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가항목, 범위에 관한 서류

공람‧공고 및 의견수렴

평가서초안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개요·공람기간·공람장소·의견(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을 1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20일 이상 평가서초안을 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 등에게 공람하여야 합니다.(｢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

<별첨 11>의 제2호 내지 제6호의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은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와 그 감소방안 등의 의견(주민의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함)을 통보하거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절차에 의하여 통보되거나 제출된 의견과 공청회 개최 여부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습니다.(｢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설명회 개최

사업자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7일전까지 1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업지역이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되, 사업자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평가서초안의 공고에 포함하여 줄 것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함께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는 시행자가 행한 공고로 봅니다.

사업자는 공고한 설명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등을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에게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8조)

공청회 개최

사업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9조)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인 이상인 때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인 이상 30인 미만으로서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때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공청회 개최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개요, 공청회 일시, 장소 및 공청회의 주재자 등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1 이상의 중앙 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미리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영향평가대상지역의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으며, 공청회 주재자는 그 전문가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행정자치부‧환경부 및 건설교통부의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공청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공청회 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한 자의 의견 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9조)

평가서 작성 및 제출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한 후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5조,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평가서는 다음의 체계로 작성하여야 하며, 각 항목별 작성방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평가분야별로 정하여 고시합니다.

㈀ 요약문

㈁ 사업의 개요 및 주민의견의 수렴

㈂ 교통분야

㈃ 재해분야

㈄ 인구분야

㈅ 환경분야

㈆ 부록

제출하는 평가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

영향평가서 제출시 포함사항

㈀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 및 평가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의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과 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개최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한 사업계획안의 내용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계획(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한함)

【제출 서류】

영향평가서

평가서 협의 및 통보

사업자로부터 평가서를 제출 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평가서협의기관장에게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평가서협의기관장은 평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협의내용을 승인기관장등과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환경영향 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준에 대하여는 평가 당시의 과학적 지식 등을 고려하여 잠정적인 환경보전목표를 승인기관장등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0조)

이의신청

사업자는 협의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승인기관을 거쳐 평가서 협의기관장에게 이의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2조)

협의내용 반영 및 이행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협의내용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1조)

시행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5조)

공장설립 승인

공장설립 승인신청

공장건축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장설립 등의 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고자하는 자는 공장설립승인신청서<서식 66>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공장설립등의 신청 시 관련 인‧허가사항(<별첨 43> 참고)을 의제 받고자 할 경우 공장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출 서류】

공장신설등의 승인신청서<서식 66>

구비서류

공장설립사업계획서<서식 102>

인‧허가 명세서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의 서류

토지 및 건축물(기존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장설립 승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공장설립등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감 리

건축주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선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하고, 감리자는 공사의 공정에 따라서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축주에게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16층 이상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 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

감리자의 업무는 <별첨 5>, 배치기준은 <별첨 4>과 같습니다.

시 공

착공신고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가 그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16조)

【제출 서류】

착공신고서<서식 24>

구비서류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사본(｢건축법｣제9조의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착공신고필증 교부

허가권자는 착공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련 기준을 검토하여 착공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4항)

사용승인

사용승인 신청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함) 및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18조)

【제출 서류】

사용승인신청서<서식 25>

구비서류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건축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

건축물대장의 기재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18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사용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게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보관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제18조 제6항, 동법 제29조)

등 록

공장설립완료신고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의 기간 내에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6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는 다음 해당하는 날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공장설립 등의 경우에는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별첨 43>의 등록‧신고 및 허가에 관하여 의제를 받고자할 경우 공장설립 완료신고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서식 80>

구비서류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의 의제를 받는데 필요한 서류(<별첨 43>참고)

공장등록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최종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을 현지에서 확인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일(등록 시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등록사실을 당해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0조)

창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경우

	< 개략절차도 >
	사업 단계			세부 절차
				시행자	행정청
	입지선정 및 사업승인 준비단계
	입지선정
	입지기준 검토
수도권입지 검토
입지기준 확인 신청
	입지기준 확인통지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보존대책 수립
문화재보존 조치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등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현상변경허가 신청
	현상변경허가
		영향 평가
		평가서초안 작성 및 제출
	공람‧공고 및 의견 수렴
설명회 개최
공청회 개최
	평가서 작성 및 제출
		평가서 협의 및 통보
	이의신청
	협의내용 반영 및 이행
	창업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사전 협의신청
	사업계획승인 가능성 통지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
	사업계획승인
	감 리
		감리
	시 공
		착공신고
			착공신고필증 교부
	사용승인
		사용승인 신청
			건축물대장의 기재
	등 록
		공장설립완료신고
			공장등록

입지선정 및 사업승인 준비단계

입지선정

입지기준 검토

사업시행예정자는 공장을 건설할 토지의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토지가 공장부지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 후 입지를 선정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4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공장입지기준｣

ㄱ.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등에 관한 사항

ㄴ.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의 비율과 그 적용대상

ㄷ. 제조업종별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ㄹ.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에 관한 사항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하여 고시한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과 지정승인된 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준

개별 토지 혹은 각종 지역‧지구 등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열람‧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과 그 지역에서의 공장설립가능업종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아래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예정자는 이를 참조하여 입지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규칙 제4조)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이 가능한 관할구역 내 지역의 지번 및 면적

지역 내 공장설립 등이 가능한 업종

지역 내 공장설립 등의 제한 및 조건

지역 내 구역별 유치대상 업종

지역 내 용수‧전력‧통신‧도로 등의 기반시설 및 기업지원서비스 시설 등의 현황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도권입지검토

공장을 건설할 토지가 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안에 위치할 경우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은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1항)

과밀억제지역 안에서 다음의 경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등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별첨 39>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형공장의 신설‧증설

ㄱ.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안의 아파트형공장

ㄴ. 도시형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아파트형공장

ㄷ.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형공장

ㄹ. 산업단지안의 아파트형공장

공장의 부대시설 증설 및 공장부지면적의 증가(기준공장 면적률에 적합한 범위내의 증가에 한함)

다른법령에 의하여 의무화된 설치기준에 따른 공장의 증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안에서의 곡물조리식품제조업 또는 항공기제조업(부품제조업을 제외)을 위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공장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이 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성장관리지역안에서 다음의 경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등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

<별첨 40>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형공장의 신설‧증설

ㄱ.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안의 아파트형공장

ㄴ. 도시형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아파트형공장

ㄷ.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형공장

ㄹ. 산업단지안의 아파트형공장

공장의 부대시설의 증설 및 공장부지면적의 증가(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내의 증가에 한함)

다른법령에 의하여 의무화된 설치기준에 따른 공장의 증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안에서의 곡물조리식품제조업 또는 항공기 제조업(부품제조업을 제외)을 위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공장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이 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자연보전지역 안에서 다음의 경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등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의2)

<별첨 41>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형공장의 신설‧증설

가. 도시형공장 중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자연보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시행규칙 제16조가 정하는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아파트형공장

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안의 아파트형공장

공장의 부대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내의 지역에서는 사무실의 경우에는 건축면적 500  제곱미터이내, 창고의 경우에는 건축면적 1천㎡이내에 한하며, 그 외의 지역에서는 사무실의 경우에는 건축면적 1천㎡이내, 창고의 경우에는 3천㎡이내에 한함)및 공장부지면적의 증가(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내의 증가에 한함)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화된 설치기준에 따른 공장의 증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안에서의 곡물조리식품제조업 또는 항공기제조업(부품제조업을 제외)을 위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공장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이 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장‧학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증설의 총계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제1항)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 및 방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별첨5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를 고시<별첨58>하여야 합니다.

입지기준 확인신청

사업시행예정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관할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입지기준확인신청서<서식 79>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하는 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입지기준 확인통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입지기준 확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할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공장설립가능여부를 확인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결과를 입지기준확인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대상공사<별첨1>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시 당해 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표조사는건설공사 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이 수행하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를 완료한 경우 그 조사보고서를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 문화재지표조사는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입지선정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사업의 성격상 그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의 인‧허가 전까지는     실시하여야 합니다.(문화재지표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문화재보존대책 수립

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문화재보존대책을 수립하고,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존대책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존 조치

문화재보존대책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등

문화재보존 영향 검토

행정기관은 문화재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합니다)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

※ 문화재 외곽경계의 외부지역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3조의2에서 정하는 지역 <별첨57>

행정기관은  위 건설공사가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9조의3<별첨57>에서 규정하는 절차·방법 등에 의하여 검토

행정기관은 검토결과 당해 건설공사가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 시행규칙 제18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 변경 등의 행위) : <별첨57>

현상변경허가 신청

사업시행자는 문화재보호법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서식 143>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상변경허가

문화재청장은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 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문화재 주변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에 부합할 것

영향평가

평가서초안 작성 및 제출

공장을 건설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이 다음의 영향평가대상에 해당할 경우 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안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제5조)

공장설립승인에 의한 공장건설시 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1

구분	대상사업
환경 영향평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공장의 설립으로서 조성 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교통 영향평가	일반공장‧공해공장 : 건축연면적 7만5천㎡ 이상
재해 영향평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공장의 설립으로서 조성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인구 영향평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용지조성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1  비고2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등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1 비고 6 라

: 동별표 2호 가목(1)(가) 및 (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지조성사업 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공장 또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영향평가”라 함은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실시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환경영향평가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 사업이 홍수 등 재해의 가능성과 재해의 정도 및 규모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 사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영향평가서초안 작성내용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

사업의 개요

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영향평가분야별 현황의 조사내용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별 영향의 분석 및 평가

영향에 관한 분석 및 대책(재해영향평가분야의 대책은 해당 사업지구에 한함)

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에 관한 분석 및 피해에 대한 대책(환경영향평가에 한함)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친 경우 그 협의 내용의 반영여부(환경영향평가분에 한함)

사업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에는 작성된 평가서초안을 행정기관의 장(<별첨 11> 참고)에게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

이 경우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초안의 요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평가서, 평가서초안, 영향저감방안 또는 환경영향의 조사결과를 작성함에 있어서 영향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영향평가분야에 대하여는 영향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영향평가 대행자에게 영향평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7조)

【제출 서류】

평가서초안

구비서류

평가서초안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분리계약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9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항목, 범위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가항목, 범위에 관한 서류

공람‧공고 및 의견수렴

평가서초안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개요·공람기간·공람장소·의견(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을 1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20일 이상 평가서초안을 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 등에게 공람하여야 합니다.(｢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

<별첨 11>의 제2호 내지 제6호의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은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와 그 감소방안 등의 의견(주민의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함)을 통보하거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절차에 의하여 통보되거나 제출된 의견과 공청회 개최 여부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습니다.(｢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설명회 개최

사업자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7일전까지 1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업지역이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되, 사업자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평가서초안의 공고에 포함하여 줄 것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함께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는 시행자가 행한 공고로 봅니다.

사업자는 공고한 설명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등을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에게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8조)

공청회 개최

사업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9조)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인 이상인 때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인 이상 30인 미만으로서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때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공청회 개최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개요, 공청회 일시, 장소 및 공청회의 주재자 등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1 이상의 중앙 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미리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영향평가대상지역의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으며, 공청회 주재자는 그 전문가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행정자치부‧환경부 및 건설교통부의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공청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공청회 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한 자의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9조)

평가서 작성 및 제출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한 후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5조,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평가서는 다음의 체계로 작성하여야 하며, 각 항목별 작성방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평가분야별로 정하여 고시합니다.

㈀ 요약문

㈁ 사업의 개요 및 주민의견의 수렴

㈂ 교통분야

㈃ 재해분야

㈄ 인구분야

㈅ 환경분야

㈆ 부록

제출하는 평가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

영향평가서 제출시 포함사항

㈀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 및 평가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의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과 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개최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한 사업계획안의 내용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계획(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한함)

【제출 서류】

영향평가서

평가서 협의 및 통보

사업자로부터 평가서를 제출 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평가서협의기관장에게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평가서협의기관장은 평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협의내용을 승인기관장등과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환경영향 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준에 대하여는 평가 당시의 과학적 지식 등을 고려하여 잠정적인 환경보전목표를 승인기관장등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0조)

이의신청

사업자는 협의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승인기관을 거쳐 평가서 협의기관장에게 이의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2조)

협의내용 반영 및 이행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협의내용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1조)

시행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5조)

창업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사전협의 신청

창업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계획의 승인가능성 등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2)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말함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전협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창업자는 그 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설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19조의2, 시행규칙 제12조)

【제출 서류】

사업계획사전협의신청서<서식 118>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때에는 기계 기구류, 규모, 마력수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사업계획승인시 의제받고자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별첨 45> 참고)

사업계획승인 가능성 통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가능성에 관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19조의2)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창업자는 사업계획을 작성‧제출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21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창업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장설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창업자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시 허가‧인가‧면허‧승인‧지정‧결정‧신고‧해제 또는 용도폐지에 관하여 의제받고자 하는 사항(<별첨 45> 참고)이 있을 때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22조)

창업자는 당해 공장의 건축면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21조)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함은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부지안의 건축물 또는 공장부지안에 설치된 기계·장치 기타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것의 수평투영면적의 비율을 말함

【제출 서류】

사업계획승인신청서<서식 120>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사업계획 승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20일 이내에 승인여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감 리

건축주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선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하고, 감리자는 공사의 공정에 따라서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축주에게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16층 이상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 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

감리자의 업무는 <별첨 5>, 배치기준은 <별첨 4>과 같습니다.

시 공

착공신고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가 그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16조)

【제출 서류】

착공신고서<서식 24>

구비서류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사본(｢건축법｣제9조의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착공신고필증 교부

허가권자는 착공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련 기준을 검토하여 착공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4항)

사용승인

사용승인 신청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함) 및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18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 등의 승인시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의제 받은 자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건축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별첨 44>의 검사‧신고‧동의 및 신청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검사 등을 한 것으로 봅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별첨 44>의 검사 등을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시에 해당 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

사용승인신청서<서식 25>

구비서류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건축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

건축물대장의 기재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18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사용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게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보관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제18조 제6항, 동법 제29조)

등 록

공장설립완료신고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의 기간 내에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주업체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6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는 다음 해당하는 날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공장설립 등의 경우에는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별첨 42>의 등록‧신고 및 허가에 관하여 의제를 받고자할 경우 공장설립 완료신고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서식 80>

구비서류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의 의제를 받는데 필요한 서류(<별첨 42>참고)

공장등록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최종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을 현지에서 확인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일(등록시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등록사실을 당해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0조)

산업단지내 건설하는 경우

								< 개략절차도 >
	사업 단계									세부 절차
										시행자						행정청
	사업승인 준비단계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보존대책 수립
										문화재보존 조치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등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현상변경허가 신청
																	현상변경허가
	입주계약
										입주계약
																			입주계약 확인서 교부
	사전결정
										사전결정 신청
																사전결정서 통지
	건축허가(신고)
										건축허가(신고)신청
																관계기관 협의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서 교부
	감 리
										감리
	시 공
										착공 신고
																착공신고필증 교부
	사용승인
										사용승인 신청
																건축물대장의 기재
	등 록
											공장설립완료 신고
																		공장등록

사업승인 준비단계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대상공사<별첨1>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시 당해 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표조사는건설공사 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이 수행하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를 완료한 경우 그 조사보고서를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 문화재지표조사는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입지선정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사업의 성격상 그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의 인‧허가 전까지는     실시하여야 합니다.(문화재지표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문화재보존대책 수립

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문화재보존대책을 수립하고,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존대책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존 조치

문화재보존대책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등

문화재보존 영향 검토

행정기관은 문화재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합니다)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

※ 문화재 외곽경계의 외부지역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3조의2에서 정하는 지역 <별첨57>

행정기관은  위 건설공사가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9조의3<별첨57>에서 규정하는 절차·방법 등에 의하여 검토

행정기관은 검토결과 당해 건설공사가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 시행규칙 제18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 변경 등의 행위) : <별첨57>

현상변경허가 신청

사업시행자는 문화재보호법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서식 143>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상변경허가

문화재청장은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 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문화재 주변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에 부합할 것

입주계약

입주계약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입주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하거나 임대받기 전에 미리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서식 119>에 공장설립사업계획서<서식 102>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4조)

관리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2항)

관리권자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입주기업체협의회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

입주계약확인서 교부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4조)

이 경우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때에는 신청인에게 입주계약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입주계약이 체결되면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사전결정

사전결정 신청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7조)

【제출 서류】

사전결정신청서<서식 37>

간략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건축법｣ 제7조 제6항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함)

건축계획서, 배치도

건축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사전결정서 통지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한 후 사전결정서를 사전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전결정을 신청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건축법시행규칙｣ 제5조)

사전결정서에는 법‧영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 등의 적합여부와 관계 법률의 허가‧신고 또는 협의 여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건축법｣ 제7조제8항)

건축허가(신고)

건축허가(신고) 신청

건축허가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10조)

허가권자라 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합니다.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을 말합니다.

건축허가시 <별첨 2>의 관련 인‧허가사항을 의제처리하고자 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축법｣제8조)

【제출 서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서식 1>

구비서류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제16조를 준용합니다.)

사전결정서(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성서를 송부받은 경우)

설계도서(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에 한합니다.(<별첨 3> 참고)

의제 관련 사항(<별첨 2> 참고)이 있을 경우 해당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신고를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건축법｣제9조1항, 동법 시행령 제11조2항)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외 합니다

대수선(연면적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한함)

연면적의 합계가 100㎡이하인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를 3m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공업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함) 및 산업단지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공장

농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

건축신고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서식 29>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제12조)

【제출 서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서식 29>

배치도 및 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에 한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합니다.

㈀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 평면도

의제 관련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신청서 및 구비서류(<별첨 2> 참고)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관계기관 협의

허가권자는 의제관련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8조제7항)

건축위원회 심의

특별시‧광역시‧도‧시‧군 및 구의 지방건축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4항)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

｢건축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인 경우에 한함)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이상인 건축물

㈁ 16층 이상인 건축물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건축허가서(신고필증) 교부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결정을 내린 경우 건축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9조)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그 신고의 내용에 따라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감 리

건축주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선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하고, 감리자는 공사의 공정에 따라서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축주에게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16층이상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 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

감리자의 업무는 <별첨 5>, 배치기준은 <별첨 4>과 같습니다.

시 공

착공신고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가 그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16조)

【제출 서류】

착공신고서<서식 24>

구비서류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사본(｢건축법｣제9조의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착공신고필증 교부

허가권자는 착공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련 기준을 검토하여 착공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4항)

사용승인

사용승인 신청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함) 및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18조)

【제출 서류】

사용승인신청서<서식 25>

구비서류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건축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

건축물대장의 기재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18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사용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게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보관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제18조 제6항, 동법 제29조)

등 록

공장설립완료신고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의 기간 내에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6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는 다음 해당하는 날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공장설립 등의 경우에는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별첨 42>의 등록‧신고 및 허가에 관하여 의제를 받고자할 경우 공장설립 완료신고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서식 80>

구비서류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의 의제를 받는데 필요한 서류(<별첨 42>참고)

공장등록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최종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을 현지에서 확인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일(등록시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등록사실을 당해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0조)

2종지구단위계획으로 건설하는 경우

									< 개략절차도 >
		사업 단계									세부 절차
											시행자					행정청
		입지선정
											입지선정
											입지기준 검토
											수도권입지 검토
											입지기준 확인 신청
																입지기준 확인통지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보존대책 수립
											문화재보존 조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입안제안
																기초조사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안 작성 및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주민의견 청취
																시‧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정 신청
																관계행정기관장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결정‧고시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고시
		사업승인준비단계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등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현상변경허가 신청
																현상변경허가
											영향 평가
											평가서초안 작성 및 제출
																공람‧공고 및 의견 수렴
											설명회 개최
											공청회 개최
											평가서 작성 및 제출
																평가서 협의 및 통보
											이의신청
											협의내용 반영 및 이행
		공장설립승인
											공장설립승인 신청
																	공장설립승인
	감 리
											감리
	시 공
											착공신고
																	착공신고필증 교부
	사용승인
											사용승인 신청
																	건축물대장의 기재
	등 록
											공장설립완료신고
																	공장등록

입지선정

입지선정

입지기준 검토

사업시행예정자는 공장을 건설할 토지의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토지가 공장부지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 후 입지를 선정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4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공장입지기준｣

ㄱ.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등에 관한 사항

ㄴ.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의 비율과 그 적용대상

ㄷ. 제조업종별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ㄹ.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에 관한 사항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하여 고시한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과 지정승인된 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준

개별 토지 혹은 각종 지역‧지구 등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열람‧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과 그 지역에서의 공장설립가능업종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아래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예정자는 이를 참조하여 입지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규칙 제4조)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이 가능한 관할구역 내 지역의 지번 및 면적

지역 내 공장설립 등이 가능한 업종

지역 내 공장설립 등의 제한 및 조건

지역 내 구역별 유치대상 업종

지역 내 용수‧전력‧통신‧도로 등의 기반시설 및 기업지원서비스 시설 등의 현황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도권입지검토

공장을 건설할 토지가 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안에 위치할 경우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은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1항)

과밀억제지역 안에서 다음의 경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등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별첨 39>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형공장의 신설‧증설

ㄱ.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안의 아파트형공장

ㄴ. 도시형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아파트형공장

ㄷ.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형공장

ㄹ. 산업단지안의 아파트형공장

공장의 부대시설의 증설 및 공장부지면적의 증가(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내의 증가에 한함)

다른법령에 의하여 의무화된 설치기준에 따른 공장의 증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안에서의 곡물조리식품제조업 또는 항공기제조업(부품제조업을 제외)을 위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공장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이 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성장관리지역안에서 다음의 경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등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

<별첨 40>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형공장의 신설‧증설

ㄱ.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안의 아파트형공장

ㄴ. 도시형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아파트형공장

ㄷ.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형공장

ㄹ. 산업단지안의 아파트형공장

공장의 부대시설의 증설 및 공장부지면적의 증가(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내의 증가에 한함)

다른법령에 의하여 의무화된 설치기준에 따른 공장의 증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안에서의 곡물조리식품제조업 또는 항공기 제조업(부품제조업을 제외)을 위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공장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이 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자연보전지역 안에서 다음의 경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등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의2)

<별첨 41>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형공장의 신설‧증설

ㄱ. 도시형공장 중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자연보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시행규칙 제16조가 정하는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아파트형공장

ㄴ.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안의 아파트형공장

공장의 부대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내의 지역에서는 사무실의 경우에는 건축면적 500제곱미터이내, 창고의 경우에는 건축면적 1천㎡이내에 한하며, 그 외의 지역에서는 사무실의 경우에는 건축면적 1천㎡이내, 창고의 경우에는 3천㎡이내에 한함)및 공장부지면적의 증가(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내의 증가에 한함)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화된 설치기준에 따른 공장의 증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안에서의 곡물조리식품제조업 또는 항공기제조업(부품제조업을 제외)을 위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공장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이 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장‧학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증설의 총계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증설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제1항)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 및 방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별첨5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를 고시<별첨58>하여야 합니다.

입지기준 확인신청

사업시행예정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관할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입지기준확인신청서<서식 79>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하는 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입지기준 확인통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입지기준 확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할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공장설립가능여부를 확인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결과를 입지기준확인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대상공사<별첨1>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시 당해 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표조사는건설공사 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이 수행하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를 완료한 경우 그 조사보고서를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 문화재지표조사는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입지선정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사업의 성격상 그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의 인‧허가 전까지는     실시하여야 합니다.(문화재지표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문화재보존대책 수립

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문화재보존대책을 수립하고,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존대책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존 조치

문화재보존대책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입안제안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를 작성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도시관리계획도서 중 계획도는 축척 1/1,000 또는 축척 1/5,000의 지형도(수치지형도를 포함)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도‧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계획도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계획설명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총괄도(축척 1/50,000 이상의 지형도에 주요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제안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출 서류】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 첨부

기초조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

이 때 기초조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별첨 17> 참고)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안 작성 및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안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5조)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을 도시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0조)

주민의견청취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관리계획 안에 반영하여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시행령 제22조)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장‧군수는 입안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당해 시‧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8-2-2-1)

결정신청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관계 행정기관장 협의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결정‧고시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고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의 공보에 관련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 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사업승인준비단계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등

문화재보존 영향 검토

행정기관은 문화재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합니다)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

※ 문화재 외곽경계의 외부지역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3조의2에서 정하는 지역 <별첨57>

행정기관은  위 건설공사가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9조의3<별첨57>에서 규정하는 절차·방법 등에 의하여 검토

행정기관은 검토결과 당해 건설공사가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 시행규칙 제18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 <별첨57>

현상변경허가 신청

사업시행자는 문화재보호법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서식 143>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상변경허가

문화재청장은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 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문화재 주변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에 부합할 것

영향평가

평가서초안 작성 및 제출

공장을 건설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이 다음의 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할 경우 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안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제5조)

공장설립승인에 의한 공장건설시 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1)

구분	대상사업
환경 영향평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공장의 설립으로서 조성 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교통 영향평가	일반공장‧공해공장 : 건축연면적 7만5천㎡ 이상
재해 영향평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공장의 설립으로서 조성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인구 영향평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용지조성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1 비고 6 라

: 동별표 2호 가목(1)(가) 및 (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지조성사업 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공장 또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영향평가”라 함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실시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환경영향평가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 사업이 홍수 등 재해의 가능성과 재해의 정도 및 규모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 사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영향평가서초안 작성내용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

사업의 개요

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영향평가분야별 현황의 조사내용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별 영향의 분석 및 평가

영향에 관한 분석 및 대책(재해영향평가분야의 대책은 해당 사업지구에 한함)

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에 관한 분석 및 피해에 대한 대책(환경영향평가에 한함)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친 경우 그 협의 내용의 반영여부(환경영향평가분에 한함)

사업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에는 작성된 평가서초안을 행정기관의 장(<별첨 11> 참고)에게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

이 경우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초안의 요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평가서, 평가서초안, 영향저감방안 또는 환경영향의 조사결과를 작성함에 있어서 영향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영향평가분야에 대하여는 영향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영향평가 대행자에게 영향평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7조)

【제출 서류】

평가서초안

구비서류

평가서초안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분리계약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9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항목, 범위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가항목, 범위에 관한 서류

공람‧공고 및 의견수렴

평가서초안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개요·공람기간·공람장소·의견(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을 1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20일 이상 평가서초안을 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 등에게 공람하여야 합니다.(｢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

<별첨 11>의 제2호 내지 제6호의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은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와 그 감소방안 등의 의견(주민의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함)을 통보하거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절차에 의하여 통보되거나 제출된 의견과 공청회 개최 여부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습니다.(｢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설명회 개최

사업자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7일전까지 1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업지역이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되, 사업자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평가서초안의 공고에 포함하여 줄 것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함께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는 시행자가 행한 공고로 봅니다.

사업자는 공고한 설명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등을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에게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8조)

공청회 개최

사업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9조)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인 이상인 때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인 이상 30인 미만으로서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때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공청회 개최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개요, 공청회 일시, 장소 및 공청회의 주재자 등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1 이상의 중앙 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미리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영향평가대상지역의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으며, 공청회 주재자는 그 전문가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행정자치부‧환경부 및 건설교통부의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공청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공청회 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한 자의 의견 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9조)

평가서 작성 및 제출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한 후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5조,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평가서는 다음의 체계로 작성하여야 하며, 각 항목별 작성방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평가분야별로 정하여 고시합니다.

㈀ 요약문

㈁ 사업의 개요 및 주민의견의 수렴

㈂ 교통분야

㈃ 재해분야

㈄ 인구분야

㈅ 환경분야

㈆ 부록

제출하는 평가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

영향평가서 제출시 포함사항

㈀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 및 평가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의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과 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개최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한 사업계획안의 내용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계획(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한함)

【제출 서류】

영향평가서

평가서 협의 및 통보

사업자로부터 평가서를 제출 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평가서협의기관장에게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평가서협의기관장은 평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협의내용을 승인기관장등과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환경영향 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준에 대하여는 평가 당시의 과학적 지식 등을 고려하여 잠정적인 환경보전목표를 승인기관장등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0조)

이의신청

사업자는 협의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승인기관을 거쳐 평가서 협의기관장에게 이의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2조)

협의내용 반영 및 이행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협의내용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1조)

시행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5조)

공장설립 승인

공장설립 승인신청

공장건축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장설립 등의 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고자하는 자는 공장설립승인신청서<서식 66>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공장설립등의 신청 시 관련 인‧허가사항(<별첨 43> 참고)을 의제 받고자 할 경우 공장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출 서류】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서<서식 66>

구비서류

사업계획서<서식 102>

인‧허가 명세서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의 서류

토지 및 건축물(기존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장설립 승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공장설립등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감 리

건축주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선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하고, 감리자는 공사의 공정에 따라서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축주에게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16층이 상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 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

감리자의 업무는 <별첨 5>, 배치기준은 <별첨 4>과 같습니다.

시 공

착공신고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가 그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16조)

【제출 서류】

착공신고서<서식 24>

구비서류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사본(｢건축법｣제9조의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착공신고필증 교부

허가권자는 착공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련 기준을 검토하여 착공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4항)

사용승인

사용승인 신청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함) 및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18조)

【제출 서류】

사용승인신청서<서식 25>

구비서류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건축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

건축물대장의 기재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18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사용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게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보관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제18조 제6항, 동법 제29조)

등 록

공장설립완료신고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의 기간 내에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6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는 다음 해당하는 날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공장설립 등의 경우에는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별첨 43>의 등록‧신고 및 허가에 관하여 의제를 받고자할 경우 공장설립 완료신고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서식 80>

구비서류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의 의제를 받는데 필요한 서류(<별첨 43>참고)

공장등록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최종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을 현지에서 확인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일(등록 시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등록사실을 당해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0조)

제Ⅲ부 창 고

총칙

창고의 정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하여 제공하는 규제안내서 중 창고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합니다. 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합니다.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 창고를 포함)

하역장

창고의 건설사업

창고는 단순 보관시설, 보관 장소로서 토지소유자 및 토지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건축법｣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창고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창고 건설 절차

창고 건설 절차

					< 개략절차도 >
	사업 단계						세부 절차
							시행자					행정청
	입지선정 및 사업승인준비단계
							입지선정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보존대책 수립
							문화재보존 조치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등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현상변경허가 신청
												현상변경허가
							영향 평가
							평가서초안 작성 및 제출
												공람‧공고 및 의견 수렴
							설명회 개최
							공청회 개최
							평가서 작성 및 제출
												평가서 협의 및 통보
							이의신청
							협의내용 반영 및 이행
	사전결정
							사전결정 신청
												사전결정서 통지
	건축허가 및 신고
							건축허가 및 신고신청
												관계기관 협의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서 교부
	감 리
							감리
	시 공
							착공 신고
												착공신고필증 교부
	사용승인
							사용승인 신청
												건축물대장의 기재

입지선정 및 사업승인 준비단계

입지선정

사업시행 예정자는 창고를 건설할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고, 개별 법령을 검토하여 당해 토지가 창고 건설사업부지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입지를 선정합니다.

개별 토지 혹은 각종 지역․지구 등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열람․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대상공사<별첨1>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시 당해 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표조사는건설공사 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이 수행하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를 완료한 경우 그 조사보고서를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 문화재지표조사는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입지선정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사업의 성격상 그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의 인‧허가 전까지는     실시하여야 합니다.(문화재지표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문화재보존대책 수립

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문화재보존대책을 수립하고,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존대책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존 조치

문화재보존대책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등

문화재보존 영향 검토

행정기관은 문화재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합니다)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

※ 문화재 외곽경계의 외부지역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3조의2에서 정하는 지역 <별첨57>

행정기관은 위 건설공사가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9조의3<별첨57>에서 규정하는 절차·방법 등에 의하여 검토

행정기관은 검토결과 당해 건설공사가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 시행규칙 제18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 변경 등의 행위) : <별첨57>

현상변경허가 신청

사업시행자는 문화재보호법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서식 143>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상변경허가

문화재청장은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문화재 주변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에 부합할 것

영향평가

평가서초안 작성 및 제출

창고건설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할 경우 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제5조)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경우 영향평가 대상사업(｢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구분	대상사업
교통영향평가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창고 : 건축연면적 5만5천㎡ 이상 - 하역장‧적치장(콘테이너야적장 면적을 포함합니다) : 부지면적 5만 5천㎡이상

“영향평가”라 함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실시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환경영향평가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 사업이 홍수 등 재해의 가능성과 재해의 정도 및 규모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 사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영향평가서초안 작성내용(｢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

사업의 개요

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영향평가분야별 현황의 조사내용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별 영향의 분석 및 평가

영향에 관한 분석 및 대책(재해영향평가분야의 대책은 해당 사업지구에 한함)

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에 관한 분석 및 피해에 대한 대책(환경영향평가에 한함)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친 경우 그 협의 내용의 반영여부(환경영향평가분에 한함)

사업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에는 작성된 평가서초안을 행정기관의 장(<별첨 11> 참고)에게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제6조)

이 경우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 초안의 요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평가서, 평가서초안, 영향저감방안 또는 환경영향의 조사결과를 작성함에 있어서 영향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영향평가분야에 대하여는 영향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 하게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영향평가 대행자에게 영향평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7조)

【제출 서류】

평가서초안

구비서류

평가서초안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분리계약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9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항목, 범위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가항목, 범위에 관한 서류

공람‧공고 및 의견수렴

평가서초안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개요·공람기간·공람장소·의견(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을 1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20일 이상 평가서초안을 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 등에게 공람하여야 합니다.(｢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

<별첨 11>의 제2호 내지 제6호의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은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와 그 감소방안 등의 의견(주민의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함)을 통보 하거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절차에 의하여 통보되거나 제출된 의견과 공청회 개최 여부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습니다.(｢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설명회 개최

사업자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7일전까지 1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업지역이 2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되, 사업자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평가서초안의 공고에 포함하여 줄 것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함께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는 시행자가 행한 공고로 봅니다.

사업자는 공고한 설명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등을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에게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제8조)

공청회 개최

사업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9조)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인 이상인 때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인 이상 30인 미만으로서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때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공청회 개최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개요, 공청회 일시, 장소 및 공청회의 주재자 등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1 이상의 중앙 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미리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영향평가대상지역의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으며, 공청회 주재자는 그 전문가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행정자치부‧환경부 및 건설교통부의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공청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공청회 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한 자의 의견 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듣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9조)

평가서 작성 및 제출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한 후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5조,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평가서는 다음의 체계로 작성하여야 하며, 각 항목별 작성방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평가분야별로 정하여 고시합니다.

㈀ 요약문

㈁ 사업의 개요 및 주민의견의 수렴

㈂ 교통분야

㈃ 재해분야

㈄ 인구분야

㈅ 환경분야

㈆ 부록

제출하는 평가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

영향평가서 제출시 포함사항

㈀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 및 평가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의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과 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개최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한 사업계획안의 내용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계획(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한함)

【제출 서류】

영향평가서

평가서 협의 및 통보

사업자로부터 평가서를 제출 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평가서협의기관장에게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평가서협의기관장은 평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협의내용을 승인기관장등과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환경영향 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준에 대하여는 평가 당시의 과학적 지식 등을 고려하여 잠정적인 환경보전목표를 승인기관장등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30조)

이의신청

사업자는 협의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승인기관을 거쳐 평가서협의기관장에게 이의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2조)

협의내용 반영 및 이행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협의내용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1조)

시행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5조)

사전결정

사전결정신청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7조)

【제출 서류】

사전결정신청서<서식 37>

간략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건축법 제7조 제6항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함)

건축계획서, 배치도

건축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사전결정서 통지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한 후 사전결정서를 사전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전결정을 신청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건축법시행규칙 제5조)

사전결정서에는 법․영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 등에의 적합여부와 관계 법률의 허가․신고 또는 협의 여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건축법 제7조제8항)

건축허가 및 신고

건축허가(신고) 신청

건축허가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10조)

허가권자라 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합니다.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을 말합니다.

건축허가시 <별첨 2>의 관련 인․허가사항을 의제처리하고자 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축법｣제8조)

【제출 서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서식 1>

구비서류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제16조를 준용합니다.)

사전결정서(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성서를 송부 받은 경우)

설계도서(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에 한합니다.(<별첨 3> 참고)

의제 관련 사항(<별첨 2> 참고)이 있을 경우 해당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신고를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건축법｣제9조1항, 동법 시행령 제11조2항)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외 합니다

대수선(연면적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한함)

연면적의 합계가 100㎡이하인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를 3m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공업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함) 및 산업단지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공장

농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

건축신고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서식 29>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제12조)

【제출 서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서식 29>

배치도 및 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에 한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합니다.

㈀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 평면도

의제 관련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신청서 및 구비서류(<별첨 2>참고)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관계기관 협의

허가권자는 의제관련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8조7항)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시 특별시‧광역시‧도‧시‧군 및 구의 지방건축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4항)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

｢건축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인 경우에 한함)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건축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이상인 건축물

16층 이상인 건축물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건축허가서(신고필증) 교부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결정을 내린 경우 건축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9조)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그 신고의 내용에 따라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감 리

건축주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선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하고, 감리자는 공사의 공정에 따라서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16층 이상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 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

감리자의 업무는 <별첨 5>, 배치기준은 <별첨 4>과 같습니다.

시 공

착공 신고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가 그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16조)

【제출 서류】

착공신고서<서식 24>

구비서류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사본(｢건축법｣제9조의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착공신고필증 교부

허가권자는 착공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련 기준을 검토하여 착공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4항)

사용승인

사용승인 신청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함) 및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18조)

【제출 서류】

사용승인신청서<서식 25>

구비서류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건축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

건축물대장의 기재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18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사용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하게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보관하여야 합니다.(｢건축법｣제18조 제6항, 동법 제29조)

제Ⅳ부 골프장

총 칙

골프장의 정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하여 제공하는 규제안내서 중 골프장을 말합니다.

이러한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체육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분류 >

등록체육시설	신고체육시설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골프장 건설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설치에 의하여 건설하는 경우

골프장은 체육시설로 분류되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골프장을 건설하려고 하는 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자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자는 실시계획인가 신청 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골프장 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의제 받아 골프장건설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건설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토지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관광단지 내에 골프장을 건설할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관광단지에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관광단지를 조성한 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골프장 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골프장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위 조성계획승인으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절차를 의제 받을 수 있어 별도의 도시계획시설결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의하여 건설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토지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골프장을 건설할 경우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골프장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골프장 사업별 건설 절차

도시계획시설설치에 의하여 건설하는 경우

						< 개략절차도 >
	사업 단계							세부 절차
								시행자					행정청
	입지선정
								입지선정
								입지선정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보존대책 수립
								문화재보존 조치
	도시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
													기초조사
													도시관리계획 도서작성
													주민의견 청취
													시․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정 신청
													관계행정기관장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심의
													지구단위계획의 지정‧결정 및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자지정 신청
													시행자지정 고시
	사업승인준비단계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등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현상변경허가 신청
													현상변경허가
								영향 평가
								평가서초안 작성 및 제출
													공람․공고 및 의견 수렴
								설명회 개최
								공청회 개최
								평가서 작성 및 제출
													평가서 협의 및 통보
								이의신청
								협의내용 반영 및 이행
	실시계획인가
								실시계획인가 신청
													실시계획인가 고시
	감 리
								감리
	시 공
								착공계획서 제출
								착공신고
													착공신고필증 교부
	준 공
								공사완료보고서 제출
													공사완료 공고
	골프장 등록
								등록신청
													등록증 교부

입지선정

입지선정

사업시행 예정자는 골프장을 건설할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고, 개별 법령을 검토하여 당해 토지가 골프장 건설사업부지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입지를 선정합니다.

개별 토지 혹은 각종 지역․지구 등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열람․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대상공사<별첨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시 당해 공사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표조사는건설공사 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이 수행하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를 완료한 경우 그 조사보고서를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 문화재지표조사는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입지선정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사업의 성격상 그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의 인․허가 전까지는     실시하여야 합니다.(문화재지표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문화재보존대책 수립

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문화재보존대책을 수립하고,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존대책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존 조치

문화재보존대책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은 제안서에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도시계획시설결정(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를 작성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작성방법

도시관리계획도서중 계획도는 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수치지형도를 포함함)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도․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계획도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설명서에 도시관리계획총괄도(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 주요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말함)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입안에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출 서류】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 첨부

기초조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

이 때 기초조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별첨 17> 참고)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서 작성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5조)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을 도시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0조)

주민의견 청취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2 이상의 일간신문과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시행령 제22조)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시․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장․군수는 입안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당해 시․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8-2-2-1)

결정신청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관계 행정기관장 협의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지구단위계획의 지정․결정 및 고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의 공보에 관련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 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자 신청

사업시행예정자는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되려면 사업대상지인 토지(국․공유지 제외)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출 서류】

시행자지정신청서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에 관한 면허, 허가, 인가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

신청서 기재사항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성명 및 주소)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자금조달계획

시행자지정 고시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내용을 고시하여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시행규칙 제14조)

사업승인준비단계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등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행정기관은 문화재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합니다)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

※ 문화재 외곽경계의 외부지역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3조의2에서 정하는 지역 <별첨57>

행정기관은  위 건설공사가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9조의3<별첨57>에서 규정하는 절차·방법 등에 의하여 검토

행정기관은 검토결과 당해 건설공사가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 시행규칙 제18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 <별첨57>

현상변경허가 신청

사업시행자는 문화재보호법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서식 143>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상변경허가

문화재청장은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문화재 주변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에 부합할 것

영향평가

평가서초안 작성 및 제출

골프장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사업이 다음의 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할 경우 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안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제5조)

도시계획시설설치사업에 의한 골프장 건설시 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1)

구분	대상사업
환경 영향평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중 총 용지 면적이 25만㎡ 이상인 것
교통 영향평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27홀이상의 골프장 설치공사에 한합니다) ․중앙 교통영향심의 위원회 심의 대상 : 부지면적 300만㎡ 이상 ․지방 교통영향심의 위원회 심의 대상 : 부지면적 15만㎡이상 300만㎡ 미만 단일용도의 시설 지방 교통영향심의 위원회 심의대상 : 체육관·운동장(운동장 부속건축물을 포함합니다),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 : 건축연면적 1만㎡ 이상 또는 관람석 2천석 이상
재해 영향평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중 총 용지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18홀 이상의 골프장 설치공사에 한함)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1 비고 6 바.

동 별표 제2호 가목(1)(나)·(마)·(바) 및 (2)를 제외한 가목의 사업으로서 평가대상 시설의 배치·건폐율·용적률·주차규모·진출입구의 위치 및 가감속차선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교통영향  평가협의를 하고 협의내용대로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교통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영향평가”라 함은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실시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환경영향평가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ㆍ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 사업이 홍수 등 재해의 가능성과 재해의 정도 및 규모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 사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영향평가서초안 작성내용(｢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

사업의 개요

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영향평가분야별 현황의 조사내용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별 영향의 분석 및 평가

영향에 관한 분석 및 대책(재해영향평가분야의 대책은 해당 사업지구에 한함)

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에 관한 분석 및 피해에 대한 대책(환경영향평가에 한함)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친 경우 그 협의 내용의 반영여부(환경영향평가분에 한함)

사업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에는 작성된 평가서초안을 행정기관의 장(<별첨 11> 참고)에게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

이 경우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초안의 요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평가서, 평가서초안, 영향저감방안 또는 환경영향의 조사결과를 작성함에 있어서 영향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영향평가분야에 대하여는 영향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영향평가 대행자에게 영향평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7조)

【제출 서류】

평가서초안

구비서류

평가서초안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분리계약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9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항목, 범위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가항목, 범위에 관한 서류

공람․공고 및 의견수렴

평가서초안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개요·공람기간·공람장소·의견(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을 1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20일 이상 평가서초안을 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 등에게 공람하여야 합니다.(｢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

<별첨 11>의 제2호 내지 제6호의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은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와 그 감소방안 등의 의견(주민의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함)을 통보하거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절차에 의하여 통보되거나 제출된 의견과 공청회 개최 여부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습니다.(｢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설명회 개최

사업자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7일전까지 1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업지역이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되, 사업자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평가서초안의 공고에 포함하여 줄 것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함께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는 시행자가 행한 공고로 봅니다.

사업자는 공고한 설명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등을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에게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8조)

공청회 개최

사업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9조)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인 이상인 때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인 이상 30인 미만으로서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때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공청회 개최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개요, 공청회 일시, 장소 및 공청회의 주재자 등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1 이상의 중앙 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미리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영향평가대상지역의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으며, 공청회 주재자는 그 전문가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행정자치부․환경부 및 건설교통부의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공청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공청회 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한 자의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9조)

평가서 작성 및 제출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한 후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5조,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평가서는 다음의 체계로 작성하여야 하며, 각 항목별 작성방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평가분야별로 정하여 고시합니다.

㈀ 요약문

㈁ 사업의 개요 및 주민의견의 수렴

㈂ 교통분야

㈃ 재해분야

㈄ 인구분야

㈅ 환경분야

㈆ 부록

제출하는 평가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

영향평가서 제출시 포함사항

㈀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 및 평가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의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과 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개최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한 사업계획안의 내용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계획(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한함)

【제출 서류】

영향평가서

평가서 협의 및 통보

사업자로부터 평가서를 제출 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평가서 협의기관장에게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평가서 협의기관장은 평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협의내용을 승인기관장등과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준에 대하여는 평가 당시의 과학적 지식 등을 고려하여 잠정적인 환경보전목표를 승인기관장등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0조)

이의신청

사업자는 협의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승인기관을 거쳐 평가서협의기관장에게 이의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2조)

협의내용 반영 및 이행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협의내용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1조)

시행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5조)

실시계획인가

실시계획인가 신청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별첨 46>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동법 시행령 제97조)

<별첨 47>의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할 경우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2조)

실시계획은 운동시설 공통기준(<별첨 48> 참고) 및 골프장 시설기준(<별첨 49> 참고)에 맞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규칙 제8조)

【제출 서류】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서식 5>

구비서류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 개략설계도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그 설치비용계산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실시계획인가 고시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에는 미리 이를 공고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20일 이상 일반에 열람하여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 안의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감 리

건축주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선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하고, 감리자는 공사의 공정에 따라서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축주에게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16층 이상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 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

감리자의 업무는 <별첨 5>, 배치기준은 <별첨 4>과 같습니다.

시 공

착공계획서 제출

시행자는 공사를 착수하기 30일전까지 착공계획서를 시장․군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출 서류】

착공계획서<서식 121>

구비서류

공정계획표

시공․감리계약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얻거나 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인가서, 신고서 등의 사본

착공신고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가 그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16조)

【제출 서류】

착공신고서<서식 24>

구비서류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사본(｢건축법｣제9조의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착공신고필증 교부

허가권자는 착공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련 기준을 검토하여 착공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4항)

준 공

공사완료보고서 제출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보고서<서식 122>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함으로써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시행령 제102조)

공사완료보고서 제출시 <별첨 47>의 인․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제출 서류】

도시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보고서<서식 122>

구비서류

준공조서

설계도서

준공검사․준공인가 의제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공사완료 공고

시․도지사는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행자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공사완료공고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의 공보에 게재합니다.

골프장 등록

등록신청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별첨 48, 49>의 체육시설업의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체육시설업등록신청서<서식 123>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출 서류】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서식 123>

구비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 한함)(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때에는 그 제출을 생략가능)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건축물사용승인서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얻거나 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인가서․신고서등의 사본. 다만, 준공보고서 제출과 등록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또는 준공보고서 제출시와 등록신청시를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제출을 생략 가능합니다.

등록증 교부

시․도지사는 체육시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체육시설업등록부에 이를 기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건설하는 경우

					< 개략절차도 >
	사업 단계								세부 절차
									시행자					행정청
	입지선정
									입지선정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보존대책 수립
									문화재보존 조치
	관광단지 지정
														관광지지정 신청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장 협의
														관광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사업승인준비단계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등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현상변경허가 신청
														현상변경허가
									영향 평가
									평가서초안 작성 및 제출
														공람․공고 및 의견 수렴
									설명회 개최
									공청회 개최
									평가서 작성 및 제출
														평가서 협의 및 통보
									이의신청
									협의내용 반영 및 이행
	조성계획승인 및 시행
										조성계획승인 신청
															조성계획승인 고시
										조성사업 시행
	사업계획승인
										사업계획승인 신청
															사업계획승인
	사전결정
									사전결정 신청
														사전결정서 통지
	건축허가
										건축허가신청
															관계기관 협의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서 교부
	감 리
										감리
	시 공
										착공계획서 제출
										착공신고
															착공신고필증 교부
	사용승인
										사용승인 신청
															건축물대장의 기재
	준 공
										준공보고서 제출
	골프장등록
										등록 신청
															등록증 교부

입지선정

입지선정

사업시행 예정자는 골프장을 건설할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고, 개별 법령을 검토하여 당해 토지가 골프장 건설사업부지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입지를 선정합니다.

개별 토지 혹은 각종 지역․지구 등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열람․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대상공사<별첨1>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시 당해 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표조사는 건설공사 시 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이 수행하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를 완료한 경우 그 조사보고서를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화재 보호법｣ 제74조의2)
※ 문화재지표조사는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입지선정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사업의 성격상 그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의 인‧허가 전까지는     실시하여야 합니다.(문화재지표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문화재보존대책 수립

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문화재보존대책을 수립하고,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존대책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존 조치

문화재보존대책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

관광단지 지정

관광단지지정 신청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관광진흥법｣제50조)

주민의견 청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직접 지정되는 경우,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관계기관장 협의

시․도지사는 관광지 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관광진흥법｣제50조)

관광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시․도지사는 관광지 등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50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 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사업승인준비단계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등

문화재보존 영향 검토

행정기관은 문화재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합니다)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

※ 문화재 외곽경계의 외부지역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3조의2에서 정하는 지역 <별첨57>

행정기관은  위 건설공사가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9조의3<별첨57>에서 규정하는 절차·방법 등에 의하여 검토

행정기관은 검토결과 당해 건설공사가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 시행규칙 제18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 <별첨57>

현상변경허가 신청

사업시행자는 문화재보호법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서식 143>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상변경허가

문화재청장은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문화재 주변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에 부합할 것

영향평가

평가서초안 작성 및 제출

관광단지를 조성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이 다음의 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할 경우 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안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제5조)

관광단지내 골프장건설시 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구분	대상사업
환경 영향평가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교통 영향평가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중앙 교통영향심의 위원회 심의대상 : 시설계획면적 20만㎡이상 또는 부지면적 300만㎡이상 ‧지방 교통영향심의 위원회 심의대상 : 시설계획면적 5만㎡ 이상 20만㎡미만 또는 부지면적 50만㎡이상 300만㎡ 미만 ‧ 단일용도의 시설 지방 교통영향심의 위원회 심의대상 : 체육관·운동장(운동장 부속건축물을 포함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 : 건축연면적 1만㎡ 이상 또는 관람석 2천석 이상
재해 영향평가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인구영향 평가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광시설 조성사업 ‧ 관광지조성 사업으로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만㎡이상인것 ‧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시행하는 관광지조성사업은 30만㎡이상 인것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1 비고 6 바.

동 별표 제2호 가목(1)(나)·(마)·(바) 및 (2)를 제외한 가목의 사업으로서 평가대상 시설의 배치·건폐율·용적률·주차규모·진출입구의 위치 및 가감속차선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교통영향  평가협의를 하고 협의내용대로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교통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영향평가”라 함은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실시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환경영향평가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ㆍ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 사업이 홍수 등 재해의 가능성과 재해의 정도 및 규모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 사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영향평가서초안 작성내용(｢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

사업의 개요

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영향평가분야별 현황의 조사내용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별 영향의 분석 및 평가

영향에 관한 분석 및 대책(재해영향평가분야의 대책은 해당 사업지구에 한함)

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에 관한 분석 및 피해에 대한 대책(환경영향평가에 한함)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친 경우 그 협의 내용의 반영여부(환경영향평가분에 한함)

사업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에는 작성된 평가서초안을 행정기관의 장(<별첨 11> 참고)에게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

이 경우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초안의 요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평가서, 평가서초안, 영향저감방안 또는 환경영향의 조사결과를 작성함에 있어서 영향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영향평가분야에 대하여는 영향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영향평가 대행자에게 영향평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7조)

【제출 서류】

평가서초안

구비서류

평가서초안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분리계약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9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항목, 범위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가항목, 범위에 관한 서류

공람․공고 및 의견수렴

평가서초안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개요·공람기간·공람장소·의견(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을 1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20일 이상 평가서초안을 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 등에게 공람하여야 합니다.(｢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

<별첨 11>의 제2호 내지 제6호의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은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와 그 감소방안 등의 의견(주민의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함)을 통보하거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절차에 의하여 통보되거나 제출된 의견과 공청회 개최 여부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습니다.(｢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설명회의 개최

사업자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7일전까지 1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업지역이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되, 사업자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평가서초안의 공고에 포함하여 줄 것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함께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는 시행자가 행한 공고로 봅니다.

사업자는 공고한 설명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등을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에게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8조)

공청회 개최

사업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9조)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인 이상인 때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인 이상 30인 미만으로서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때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공청회 개최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개요, 공청회 일시, 장소 및 공청회의 주재자 등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1 이상의 중앙 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미리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영향평가대상지역의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으며, 공청회 주재자는 그 전문가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행정자치부․환경부 및 건설교통부의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공청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공청회 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한 자의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9조)

평가서 작성 및 제출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한 후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5조,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평가서는 다음의 체계로 작성하여야 하며, 각 항목별 작성방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평가분야별로 정하여 고시합니다.

㈀ 요약문

㈁ 사업의 개요 및 주민의견의 수렴

㈂ 교통분야

㈃ 재해분야

㈄ 인구분야

㈅ 환경분야

㈆ 부록

제출하는 평가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

영향평가서 제출시 포함사항

㈀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 및 평가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의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과 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개최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한 사업계획안의 내용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계획(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한함)

【제출 서류】

영향평가서

평가서 협의 및 통보

사업자로부터 평가서를 제출 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평가서 협의기관장에게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평가서 협의기관장은 평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협의내용을 승인기관장등과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준에 대하여는 평가 당시의 과학적 지식 등을 고려하여 잠정적인 환경보전목표를 승인기관장등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0조)

이의신청

사업자는 협의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승인기관을 거쳐 평가서협의기관장에게 이의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2조)

협의내용 반영 및 이행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협의내용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1조)

시행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5조)

조성계획승인 및 시행

조성계획승인신청

민간개발자는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다음이 포함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제55조)

민간개발자라 함은 관광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상법 또는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함

관광단지 조성계획승인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5조)

관광시설계획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및 기타 시설지구로 구분된 토지이용계획

시설물의 수량, 건축연면적 및 건축물의 층수 등이 표시된 시설물설치계획(축척500분의 1내지 6천분의 1의 지적도에 표시한 것이어야 함)

조경시설물․조경구조물 및 조경식재계획이 포함된 조경계획

기타 전기․통신․상수도 및 하수도 설치계획

투자계획

재원조달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관광지등의 관리계획

관광시설계획에 포함된 시설물의 관리계획

관광지등의 관리를 위한 인원확보 및 조직에 관한 계획

기타 관광지등의 효율적 관리방안

민간개발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별첨 50>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를 위해 조성계획 승인신청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55조)

【제출 서류】

조성계획서

구비서류

관광시설계획서․투자계획서 및 관광지등  관리계획서

지번․지목․지적․소유자 및 시설별 면적이 표시된 토지조서

조감도

민간개발자가 개발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단, 민간개발자가 개발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중 사유지의 3분의 2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국․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조성계획승인 고시

시․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합니다.(｢관광진흥법｣제52조)

조성사업 시행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은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이행 합니다.(｢관광진흥법｣제53조)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관광지의 사업시행자가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날에 그 조성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관광진흥법｣제53조의2)

사업계획승인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행자는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운동시설 공통 설치기준(<별첨 48>참고), 골프장시설 설치기준(<별첨 49> 참고)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신청시 <별첨 51>의 인․허가를 의제 받고자 할 경우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

【제출 서류】

사업계획승인신청서<서식 120>

구비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총 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명세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 한함)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공사계획 및 소요자금의 조달방법

주요설비, 기기, 기구 등 설치계획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보험가입 등)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해제 등을 받은 내용이 있는 경우 협의에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승인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승인사항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사전결정

사전결정 신청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7조)

【제출 서류】

사전결정신청서<서식 37>

간략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건축법 제7조 제6항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함)

건축계획서, 배치도

건축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사전결정서 통지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한 후 사전결정서를 사전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전결정을 신청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건축법시행규칙 제5조)

사전결정서에는 법․영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 등에의 적합여부와 관계 법률의 허가․신고 또는 협의 여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건축법 제7조제8항)

건축허가

건축허가 신청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10조)

허가권자라 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합니다.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을 말합니다.

건축허가시 관련 인․허가사항(<별첨 2> 참고)을 의제 처리하고자 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축법｣제8조)

【제출 서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서식 1>(｢건축법 시행규칙｣제6조)

구비서류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제16조를 준용합니다.)

사전결정서(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 받은 경우)

설계도서(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에 한합니다.(<별첨 3> 참고)

의제 관련 사항(<별첨 2> 참고)이 있을 경우 해당 신청서 및 구비서류

관계기관 협의

허가권자는 의제관련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8조)

건축위원회 심의

특별시․광역시․도․시․군 및 구의 지방건축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4항)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

｢건축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인 경우에 한함)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이상인 건축물

㈁ 16층 이상인 건축물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건축허가서 교부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결정을 내린 경우 건축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9조)

감 리

건축주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선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하고, 감리자는 공사의 공정에 따라서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축주에게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16층이상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 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

감리자의 업무는 <별첨 5>, 배치기준은 <별첨 4>과 같습니다.

시 공

착공계획서 제출

시행자는 공사를 착수하기 30일전까지 착공계획서를 시장․군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출 서류】

착공계획서<서식 121>

구비서류

공정계획표

시공․감리계약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얻거나 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 그 허가서, 인가서, 신고서 등의 사본

착공신고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가 그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16조)

【제출 서류】

착공신고서<서식 24>

구비서류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사본(｢건축법｣제9조의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착공신고필 교부

허가권자는 착공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련 기준을 검토하여 착공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4항)

사용승인

사용승인 신청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함) 및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18조)

【제출 서류】

사용승인신청서<서식 25>

구비서류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건축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

건축물대장의 기재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18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사용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하게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보관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제18조 제6항, 동법 제29조)

준 공

준공보고서 제출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때에 시․도지사에게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6조, 시행규칙 제16조)

【제출 서류】

준공보고서<서식 130>

구비서류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건축물사용검사승인서<서식 25> 등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인가등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은 서류 사본

골프장 등록

등록신청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별첨 48, 49>의 체육시설업의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체육시설업등록신청서<서식 123>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출 서류】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서식 123>

구비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 한함)(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때에는 그 제출을 생략가능)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건축물사용승인서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얻거나 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인가서․신고서등의 사본. 다만, 준공보고서 제출과 등록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또는 준공보고서 제출시와 등록신청시를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제출을 생략 가능합니다.

등록증 교부

시․도지사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체육시설업 등록부에 이를 기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의하여 건설하는 경우

	< 개략절차도 >
	사업 단계			세부 절차
				시행자	행정청
	입지선정
		입지선정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보존대책 수립
문화재보존 조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입안제안
	기초조사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안 작성 및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주민의견 청취
	시․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정 신청
				관계행정기관장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결정․고시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고시
	사업승인준비단계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등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현상변경허가 신청
		현상변경허가
			영향 평가
			평가서초안 작성 및 제출
	공람․공고 및 의견 수렴
설명회 개최
공청회 개최
	평가서 작성 및 제출
		평가서 협의 및 통보
	이의신청
	협의내용 반영 및 이행
	사업계획승인
		사업계획승인 신청
			사업계획승인
	사전결정
		사전결정 신청
			사전결정서 통지
	건축허가
		건축허가신청
	관계기관 협의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서 교부
	감 리
		감리
	시 공
		착공계획서 제출
착공신고
			착공신고필증 교부
	사용승인
		사용승인 신청
			건축물대장의 기재
	준 공
		준공보고서 제출
	골프장등록
		등록 신청
			등록증 교부

입지선정

입지선정

사업시행 예정자는 골프장을 건설할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고, 개별 법령을 검토하여 당해 토지가 골프장 건설사업부지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입지를 선정합니다.

개별 토지 혹은 각종 지역․지구 등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열람․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지표조사

문화 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대상공사<별첨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시 당해 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표조사는 건설공사 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이 수행하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를 완료한 경우 그 조사보고서를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 문화재지표조사는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입지선정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사업의 성격상 그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의 인․허가 전까지는     실시하여야 합니다.(문화재지표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문화재보존대책 수립

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문화재보존대책을 수립하고,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존대책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문화재 보존조치

문화재보존대책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입안제안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를 작성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도시관리계획도서 중 계획도는 축척 1/1,000 또는 축척 1/5,000의 지형도(수치지형도를 포함)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도․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계획도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계획설명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총괄도(축척 1/50,000 이상의 지형도에 주요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제안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출 서류】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 첨부

기초조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

이 때 기초조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별첨 17> 참고)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안 작성 및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안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5조)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을 도시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0조)

주민의견청취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관리계획 안에 반영하여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시행령 제22조)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시․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장․군수는 입안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당해 시․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8-2-2-1)

결정신청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관계 행정기관장 협의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결정․고시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고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의 공보에 관련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 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사업승인준비단계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등

문화재보존 영향 검토

행정기관은 문화재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합니다)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

※ 문화재 외곽경계의 외부지역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3조의2에서 정하는 지역 <별첨57>

행정기관은  위 건설공사가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9조의3<별첨57>에서 규정하는 절차·방법 등에 의하여 검토

행정기관은 검토결과 당해 건설공사가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 시행규칙 제18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 <별첨57>

현상변경허가 신청

사업시행자는 문화재보호법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서식 143>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상변경허가

문화재청장은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문화재 주변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에 부합할 것

영향평가

평가서초안 작성 및 제출

골프장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사업이 다음의 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할 경우 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안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제5조)

도시계획시설설치사업에 의한 골프장 건설시 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1)시계획시설

구분	대상사업
환경 영향평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중 총 용지 면적이 25만㎡ 이상인 것
교통 영향평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27홀이상의 골프장 설치공사에 한합니다) ․중앙 교통영향심의 위원회 심의 대상 : 부지면적 300만㎡ 이상 ․지방 교통영향심의 위원회 심의 대상 : 부지면적 15만㎡이상 300만㎡ 미만 단일용도의 시설 지방 교통영향심의 위원회 심의대상 : 체육관·운동장(운동장 부속건축물을 포함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 : 건축연면적 1만㎡ 이상 또는 관람석 2천석 이상
재해 영향평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중 총 용지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18홀 이상의 골프장 설치공사에 한함)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1 비고 6 바.

동 별표 제2호 가목(1)(나)·(마)·(바) 및 (2)를 제외한 가목의 사업으로서 평가대상 시설의 배치·건폐율·용적률·주차규모·진출입구의 위치 및 가감속차선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교통영향  평가협의를 하고 협의내용대로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교통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영향평가”라 함은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실시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환경영향평가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ㆍ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 사업이 홍수 등 재해의 가능성과 재해의 정도 및 규모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 사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영향평가서초안 작성내용(｢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

사업의 개요

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영향평가분야별 현황의 조사내용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별 영향의 분석 및 평가

영향에 관한 분석 및 대책(재해영향평가분야의 대책은 해당 사업지구에 한함)

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에 관한 분석 및 피해에 대한 대책(환경영향평가에 한함)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친 경우 그 협의 내용의 반영여부(환경영향평가분에 한함)

사업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에는 작성된 평가서초안을 행정기관의 장(<별첨 11> 참고)에게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

이 경우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초안의 요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평가서, 평가서초안, 영향저감방안 또는 환경영향의 조사결과를 작성함에 있어서 영향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영향평가분야에 대하여는 영향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영향평가 대행자에게 영향평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7조)

【제출 서류】

평가서초안(｢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제6조)

구비서류

평가서초안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분리계약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9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항목, 범위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가항목, 범위에 관한 서류

공람․공고 및 의견수렴

평가서초안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개요·공람기간·공람장소·의견(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을 1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20일 이상 평가서초안을 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 등에게 공람하여야 합니다.(｢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

<별첨 11>의 제2호 내지 제6호의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은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와 그 감소방안 등의 의견(주민의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함)을 통보하거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절차에 의하여 통보되거나 제출된 의견과 공청회 개최 여부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습니다.(｢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설명회 개최

사업자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7일전까지 1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업지역이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되, 사업자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평가서초안의 공고에 포함하여 줄 것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함께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는 시행자가 행한 공고로 봅니다.

사업자는 공고한 설명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등을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에게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8조)

공청회 개최

사업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9조)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인 이상인 때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인 이상 30인 미만으로서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때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공청회 개최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개요, 공청회 일시, 장소 및 공청회의 주재자 등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1 이상의 중앙 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미리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영향평가대상지역의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으며, 공청회 주재자는 그 전문가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행정자치부․환경부 및 건설교통부의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공청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공청회 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한 자의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9조)

평가서 작성 및 제출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한 후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5조,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평가서는 다음의 체계로 작성하여야 하며, 각 항목별 작성방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평가분야별로 정하여 고시합니다.

㈀ 요약문

㈁ 사업의 개요 및 주민의견의 수렴

㈂ 교통분야

㈃ 재해분야

㈄ 인구분야

㈅ 환경분야

㈆ 부록

제출하는 평가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

영향평가서 제출시 포함사항

㈀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 및 평가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의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과 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개최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한 사업계획안의 내용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계획(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한함)

【제출 서류】

영향평가서

평가서 협의 및 통보

사업자로부터 평가서를 제출 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평가서 협의기관장에게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평가서 협의기관장은 평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협의내용을 승인기관장등과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그 밖에 관계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준에 대하여는 평가 당시의 과학적 지식 등을 고려하여 잠정적인 환경보전목표를 승인기관장등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0조)

이의신청

사업자는 협의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승인기관을 거쳐 평가서협의기관장에게 이의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2조)

협의내용 반영 및 이행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협의내용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1조)

시행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5조)

사업계획승인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행자는 골프장을 건설하기위해 운동시설 공통 설치기준(<별첨 48>참고), 골프장시설 설치기준(<별첨 49> 참고)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신청시 <별첨 51>의 인․허가를 의제받고자 할 경우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

【제출 서류】

사업계획승인신청서<서식 120>

구비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총 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명세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 한함)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공사계획 및 소요자금의 조달방법

주요설비, 기기, 기구 등 설치계획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보험가입 등)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해제 등을 받은 내용이 있는 경우 협의에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승인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승인사항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0조)

사전결정

사전결정 신청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7조)

【제출 서류】

사전결정신청서<서식 37>

간략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건축법 제7조 제6항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함)

건축계획서, 배치도

건축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사전결정서 통지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한 후 사전결정서를 사전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전결정을 신청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건축법시행규칙 제5조)

사전결정서에는 법․영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 등에의 적합여부와 관계 법률의 허가․신고 또는 협의 여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건축법 제7조제8항)

건축허가

건축허가 신청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10조)

허가권자라 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합니다.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을 말합니다.

건축허가시 관련 인․허가사항(<별첨 2> 참고)을 의제처리하고자 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축법｣제8조)

【제출 서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서식 1>(｢건축법 시행규칙｣제6조)

구비서류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제16조를 준용합니다.)

사전결정서(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성서를 송부받은    경우)

설계도서(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에 한합니다.(<별첨 3> 참고)

의제 관련 사항(<별첨 2> 참고)이 있을 경우 해당 신청서 및 구비서류

관계기관 협의

허가권자는 의제관련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8조)

건축위원회 심의

특별시․광역시․도․시․군 및 구의 지방건축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4항)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

｢건축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인 경우에 한함)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이상인 건축물

㈁ 16층 이상인 건축물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건축허가서 교부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결정을 내린 경우 건축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9조)

감 리

건축주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선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하고, 감리자는 공사의 공정에 따라서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축주에게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16층 이상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 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

감리자의 업무는 <별첨 5>, 배치기준은 <별첨 4>과 같습니다.

시 공

착공계획서 제출

시행자는 공사를 착수하기 30일전까지 착공계획서를 시장․군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출 서류】

착공계획서<서식 121>

구비서류

공정계획표

시공․감리계약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얻거나 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 그 허가서, 인가서, 신고서 등의 사본

착공신고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가 그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16조)

【제출 서류】

착공신고서<서식 24>

구비서류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사본(｢건축법｣제9조의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착공신고필 교부

허가권자는 착공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련 기준을 검토하여 착공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4항)

사용승인

사용승인 신청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함) 및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18조)

【제출 서류】

사용승인신청서<서식 25>

구비서류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건축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

건축물대장의 기재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18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사용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하게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보관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제18조 제6항, 동법 제29조)

준 공

준공보고서 제출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때에 시․도지사에게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6조, 시행규칙 제16조)

【제출 서류】

준공보고서<서식 130>

구비서류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건축물사용승인서<서식 25> 등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인가 등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골프장 등록

등록신청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별첨 48, 49>의 체육시설업의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체육시설업등록신청서   <서식 123>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출 서류】

체육시설업등록신청서<서식 123>

구비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 한함)(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때에는 그 제출을 생략가능)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건축물사용승인서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얻거나 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인가서․신고서등의 사본. 다만, 준공보고서 제출과 등록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또는 준공보고서 제출시와 등록신청시를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제출을 생략 가능합니다.

등록증 교부

시․도지사는 체육시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체육시설업등록부에 이를 기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

제Ⅴ부 스키장

총 칙

스키장의 정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하여 제공하는 규제안내서 중 스키장은｢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  운동시설의 스키장을 말합니다.

위의 스키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등록체육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분류 >

등록체육시설	신고체육시설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스키장 건설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설치에 의하여 건설하는 경우

스키장은 체육시설로 분류되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스키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자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로 지정 받은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자는 실시계획인가 신청 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스키장 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의제 받아 스키장 건설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건설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토지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관광단지 내에 스키장을 건설할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관광단지에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관광단지를 조성한 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스키장 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스키장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위 조성계획승인으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절차를 의제 받을 수 있어 별도의 도시계획시설결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의하여 건설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토지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스키장을 건설할 경우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스키장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스키장 사업별 건설 절차

도시계획시설설치에 의하여 건설하는 경우

							< 개략절차도 >
	사업 단계								세부 절차
									시행자					행정청
	입지선정
									입지선정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보존대책 수립
									문화재보존 조치
	도시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
														기초조사
														도시관리계획 도서작성
														주민의견 청취
														시‧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정 신청
														관계행정기관장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심의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자지정 신청
														시행자지정 고시
	사업승인준비단계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등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현상변경허가 신청
														현상변경허가
									영향 평가
									평가서초안 작성 및 제출
														공람‧공고 및 의견 수렴
									설명회 개최
									공청회 개최
									평가서 작성 및 제출
														평가서 협의 및 통보
									이의신청
									협의내용 반영 및 이행
	실시계획인가
									실시계획인가 신청
														실시계획인가 고시
	감 리
									감리
	시 공
									착공계획서 제출
									착공신고
														착공신고필증 교부
	준 공
									공사완료보고서 제출
														공사완료 공고
	스키장 등록
									등록신청
														등록증 교부

입지선정

입지선정

사업시행 예정자는 스키장을 건설할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고, 개별 법령을 검토하여 당해 토지가 스키장 건설사업부지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입지를 선정합니다.

개별 토지 혹은 각종 지역‧지구 등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열람‧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 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대상공사<별첨 1>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시 당해 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표조사는 건설공사 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이 수행하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를 완료한 경우 그 조사보고서를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 문화재지표조사는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입지선정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사업의 성격상 그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의 인‧허가 전까지는     실시하여야 합니다.(문화재지표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문화재보존대책 수립

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문화재보존대책을 수립하고,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존대책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존 조치

문화재보존대책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은 제안서에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도시계획시설결정(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를 작성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작성방법

도시관리계획도서중 계획도는 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수치지형도를 포함함)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도‧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계획도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설명서에 도시관리계획총괄도(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 주요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말함)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입안에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출 서류】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 첨부

기초조사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

이 때 기초조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별첨 17> 참고)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서 작성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5조)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을 도시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0조)

주민의견 청취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시‧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장‧군수는 입안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당해 시‧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8-2-2-1)

결정신청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관계 행정기관장 협의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의 공보에 관련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자 신청

사업시행예정자는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되려면 사업대상지인 토지(국‧공유지 제외)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출 서류】

시행자지정신청서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에 관한 면허, 허가, 인가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

신청서 기재사항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성명 및 주소)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자금조달계획

시행자지정 고시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내용을 고시하여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시행규칙 제14조)

사업승인준비단계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등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행정기관은 문화재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합니다)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

※ 문화재 외곽경계의 외부지역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3조의2에서 정하는 지역 <별첨57>

행정기관은 위 건설공사가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9조의3<별첨57>에서 규정하는 절차·방법 등에 의하여 검토

행정기관은 검토결과 당해 건설공사가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 시행규칙 제18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 <별첨57>

현상변경허가 신청

사업시행자는 문화재보호법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서식 143>를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상변경허가

문화재청장은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문화재 주변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에 부합할 것

평가서초안 작성 및 제출

스키장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사업이 다음의 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할 경우 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안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제5조)

도시계획시설설치사업에 의한 스키장 건설시 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1)

구분	대상사업
환경 영향평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중 총 용지 면적이 25만㎡ 이상인 것
교통 영향평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중앙 교통영향심의 위원회 심의 대상 : 부지면적 300만㎡ 이상 ‧지방 교통영향심의 위원회 심의 대상 : 부지면적 15만㎡이상 300만㎡ 미만 ‧ 단일용도의 시설 지방 교통영향심의 위원회 심의대상 : 체육관·운동장(운동장 부속건축물을 포함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 : 건축연면적 1만㎡ 이상 또는 관람석 2천석 이상
재해 영향평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중 총 용지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1 비고 6 바.

동 별표 제2호 가목(1)(나)·(마)·(바) 및 (2)를 제외한 가목의 사업으로서 평가대상 시설의 배치·건폐율·용적률·주차규모·진출입구의 위치 및 가감속차선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교통영향 평가협의를 하고 협의내용대로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교통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영향평가”라 함은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실시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환경영향평가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 사업이 홍수 등 재해의 가능성과 재해의 정도 및 규모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 사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영향평가서초안 작성내용(｢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

사업의 개요

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영향평가분야별 현황의 조사내용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별 영향의 분석 및 평가

영향에 관한 분석 및 대책(재해영향평가분야의 대책은 해당 사업지구에 한함)

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에 관한 분석 및 피해에 대한 대책(환경영향평가에 한함)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친 경우 그 협의 내용의 반영여부(환경영향평가분에 한함)

사업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에는 작성된 평가서초안을 행정기관의 장(<별첨 11> 참고)에게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

이 경우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초안의 요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평가서, 평가서초안, 영향저감방안 또는 환경영향의 조사결과를 작성함에 있어서 영향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영향평가분야에 대하여는 영향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영향평가 대행자에게 영향평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7조)

【제출 서류】

평가서초안

구비서류

평가서초안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분리계약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9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항목, 범위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가항목, 범위에 관한 서류

공람‧공고 및 의견수렴

평가서초안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개요·공람기간·공람장소·의견(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을 1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20일 이상 평가서초안을 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 등에게 공람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

<별첨 11>의 제2호 내지 제6호의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은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와 그 감소방안 등의 의견(주민의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함)을 통보하거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절차에 의하여 통보되거나 제출된 의견과 공청회 개최 여부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습니다.(｢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설명회 개최

사업자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7일전까지 1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업지역이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되, 사업자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평가서초안의 공고에 포함하여 줄 것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함께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는 시행자가 행한 공고로 봅니다.

사업자는 공고한 설명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등을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에게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8조)

공청회 개최

사업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9조)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인 이상인 때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인 이상 30인 미만으로서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때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공청회 개최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개요, 공청회 일시, 장소 및 공청회의 주재자 등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1 이상의 중앙 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미리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영향평가대상지역의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으며, 공청회 주재자는 그 전문가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행정자치부‧환경부 및 건설교통부의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공청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공청회 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한 자의 의견 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9조)

평가서 작성 및 제출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한 후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5조,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평가서는 다음의 체계로 작성하여야 하며, 각 항목별 작성방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평가분야별로 정하여 고시합니다.

㈀ 요약문

㈁ 사업의 개요 및 주민의견의 수렴

㈂ 교통분야

㈃ 재해분야

㈄ 인구분야

㈅ 환경분야

㈆ 부록

제출하는 평가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

영향평가서 제출시 포함사항

㈀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 및 평가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의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과 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개최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한 사업계획안의 내용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계획(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한함)

【제출 서류】

영향평가서

평가서 협의 및 통보

사업자로부터 평가서를 제출 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평가서 협의기관장에게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평가서 협의기관장은 평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협의내용을 승인기관장등과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준에 대하여는 평가 당시의 과학적 지식 등을 고려하여 잠정적인 환경보전목표를 승인기관장등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0조)

이의신청

사업자는 협의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평가서 협의기관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2조)

협의내용 반영 및 이행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협의내용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1조)

시행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5조)

실시계획인가

실시계획인가 신청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별첨 46>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동법 시행령 제97조)

<별첨 47>의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할 경우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2조)

실시계획은 운동시설 공통기준(<별첨 48> 참고) 및 스키장 시설기준(<별첨 52> 참고)에 맞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규칙 제8조)

【제출 서류】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서식 5>

구비서류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 개략설계도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그 설치비용계산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실시계획인가 고시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에는 미리 이를 공고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20일 이상 일반에 열람하여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 안의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

감 리

건축주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선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하고, 감리자는 공사의 공정에 따라서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축주에게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16층 이상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 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

감리자의 업무는 <별첨 5>, 배치기준은 <별첨 4>과 같습니다.

시 공

착공계획서 제출

시행자는 공사를 착수하기 30일전까지 착공계획서를 시장‧군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출 서류】

착공계획서<서식 121>

구비서류

공정계획표

시공‧감리계약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얻거나 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인가서, 신고서 등의 사본

착공신고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가 그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16조)

【제출 서류】

착공신고서<서식 24>

구비서류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사본(｢건축법｣제9조의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착공신고필증 교부

허가권자는 착공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련 기준을 검토하여 착공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4항)

준 공

공사완료보고서 제출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서식 122>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함으로써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시행령 제102조)

공사완료보고서 제출시 <별첨 47>의 인‧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제출 서류】

도시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보고서<서식 122>

구비서류

준공조서

설계도서

준공검사‧준공인가 의제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공사완료 공고

시‧도지사는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행자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공사완료공고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의 공보에 게재합니다.

스키장 등록

등록신청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별첨 48, 52>의 체육시설업의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체육시설업등록신청서<서식 123>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출 서류】

체육시설업등록신청서<서식 123>

구비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 한함)(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때에는 그 제출을 생략가능)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건축물사용승인서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얻거나 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인가서‧신고서등의 사본. 다만, 준공보고서 제출과 등록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또는 준공보고서 제출시와 등록신청시를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제출을 생략 가능합니다.

등록증 교부

시‧도지사는 체육시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체육시설업등록부에 이를 기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건설하는 경우

					< 개략절차도 >
	사업 단계								세부 절차
									시행자					행정청
	입지선정
									입지선정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보존대책 수립
									문화재보존 조치
	관광단지 지정
														관광단지지정 신청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장 협의
														관광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사업승인준비단계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등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현상변경허가 신청
														현상변경허가
									영향 평가
									평가서초안 작성 및 제출
														공람‧공고 및 의견 수렴
									설명회 개최
									공청회 개최
									평가서 작성 및 제출
														평가서 협의 및 통보
									이의신청
									협의내용 반영 및 이행
	조성계획승인 및 시행
										조성계획승인 신청
															조성계획승인 고시
										조성사업 시행
	사업계획승인
										사업계획승인 신청
															사업계획승인
	사전결정
									사전결정 신청
														사전결정서 통지
	건축허가
										건축허가신청
															관계기관 협의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서 교부
	감 리
										감리
	시 공
										착공계획서 제출
										착공신고
															착공신고필증 교부
	사용승인
										사용승인 신청
															건축물대장의 기재
	준 공
										준공보고서 제출
	스키장 등록
										등록 신청
															등록증 교부

입지선정

입지선정

사업시행 예정자는 스키장을 건설할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고, 개별 법령을 검토하여 당해 토지가 스키장 건설사업부지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입지를 선정합니다.

개별 토지 혹은 각종 지역‧지구 등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열람‧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대상공사<별첨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시 당해 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표조사는건설공사 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이 수행하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를 완료한 경우 그 조사보고서를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 문화재지표조사는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입지선정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사업의 성격상 그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의 인․허가 전까지는     실시하여야 합니다.(문화재지표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문화재보존대책 수립

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문화재보존대책을 수립하고,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존대책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존 조치

문화재보존대책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

관광단지 지정

관광단지지정 신청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관광진흥법｣제50조)

주민의견 청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직접 지정되는 경우,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관계기관장 협의

시‧도지사는 관광지 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관광진흥법｣제50조)

관광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시‧도지사는 관광지 등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50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 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사업승인준비단계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등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행정기관은 문화재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합니다)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

※ 문화재 외곽경계의 외부지역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3조의2에서 정하는 지역 <별첨57>

행정기관은  위 건설공사가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9조의3<별첨57>에서 규정하는 절차·방법 등에 의하여 검토

행정기관은 검토결과 당해 건설공사가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 시행규칙 제18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 <별첨57>

현상변경허가 신청

사업시행자는 문화재보호법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서식 143>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상변경허가

문화재청장은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문화재 주변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에 부합할 것

영향평가

평가서초안 작성 및 제출

관광단지를 조성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이 다음의 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할 경우 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안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제5조)

관광단지내 스키장건설시 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구분	대상사업
환경 영향평가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교통 영향평가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중앙 교통영향심의 위원회 심의대상 : 시설계획면적 20만㎡이상 또는 부지면적 300만㎡이상 ‧지방 교통영향심의 위원회 심의대상 : 시설계획면적 5만㎡ 이상 20만㎡미만 또는 부지면적 50만㎡이상 300만㎡ 미만 ‧ 단일용도의 시설 지방 교통영향심의 위원회 심의대상 : 체육관·운동장(운동장 부속건축물을 포함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 : 건축연면적 1만㎡이상 또는 관람석 2천석 이상
재해 영향평가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인구영향 평가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광시설 조성사업 ‧ 관광지조성 사업으로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만㎡이상인것 ‧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시행하는 관광지조성사업은 30만㎡이상 인것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1 비고 6 바.

동 별표 제2호 가목(1)(나)·(마)·(바) 및 (2)를 제외한 가목의 사업으로서 평가대상 시설의 배치·건폐율·용적률·주차규모·진출입구의 위치 및 가감속차선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교통영향  평가협의를 하고 협의내용대로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교통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영향평가”라 함은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실시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환경영향평가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 사업이 홍수 등 재해의 가능성과 재해의 정도 및 규모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 사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영향평가서초안 작성내용(｢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

사업의 개요

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영향평가분야별 현황의 조사내용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별 영향의 분석 및 평가

영향에 관한 분석 및 대책(재해영향평가분야의 대책은 해당 사업지구에 한함)

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에 관한 분석 및 피해에 대한 대책(환경영향평가에 한함)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친 경우 그 협의 내용의 반영여부(환경영향평가분에 한함)

사업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에는 작성된 평가서초안을 행정기관의 장(<별첨 11> 참고)에게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

이 경우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초안의 요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평가서, 평가서초안, 영향저감방안 또는 환경영향의 조사결과를 작성함에 있어서 영향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영향평가분야에 대하여는 영향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영향평가 대행자에게 영향평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7조)

【제출 서류】

평가서초안

구비서류

평가서초안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분리계약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9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항목, 범위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가항목, 범위에 관한 서류

공람‧공고 및 의견수렴

평가서초안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개요·공람기간·공람장소·의견(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을 1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20일 이상 평가서초안을 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 등에게 공람하여야 합니다.(｢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

<별첨 11>의 제2호 내지 제6호의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은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와 그 감소방안 등의 의견(주민의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함)을 통보하거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절차에 의하여 통보되거나 제출된 의견과 공청회 개최 여부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습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설명회의 개최

사업자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7일전까지 1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업지역이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되, 사업자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평가서초안의 공고에 포함하여 줄 것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함께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는 시행자가 행한 공고로 봅니다.

사업자는 공고한 설명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등을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에게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8조)

공청회 개최

사업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9조)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인 이상인 때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인 이상 30인 미만으로서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때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공청회 개최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개요, 공청회 일시, 장소 및 공청회의 주재자 등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1 이상의 중앙 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미리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영향평가대상지역의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으며, 공청회 주재자는 그 전문가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행정자치부‧환경부 및 건설 교통부의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공청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공청회 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한 자의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9조)

평가서 작성 및 제출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한 후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5조,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평가서는 다음의 체계로 작성하여야 하며, 각 항목별 작성방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평가분야별로 정하여 고시합니다.

㈀ 요약문

㈁ 사업의 개요 및 주민의견의 수렴

㈂ 교통분야

㈃ 재해분야

㈄ 인구분야

㈅ 환경분야

㈆ 부록

제출하는 평가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

영향평가서 제출시 포함사항

㈀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 및 평가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의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과 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개최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한 사업계획안의 내용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계획(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한함)

【제출 서류】

영향평가서

평가서 협의 및 통보

사업자로부터 평가서를 제출 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평가서 협의기관장에게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평가서 협의기관장은 평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협의내용을 승인기관장등과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준에 대하여는 평가 당시의 과학적 지식 등을 고려하여 잠정적인 환경보전목표를 승인기관장등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0조)

이의신청

사업자는 협의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승인기관을 거쳐 평가서 협의기관장에게 이의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2조)

협의내용 반영 및 이행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협의내용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1조)

시행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5조)

조성계획승인 및 시행

조성계획승인신청

민간개발자는 관광단지를 조성하기위해서 다음이 포함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제55조)

※ 민간개발자라 함은 관광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상법 또는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함

관광단지 조성계획승인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5조)

관광시설계획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및 기타 시설지구로 구분된 토지이용계획

시설물의 수량, 건축연면적 및 건축물의 층수 등이 표시된 시설물설치계획(축척500분의 1내지 6천분의 1의 지적도에 표시한 것이어야 함)

조경시설물‧조경구조물 및 조경식재계획이 포함된 조경계획

기타 전기‧통신‧상수도 및 하수도 설치계획

투자계획

재원조달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관광지등의 관리계획

관광시설계획에 포함된 시설물의 관리계획

관광지등의 관리를 위한 인원확보 및 조직에 관한 계획

기타 관광지등의 효율적 관리방안

민간개발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별첨 50>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를 위해 조성계획 승인신청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관광진흥법｣ 제55조)

【제출 서류】

조성계획서

구비서류

관광시설계획서‧투자계획서 및 관광지등  관리계획서

지번‧지목‧지적‧소유자 및 시설별 면적이 표시된 토지조서

조감도

민간개발자가 개발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단, 민간개발자가 개발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중 사유지의 3분의 2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국‧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조성계획승인 고시

시‧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합니다.(｢관광진흥법｣제52조)

조성사업 시행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은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이행 합니다.(｢관광진흥법｣제53조)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관광지의 사업시행자가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날에 그 조성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관광진흥법｣제53조의2)

사업계획승인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행자는 스키장을 건설하기 위해 운동시설 공통 설치기준(<별첨 48>참고), 스키장시설 설치기준(<별첨 52> 참고)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스키장 사업계획승인신청시 <별첨 51>의 인‧허가를 의제 받고자 할 경우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

【제출 서류】

사업계획승인신청서<서식 120>

구비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총 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명세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 한함)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공사계획 및 소요자금의 조달방법

주요설비, 기기, 기구 등 설치계획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보험가입 등)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해제 등을 받은 내용이 있는 경우 협의에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승인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승인사항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사전결정

사전결정 신청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7조)

【제출 서류】

사전결정신청서<서식 37>

간략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건축법｣ 제7조 제6항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함)

건축계획서, 배치도

건축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사전결정서 통지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한 후 사전결정서를 사전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전결정을 신청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건축법시행규칙 제5조)

사전결정서에는 법‧영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 등에의 적합여부와 관계 법률의 허가‧신고 또는 협의 여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건축법 제7조제8항)

건축허가

건축허가 신청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10조)

허가권자라 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합니다.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을 말합니다.

건축허가시 관련 인‧허가사항(<별첨 2> 참고)을 의제처리하고자 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축법｣제8조)

【제출 서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서식 1>

구비서류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제16조를 준용합니다.)

사전결정서(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성서를 송부 받은 경우)

설계도서.(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에 한합니다.(<별첨 3> 참고)

의제 관련 사항(<별첨 2> 참고)이 있을 경우 해당 신청서 및 구비서류

관계기관 협의

허가권자는 의제관련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8조)

건축위원회 심의

특별시‧광역시‧도‧시‧군 및 구의 지방건축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4항)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

｢건축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인 경우에 한함)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이상인 건축물

㈁ 16층 이상인 건축물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건축허가서 교부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결정을 내린 경우 건축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9조)

감 리

건축주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선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하고, 감리자는 공사의 공정에 따라서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16층 이상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 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

감리자의 업무는 <별첨 5>, 배치기준은 <별첨 4>과 같습니다.

시 공

착공계획서 제출

시행자는 공사를 착수하기 30일전까지 착공계획서를 시장‧군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출 서류】

착공계획서<서식 121>

구비서류

공정계획표

시공‧감리계약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얻거나 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 그 허가서, 인가서, 신고서 등의 사본

착공신고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가 그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16조)

【제출 서류】

착공신고서<서식 24>

구비서류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사본(｢건축법｣제9조의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착공신고필 교부

허가권자는 착공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련 기준을 검토하여 착공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4항)

사용승인

사용승인 신청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함) 및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18조)

【제출 서류】

사용승인신청서<서식 25>

구비서류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건축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

건축물대장의 기재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18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사용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하게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보관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제18조 제6항, 동법 제29조)

준 공

준공보고서 제출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때에 시‧도지사에게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시행규칙 제16조)

【제출 서류】

준공보고서<서식 130>

구비서류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건축물사용검사승인서<서식 25>등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인가등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스키장 등록

등록신청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체육시설업의 기준(<별첨 48, 52> 참고)에 맞는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체육시설업등록신청서<서식 123>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출 서류】

체육시설업등록신청서<서식 123>

구비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 한함)(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때에는 그 제출을 생략가능)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건축물사용승인서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얻거나 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인가서‧신고서등의 사본. 다만, 준공보고서 제출과 등록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또는 준공보고서 제출시와 등록신청시를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제출을 생략 가능합니다.

등록증 교부

시‧도지사는 체육시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체육시설업등록부에 이를 기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의하여 건설하는 경우

							< 개략절차도 >
	사업 단계								세부 절차
									시행자						행정청
	입지선정
									입지선정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보존대책 수립
									문화재보존 조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입안제안
															기초조사
															지구단위계회구역지정안 작성 및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주민의견 청취
															시‧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정 신청
															관계행정기관장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결정‧고시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고시
	사업승인준비단계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등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현상변경허가 신청
															현상변경허가
									영향 평가
									평가서초안 작성 및 제출
															공람‧공고 및 의견 수렴
									설명회 개최
									공청회 개최
									평가서 작성 및 제출
															평가서 협의 및 통보
									이의신청
									협의내용 반영 및 이행
	.사업계획승인
										사업계획승인 신청
																사업계획승인
	사전결정
									사전결정 신청
															사전결정서 통지
	건축허가
										건축허가신청
																관계기관 협의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서 교부
	감 리
									감리
	시 공
									착공계획서 제출
									착공신고
															착공신고필증 교부
	사용승인
										사용승인 신청
																건축물대장의 기재
	준 공
										준공보고서 제출
	스키장 등록
										등록 신청
																등록증 교부

입지선정

입지선정

사업시행 예정자는 스키장을 건설할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고, 개별 법령을 검토하여 당해 토지가 스키장 건설사업부지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입지를 선정합니다.

개별 토지 혹은 각종 지역‧지구 등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열람‧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대상공사<별첨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시 당해 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표조사는건설공사 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이 수행하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를 완료한 경우 그 조사보고서를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 문화재지표조사는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입지선정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사업의 성격상 그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의 인․허가 전까지는     실시하여야 합니다.(문화재지표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문화재보존대책 수립

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문화재보존대책을 수립하고,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존대책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존 조치

문화재보존대책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입안제안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를 작성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도시관리계획도서 중 계획도는 축척 1/1,000 또는 축척 1/5,000의 지형도(수치지형도를 포함)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도‧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계획도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계획설명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총괄도(축척 1/50,000 이상의 지형도에 주요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제안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출 서류】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 첨부

기초조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

이 때 기초조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별첨 17> 참고)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안 작성 및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안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5조)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을 도시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0조)

주민의견청취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관리계획 안에 반영하여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시‧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장‧군수는 입안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당해 시‧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8-2-2-1)

결정신청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관계 행정기관장 협의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결정‧고시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고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의 공보에 관련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 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사업승인준비단계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등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행정기관은 문화재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합니다)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

※ 문화재 외곽경계의 외부지역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3조의2에서 정하는 지역 <별첨57>

행정기관은  위 건설공사가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9조의3<별첨57>에서 규정하는 절차·방법 등에 의하여 검토

행정기관은 검토결과 당해 건설공사가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 시행규칙 제18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 <별첨57>

현상변경허가 신청

사업시행자는 문화재보호법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서식 143>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상변경허가

문화재청장은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문화재 주변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에 부합할 것

영향평가

평가서초안 작성 및 제출

스키장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사업이 다음의 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할 경우 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안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제5조)

도시계획시설설치사업에 의한 스키장 건설시 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1)

구분	대상사업
환경 영향평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중 총 용지 면적이 25만㎡ 이상인 것
교통 영향평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중앙 교통영향심의 위원회 심의 대상 : 부지면적 300만㎡ 이상 ‧지방 교통영향심의 위원회 심의 대상 : 부지면적 15만㎡이상 300만㎡ 미만 ‧ 단일용도의 시설 지방 교통영향심의 위원회 심의대상 : 체육관·운동장(운동장 부속건축물을 포함합니다),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 : 건축연면적 1만㎡ 이상 또는 관람석 2천석 이상
재해 영향평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중 총 용지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1 비고 6 바.

동 별표 제2호 가목(1)(나)·(마)·(바) 및 (2)를 제외한 가목의 사업으로서 평가대상 시설의 배치·건폐율·용적률·주차규모·진출입구의 위치 및 가감속차선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교통영향 평가협의를 하고 협의내용대로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영향평가”라 함은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실시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환경영향평가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 사업이 홍수 등 재해의 가능성과 재해의 정도 및 규모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 사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영향평가서초안 작성내용(｢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

사업의 개요

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영향평가분야별 현황의 조사내용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별 영향의 분석 및 평가

영향에 관한 분석 및 대책(재해영향평가분야의 대책은 해당 사업지구에 한함)

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에 관한 분석 및 피해에 대한 대책(환경영향평가에 한함)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친 경우 그 협의 내용의 반영여부(환경영향평가분에 한함)

사업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에는 작성된 평가서초안을 행정기관의 장(<별첨 11> 참고)에게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

이 경우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초안의 요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평가서, 평가서초안, 영향저감방안 또는 환경영향의 조사결과를 작성함에 있어서 영향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영향평가분야에 대하여는 영향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영향평가 대행자에게 영향평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7조)

【제출 서류】

평가서초안

구비서류

평가서초안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분리계약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9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항목, 범위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가항목, 범위에 관한 서류

공람‧공고 및 의견수렴

평가서초안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개요·공람기간·공람장소·의견(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을 1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20일 이상 평가서초안을 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 등에게 공람하여야 합니다.(｢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

<별첨 11>의 제2호 내지 제6호의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은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와 그 감소방안 등의 의견(주민의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함)을 통보하거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절차에 의하여 통보되거나 제출된 의견과 공청회 개최 여부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습니다.(｢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설명회 개최

사업자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7일전까지 1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업지역이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되, 사업자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평가서초안의 공고에 포함하여 줄 것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함께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는 시행자가 행한 공고로 봅니다.

사업자는 공고한 설명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등을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에게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8조)

공청회 개최

사업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9조)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인 이상인 때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인 이상 30인 미만으로서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때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공청회 개최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개요, 공청회 일시, 장소 및 공청회의 주재자 등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1 이상의 중앙 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미리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영향평가대상지역의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으며, 공청회 주재자는 그 전문가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행정자치부‧환경부 및 건설교통부의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공청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공청회 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한 자의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9조)

평가서 작성 및 제출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한 후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5조,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평가서는 다음의 체계로 작성하여야 하며, 각 항목별 작성방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평가분야별로 정하여 고시합니다.

㈀ 요약문

㈁ 사업의 개요 및 주민의견의 수렴

㈂ 교통분야

㈃ 재해분야

㈄ 인구분야

㈅ 환경분야

㈆ 부록

제출하는 평가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

영향평가서 제출시 포함사항

㈀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 및 평가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의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과 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개최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한 사업계획안의 내용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계획(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한함)

【제출 서류】

영향평가서

평가서 협의 및 통보

사업자로부터 평가서를 제출 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평가서 협의기관장에게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평가서 협의기관장은 평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협의내용을 승인기관장등과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환경영향평가서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준에 대하여는 평가 당시의 과학적 지식 등을 고려하여 잠정적인 환경보전목표를 승인기관장등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0조)

이의신청

사업자는 협의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평가서 협의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2조)

협의내용 반영 및 이행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협의내용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1조)

시행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제25조)

사업계획승인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행자는 스키장을 건설하기위해 운동시설 공통 설치기준(<별첨 48>참고), 스키장시설 설치기준(<별첨 52> 참고)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스키장 사업계획승인신청시 <별첨 51>의 인‧허가를 의제 받고자 할 경우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

【제출 서류】

사업계획승인신청서<서식 120>

구비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총 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명세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 한함)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공사계획 및 소요자금의 조달방법

주요설비, 기기, 기구 등 설치계획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보험가입 등)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해제 등을 받은 내용이 있는 경우 협의에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승인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승인사항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사전결정

사전결정 신청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7조)

【제출 서류】

사전결정신청서<서식 37>

간략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건축법 제7조 제6항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함)

건축계획서, 배치도

건축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사전결정서 통지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한 후 사전결정서를 사전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전결정을 신청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건축법시행규칙 제5조)

사전결정서에는 법‧영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 등에의 적합여부와 관계 법률의 허가‧신고 또는 협의 여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건축법 제7조제8항)

건축허가

건축허가 신청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10조)

허가권자라 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합니다.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을 말합니다.

건축허가시 관련 인‧허가사항(<별첨 2> 참고)을 의제처리하고자 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축법｣제8조)

【제출 서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서식 1>

구비서류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제16조를 준용합니다.)

사전결정서(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성서를 송부 받은 경우)

설계도서(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에 한합니다.(<별첨 3> 참고)

의제 관련 사항(<별첨 2> 참고)이 있을 경우 해당 신청서 및 구비서류

관계기관 협의

허가권자는 의제관련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8조)

건축위원회 심의

특별시‧광역시‧도‧시‧군 및 구의 지방건축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4항)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

｢건축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인 경우에 한함)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이상인 건축물

㈁ 16층 이상인 건축물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건축허가서 교부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결정을 내린 경우 건축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9조)

감 리

건축주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선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하고, 감리자는 공사의 공정에 따라서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16층 이상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 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

감리자의 업무는 <별첨 5>, 배치기준은 <별첨 4>과 같습니다.

시 공

착공계획서 제출

시행자는 공사를 착수하기 30일전까지 착공계획서를 시장‧군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출 서류】

착공계획서<서식 121>

구비서류

공정계획표

시공‧감리계약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얻거나 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 그 허가서, 인가서, 신고서 등의 사본

착공신고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가 그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16조)

【제출 서류】

착공신고서<서식 24>

구비서류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사본(｢건축법｣제9조의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착공신고필증 교부

허가권자는 착공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련 기준을 검토하여 착공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4항)

사용승인

사용승인 신청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함) 및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18조)

【제출 서류】

사용승인신청서<서식 25>

구비서류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건축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

건축물대장의 기재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18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사용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하게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보관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제18조 제6항, 동법 제29조)

준 공

준공보고서 제출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때에 시‧도지사에게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6조, 시행규칙 제16조)

【제출 서류】

준공보고서<서식 130>

구비서류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건축물사용승인서<서식 25> 등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인가 등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스키장 등록

등록신청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체육시설업의 기준(<별첨 48, 52> 참고)에 맞는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체육시설업등록신청서<서식 123>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출 서류】

체육시설업등록신청서<서식 123>

구비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 한함)(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때에는 그 제출을 생략가능)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건축물사용승인서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얻거나 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인가서‧신고서등의 사본. 다만, 준공보고서 제출과 등록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또는 준공보고서 제출시와 등록신청시를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제출을 생략 가능합니다.

등록증 교부

시‧도지사는 체육시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체육시설업등록부에 이를 기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

제Ⅵ부 관광숙박시설

총 칙

관광숙박시설의 정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하여 제공하는 규제안내서 중 관광숙박시설은｢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5호에서 정하고 있는 관광숙박시설로서 관광객들이 체류하면서 숙박할 수 있도록 적정한 설비나 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시설 일체를 말합니다. 이 시설들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숙박업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유형(｢관광진흥법｣제3조) >

유 형		정 의
호텔 업	관광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수상 관광 호텔업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계류시켜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한국 전통 호텔업	한국 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가족 호텔업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하도록 숙박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 시설의 회원․공유자 기타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숙박시설 건설사업의 종류

관광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토지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관광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관광숙박시설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건설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토지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계획관리지역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경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면적 660㎡, 3층 이하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을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건설할 경우 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 관광숙박시설을 건설하여야 합니다.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건설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토지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관광단지 내에 관광숙박시설을 건설할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단지로 지정된 곳의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관광단지를 조성한 후 ｢관광진흥법｣의 관광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관광숙박시설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관광숙박시설 사업별 건설 절차

관광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경우

	< 개략절차도 >
	사업 단계			세부 절차
				시행자	행정청
	입지선정 및 사업승인 준비단계
		입지선정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보존대책 수립
		문화재보존 조치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등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현상변경허가 신청
		현상변경허가
			영향 평가
			평가서초안 작성 및 제출
	공람․공고 및 의견 수렴
설명회 개최
공청회 개최
		평가서 작성 및 제출
			평가서 협의 및 통보
		이의신청
		협의내용 반영 및 이행
	사업계획승인
		사업계획승인 신청
			사업계획승인
	사전결정
		사전결정 신청
			사전결정서 통지
	건축허가
		건축허가신청
	관계기관 협의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서 교부
	감 리
		감리
	시 공
		착공신고
			착공신고필증 교부
	사용승인
		사용승인 신청
			건축물대장의 기재
	관광숙박시설등록
		등록신청
			등록심의위원회심의
	등록증 교부

입지선정 및 사업승인 준비단계

입지선정

사업시행 예정자는 관광숙박시설을 건설할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고, 개별 법령을 검토하여 당해 토지가 관광숙박시설 건설사업부지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입지를 선정합니다.

개별 토지 혹은 각종 지역․지구 등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열람․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대상공사<별첨1>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시 당해 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표조사는건설공사 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이 수행하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를 완료한 경우 그 조사보고서를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 문화재지표조사는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입지선정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사업의 성격상 그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의 인․허가 전까지는     실시하여야 합니다.(문화재지표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문화재보존대책 수립

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문화재보존대책을 수립하고,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존대책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존 조치

문화재보존대책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등

문화재보존 영향 검토

행정기관은 문화재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합니다)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

※ 문화재 외곽경계의 외부지역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3조의2에서 정하는 지역 <별첨57>

행정기관은  위 건설공사가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9조의3<별첨57>에서 규정하는 절차·방법 등에 의하여 검토

행정기관은 검토결과 당해 건설공사가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 시행규칙 제18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 <별첨57>

현상변경허가 신청

사업시행자는 문화재보호법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서식 143>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상변경허가

문화재청장은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문화재 주변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에 부합할 것

영향평가

평가서초안 작성 및 제출

관광숙박시설을 경영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이 영향평가대상사업 다음에 해당할 경우 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제5조)

구분	대상사업
환경 영향평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중 총용지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교통 영향평가	․지방 교통영향심의 위원회 심의대상 : 호텔‧여관‧기타관광숙박시설-건축연면적 3만3천㎡ 이상
재해 영향평가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영향평가”라 함은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실시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환경영향평가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 사업이 홍수 등 재해의 가능성과 재해의 정도 및 규모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 사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영향평가서초안 작성내용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

사업의 개요

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영향평가분야별 현황의 조사내용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별 영향의 분석 및 평가

영향에 관한 분석 및 대책(재해영향평가분야의 대책은 해당 사업지구에 한함)

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에 관한 분석 및 피해에 대한 대책(환경영향평가에 한함)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친 경우 그 협의 내용의 반영여부(환경영향평가분에 한함)

사업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에는 작성된 평가서초안을 행정기관의 장(<별첨 11> 참고)에게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

이 경우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초안의 요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평가서, 평가서초안, 영향저감방안 또는 환경영향의 조사결과를 작성함에 있어서 영향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영향평가분야에 대하여는 영향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영향평가 대행자에게 영향평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7조)

【제출 서류】

평가서초안

구비서류

평가서초안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분리계약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9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항목, 범위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가항목, 범위에 관한 서류

공람‧공고 및 의견수렴

평가서초안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개요·공람기간·공람장소·의견(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을 1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20일 이상 평가서초안을 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 등에게 공람하여야 합니다.(｢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

<별첨 11>의 제2호 내지 제6호의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은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와 그 감소방안 등의 의견(주민의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함)을 통보하거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절차에 의하여 통보되거나 제출된 의견과 공청회 개최 여부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습니다.(｢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설명회 개최

사업자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7일전까지 1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업지역이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되, 사업자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평가서초안의 공고에 포함하여 줄 것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함께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는 시행자가 행한 공고로 봅니다.

사업자는 공고한 설명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등을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에게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8조)

공청회 개최

사업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9조)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인 이상인 때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인 이상 30인 미만으로서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때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공청회 개최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개요, 공청회 일시, 장소 및 공청회의 주재자 등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1 이상의 중앙 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미리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영향평가대상지역의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으며, 공청회 주재자는 그 전문가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행정자치부‧환경부 및 건설교통부의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공청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공청회 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한 자의 의견 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9조)

평가서 작성 및 제출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한 후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5조,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평가서는 다음의 체계로 작성하여야 하며, 각 항목별 작성방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평가분야별로 정하여 고시합니다.

㈀ 요약문

㈁ 사업의 개요 및 주민의견의 수렴

㈂ 교통분야

㈃ 재해분야

㈄ 인구분야

㈅ 환경분야

㈆ 부록

제출하는 평가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

영향평가서 제출시 포함사항

㈀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 및 평가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의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과 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개최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한 사업계획안의 내용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계획(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한함)

【제출 서류】

영향평가서

평가서 협의 및 통보

사업자로부터 평가서를 제출 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장에게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협의기관장은 평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협의내용을 승인기관장등과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준에 대하여는 평가 당시의 과학적 지식 등을 고려하여 잠정적인 환경보전목표를 승인기관장등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0조)

이의신청

사업자는 협의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평가서 협의기관장에게 이의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2조)

협의내용 반영 및 이행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협의내용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1조)

시행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5조)

사업계획승인

사업계획승인 신청

사업자(관광숙박시설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승인신청서류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광진흥법｣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사업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별첨 53>의 인․허가사항을 의제 받고자 할 경우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관광진흥법｣제15조)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다음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 건설장소, 총 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 공사계획

㈂ 공사소요자금 및 그 조달방법

㈃ 시설별,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 조감도

㈅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이상),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이상으로 등고선 표시), 시설배치 계획도(지적도면상 표시),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분양 및 회원모집계획 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함)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할 때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의제처리사항 중 신고를 이미 했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승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서가 사업계획승인기준(<별첨 54> 참고)에 적합할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3조)

사전결정

사전결정 신청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7조)

【제출 서류】

사전결정신청서<서식 37>

간략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건축법 제7조 제6항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함)

건축계획서, 배치도

건축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사전결정서 통지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한 후 사전결정서를 사전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전결정을 신청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건축법시행규칙 제5조)

사전결정서에는 법․영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 등에의 적합여부와 관계 법률의 허가․신고 또는 협의 여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건축법 제7조제8항)

건축허가

건축허가 신청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10조)

허가권자라 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합니다.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을 말합니다.

건축허가시 관련 인‧허가사항(<별첨 2> 참고)을 의제처리하고자 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축법｣제8조)

【제출 서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서식 1>

구비서류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제16조를 준용합니다.)

사전결정서(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성서를 송부받은 경우)

설계도서.(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에 한합니다.(<별첨 3> 참고)

의제 관련 사항(<별첨 2> 참고)이 있을 경우 해당 신청서 및 구비서류

관계기관 협의

허가권자는 의제관련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8조)

건축위원회 심의

특별시‧광역시‧도‧시‧군 및 구의 지방건축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4항)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

｢건축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인 경우에 한함)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이상인 건축물

㈁ 16층 이상인 건축물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건축허가서 교부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결정을 내린 경우 건축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9조)

감 리

건축주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선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하고, 감리자는 공사의 공정에 따라서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축주에게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16층 이상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 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

감리자의 업무는 <별첨 5>, 배치기준은 <별첨 4>과 같습니다.

시 공

착공신고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가 그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16조)

【제출 서류】

착공신고서<서식 24>

구비서류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사본(｢건축법｣제9조의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착공신고필증 교부

허가권자는 착공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련 기준을 검토하여 착공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4항)

사용승인

사용승인 신청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함)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6조가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18조)

【제출 서류】

사용승인신청서<서식 25>

구비서류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건축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

건축물대장의 기재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18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사용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하게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보관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제18조 제6항, 동법 제29조)

관광숙박시설 등록

등록신청

사업자는 관광숙박업을 하기위해서 관광사업등록신청서<서식 131>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광진흥법｣제4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등록 시 관련 신고 또는 인․허가사항을 의제처리하고자 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서류<별첨 55>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관광진흥법｣제17조)

【제출 서류】

관광사업등록신청서<서식 131>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가족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되,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의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

등록 시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등록 시 의제되는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시설별 일람표<서식 133>

등록심의위원회 심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광숙박업및관광객이용시설업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관광진흥법｣제16조)

등록증 교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광사업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등록기준(<별첨 56>참고)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광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건설하는 경우

						< 개략절차도 >
	사업 단계							세부 절차
								시행자					행정청
	입지선정
								입지선정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보존대책 수립
								문화재보존 조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입안제안
													기초조사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안 작성 및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주민의견 청취
													시․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정 신청
													관계행정기관장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결정․고시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고시
	사업승인준비단계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등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현상변경허가 신청
														현상변경허가
								영향 평가
								평가서초안 작성 및 제출
														공람․공고 및 의견 수렴
								설명회 개최
								공청회 개최
								평가서 작성 및 제출
														평가서 협의 및 통보
								이의신청
								협의내용 반영 및 이행
	사업계획승인
								사업계획승인 신청
															사업계획승인
	사전결정
								사전결정 신청
														사전결정서 통지
	건축허가
								건축허가 신청
															관계기관 협의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서 교부
	감 리
								감리
	시 공
								착공신고
															착공신고필증 교부
	사용승인
								사용승인 신청
															건축물대장의 기재
	관광숙박시설 등록
								등록신청
															등록심의위원회심의
															등록증 교부

입지선정

입지선정

사업시행 예정자는 관광숙박시설을 건설할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고, 개별 법령을 검토하여 당해 토지가 관광숙박시설 건설사업부지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입지를 선정합니다.

개별 토지 혹은 각종 지역․지구 등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열람‧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대상공사<별첨1>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시 당해 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표조사는건설공사 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이 수행하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를 완료한 경우 그 조사보고서를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 문화재지표조사는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입지선정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사업의 성격상 그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의 인․허가 전까지는     실시하여야 합니다.(문화재지표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문화재보존대책 수립

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문화재보존대책을 수립하고,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존대책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존 조치

문화재보존대책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입안제안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를 작성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도시관리계획도서 중 계획도는 축척 1/1,000 또는 축척 1/5,000의 지형도(수치지형도를 포함)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도․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계획도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계획설명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총괄도(축척 1/50,000 이상의 지형도에 주요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제안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출 서류】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 첨부

기초조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

이 때 기초조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별첨 17> 참고)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안 작성 및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안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5조)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을 도시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0조)

주민의견청취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관리계획 안에 반영하여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시‧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장‧군수는 입안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당해 시‧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8-2-2-1)

결정신청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관계 행정기관장 협의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결정‧고시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고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의 공보에 관련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사업승인준비단계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등

문화재보존 영향 검토

행정기관은 문화재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합니다)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

※ 문화재 외곽경계의 외부지역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3조의2에서 정하는 지역 <별첨57>

행정기관은  위 건설공사가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9조의3<별첨57>에서 규정하는 절차·방법 등에 의하여 검토

행정기관은 검토결과 당해 건설공사가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 시행규칙 제18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 <별첨57>

현상변경허가 신청

사업시행자는 문화재보호법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서식 143>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상변경허가

문화재청장은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문화재 주변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에 부합할 것

영향평가

평가서초안 작성 및 제출

관광숙박시설을 건설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이 영향평가대상사업 다음에 해당할 경우 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제5조)

구분	대상사업
환경 영향평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중 총용지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교통 영향평가	․지방 교통영향심의 위원회 심의대상 : 호텔‧여관‧기타관광숙박시설-건축연면적 3만3천㎡ 이상
재해 영향평가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영향평가”라 함은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실시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환경영향평가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 사업이 홍수 등 재해의 가능성과 재해의 정도 및 규모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 사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영향평가서초안 작성내용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

사업의 개요

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영향평가분야별 현황의 조사내용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별 영향의 분석 및 평가

영향에 관한 분석 및 대책(재해영향평가분야의 대책은 해당 사업지구에 한함)

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에 관한 분석 및 피해에 대한 대책(환경영향평가에 한함)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친 경우 그 협의 내용의 반영여부(환경영향평가분에 한함)

사업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에는 작성된 평가서초안을 행정기관의 장(<별첨 11> 참고)에게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

이 경우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초안의 요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평가서, 평가서초안, 영향저감방안 또는 환경영향의 조사결과를 작성함에 있어서 영향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영향평가분야에 대하여는 영향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영향평가 대행자에게 영향평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7조)

【제출 서류】

평가서초안

구비서류

평가서초안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분리계약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9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항목, 범위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가항목, 범위에 관한 서류

공람․공고 및 의견수렴

평가서초안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개요·공람기간·공람장소·의견(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을 1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20일 이상 평가서초안을 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 등에게 공람하여야 합니다.(｢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

<별첨 11>의 제2호 내지 제6호의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은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와 그 감소방안 등의 의견(주민의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함)을 통보하거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절차에 의하여 통보되거나 제출된 의견과 공청회 개최 여부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습니다.(｢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설명회 개최

사업자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7일전까지 1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업지역이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되, 사업자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평가서초안의 공고에 포함하여 줄 것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함께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는 시행자가 행한 공고로 봅니다.

사업자는 공고한 설명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등을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에게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8조)

공청회 개최

사업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9조)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인 이상인 때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인 이상 30인 미만으로서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때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공청회 개최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개요, 공청회 일시, 장소 및 공청회의 주재자 등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1 이상의 중앙 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미리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영향평가대상지역의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으며, 공청회 주재자는 그 전문가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행정자치부‧환경부 및 건설교통부의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공청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공청회 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한 자의 의견 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9조)

평가서 작성 및 제출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한 후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5조,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평가서는 다음의 체계로 작성하여야 하며, 각 항목별 작성방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평가분야별로 정하여 고시합니다.

㈀ 요약문

㈁ 사업의 개요 및 주민의견의 수렴

㈂ 교통분야

㈃ 재해분야

㈄ 인구분야

㈅ 환경분야

㈆ 부록

제출하는 평가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

영향평가서 제출시 포함사항

㈀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 및 평가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의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과 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개최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한 사업계획안의 내용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계획(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한함)

【제출 서류】

영향평가서

평가서 협의 및 통보

사업자로부터 평가서를 제출 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장에게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협의기관장은 평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협의내용을 승인기관장등과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준에 대하여는 평가 당시의 과학적 지식 등을 고려하여 잠정적인 환경보전목표를 승인기관장등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0조)

이의신청

사업자는 협의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승인기관을 거쳐 평가서 협의기관장에게 이의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2조)

협의내용 반영 및 이행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협의내용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1조)

시행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5조)

사업계획승인

사업계획승인 신청

사업자(관광숙박시설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승인신청서류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광진흥법｣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사업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별첨 53>의 인‧허가사항을 의제 받고자 할 경우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관광진흥법｣제15조)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다음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 건설장소, 총 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 공사계획

㈂ 공사소요자금 및 그 조달방법

㈃ 시설별,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 조감도

㈅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이상),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이상으로 등고선 표시), 시설배치 계획도(지적도면상 표시),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분양 및 회원모집계획 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함)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할 때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의제처리사항 중 신고를 이미 했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승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서가 사업계획승인기준(<별첨 54> 참고)에 적합할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3조)

사전결정

사전결정 신청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7조)

【제출 서류】

사전결정신청서<서식 37>

간략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건축법 제7조 제6항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함)

건축계획서, 배치도

건축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사전결정서 통지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한 후 사전결정서를 사전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전결정을 신청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건축법시행규칙 제5조)

사전결정서에는 법․영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 등에의 적합여부와 관계 법률의 허가‧신고 또는 협의 여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건축법 제7조제8항)

건축허가

건축허가 신청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10조)

허가권자라 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합니다.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을 말합니다.

건축허가시 관련 인‧허가사항(<별첨 2> 참고)을 의제처리하고자 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축법｣제8조)

【제출 서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서식 1>

구비서류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제16조를 준용합니다.)

사전결정서(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성서를 송부 받은 경우)

설계도서.(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에 한합니다.(<별첨 3> 참고)

의제 관련 사항(<별첨 2> 참고)이 있을 경우 해당 신청서 및 구비서류

관계기관 협의

허가권자는 의제관련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8조)

건축위원회 심의

특별시‧광역시‧도‧시‧군 및 구의 지방건축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4항)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

｢건축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인 경우에 한함)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이상인 건축물

㈁ 16층 이상인 건축물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건축허가서 교부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결정을 내린 경우 건축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9조)

감 리

건축주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선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하고, 감리자는 공사의 공정에 따라서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16층 이상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 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

감리자의 업무는 <별첨 5>, 배치기준은 <별첨 4>과 같습니다.

시 공

착공신고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가 그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16조)

【제출 서류】

착공신고서<서식 24>

구비서류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사본(｢건축법｣제9조의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착공신고필증 교부

허가권자는 착공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련 기준을 검토하여 착공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4항)

사용승인

사용승인 신청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함)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6조가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18조)

【제출 서류】

사용승인신청서<서식 25>

구비서류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건축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

건축물대장의 기재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18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사용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하게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보관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제18조 제6항, 동법 제29조)

관광숙박시설 등록

등록신청

사업자는 관광숙박업을 하기위해서 관광사업등록신청서<서식 131>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광진흥법｣제4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등록 시 관련 신고 또는 인․허가사항을 의제처리하고자 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서류<별첨 55>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관광진흥법｣제17조)

【제출 서류】

관광사업등록신청서<서식 131>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가족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되,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의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

등록 시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등록 시 의제되는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시설별 일람표<서식 133>

등록심의위원회 심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광숙박업및관광객이용시설업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관광진흥법｣제16조)

등록증 교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광사업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등록기준(<별첨 56>참고)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광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개략절차도 >
	사업 단계								세부 절차
									시행자					행정청
	입지선정
									입지선정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보존대책 수립
									문화재보존 조치
	관광단지 지정
														관광지지정 신청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장 협의
														관광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사업승인준비단계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등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현상변경허가 신청
														현상변경허가
									영향 평가
									평가서초안 작성 및 제출
														공람․공고 및 의견 수렴
									설명회 개최
									공청회 개최
									평가서 작성 및 제출
														평가서 협의 및 통보
									이의신청
									협의내용 반영 및 이행
	조성계획승인 및 시행
										조성계획승인 신청
															조성계획승인 고시
										조성사업 시행
	사업계획승인
										사업계획승인 신청
															사업계획승인
	사전결정
									사전결정 신청
														사전결정서 통지
	건축허가
										건축허가신청
															관계기관 협의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서 교부
	감 리
										감리
	시 공
										착공신고
															착공신고필증 교부
	사용승인
										사용승인 신청
															건축물대장의 기재
	등 록
										등록 신청
										등록심의위원회 심의
															등록증 교부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건설하는 경우

입지선정

입지선정

사업시행 예정자는 관광숙박시설을 건설할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고, 개별 법령을 검토하여 당해 토지가 관광숙박시설 건설사업부지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입지를 선정합니다.

개별 토지 혹은 각종 지역‧지구 등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열람‧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대상공사<별첨1>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시 당해 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표조사는건설공사 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이 수행하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를 완료한 경우 그 조사보고서를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 문화재지표조사는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입지선정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사업의 성격상 그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의 인․허가 전까지는     실시하여야 합니다.(문화재지표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문화재보존대책 수립

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문화재보존대책을 수립하고,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존대책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존 조치

문화재보존대책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

관광단지 지정

관광단지지정 신청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관광진흥법｣제50조)

주민의견 청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직접 지정되는 경우,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관계기관장 협의

시‧도지사는 관광지 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관광진흥법｣제50조)

관광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시‧도지사는 관광지 등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50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사업승인준비단계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등

문화재보존 영향 검토

행정기관은 문화재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합니다)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

※ 문화재 외곽경계의 외부지역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3조의2에서 정하는 지역 <별첨57>

행정기관은  위 건설공사가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9조의3<별첨57>에서 규정하는 절차·방법 등에 의하여 검토

행정기관은 검토결과 당해 건설공사가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 시행규칙 제18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 <별첨57>

현상변경허가 신청

사업시행자는 문화재보호법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서식 143>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상변경허가

문화재청장은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문화재 주변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에 부합할 것

영향평가

평가서초안 작성 및 제출

관광단지를 조성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이 다음의 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할 경우 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제5조)

구분	대상사업
환경 영향평가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교통 영향평가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중앙 교통영향심의 위원회 심의대상 : 시설계획면적 20만㎡이상 또는 부지면적 300만㎡이상 ․지방 교통영향심의 위원회 심의대상 : 시설계획면적 5만㎡ 이상 20만㎡미만 또는 부지면적 50만㎡이상 300만㎡ 미만 ․ 단일용도의 시설 지방 교통영향심의 위원회 심의대상 : 호텔‧여관‧기타관광숙박시설-건축연면적 3만3천㎡ 이상
재해 영향평가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인구영향평가	｢관광진흥법｣제2조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광시설 조성사업 ․관광지조성사업으로서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만㎡이상인것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시행하는 관광지 조성사업은 30만㎡이상인 것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1 비고 6 바.

동 별표 제2호 가목(1)(나)·(마)·(바) 및 (2)를 제외한 가목의 사업으로서 평가대상 시설의 배치·건폐율·용적률·주차규모·진출입구의 위치 및 가감속차선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교통영향 평가협의를 하고 협의내용대로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교통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영향평가”라 함은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실시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환경영향평가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 사업이 홍수 등 재해의 가능성과 재해의 정도 및 규모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 사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영향평가

영향평가서초안 작성내용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

사업의 개요

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영향평가분야별 현황의 조사내용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별 영향의 분석 및 평가

영향에 관한 분석 및 대책(재해영향평가분야의 대책은 해당 사업지구에 한함)

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에 관한 분석 및 피해에 대한 대책(환경영향평가에 한함)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친 경우 그 협의 내용의 반영여부(환경영향평가분에 한함)

사업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에는 작성된 평가서초안을 행정기관의 장(<별첨 11> 참고)에게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

이 경우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초안의 요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평가서, 평가서초안, 영향저감방안 또는 환경영향의 조사결과를 작성함에 있어서 영향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영향평가분야에 대하여는 영향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영향평가 대행자에게 영향평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7조)

【제출 서류】

평가서초안

구비서류

평가서초안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분리계약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9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항목, 범위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가항목, 범위에 관한 서류

공람‧공고 및 의견수렴

평가서초안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개요·공람기간·공람장소·의견(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을 1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20일 이상 평가서초안을 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 등에게 공람하여야 합니다.(｢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

<별첨 11>의 제2호 내지 제6호의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은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와 그 감소방안 등의 의견(주민의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함)을 통보하거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절차에 의하여 통보되거나 제출된 의견과 공청회 개최 여부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습니다.(｢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설명회의 개최

사업자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7일전까지 1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업지역이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되, 사업자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평가서초안의 공고에 포함하여 줄 것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함께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는 시행자가 행한 공고로 봅니다.

사업자는 공고한 설명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등을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에게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8조)

공청회 개최

사업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9조)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인 이상인 때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인 이상 30인 미만으로서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때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공청회 개최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개요, 공청회 일시, 장소 및 공청회의 주재자 등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1 이상의 중앙 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미리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영향평가대상지역의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으며, 공청회 주재자는 그 전문가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행정자치부․환경부 및 건설교통부의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공청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공청회 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한 자의 의견 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9조)

평가서 작성 및 제출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한 후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5조,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평가서는 다음의 체계로 작성하여야 하며, 각 항목별 작성방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평가분야별로 정하여 고시합니다.

㈀ 요약문

㈁ 사업의 개요 및 주민의견의 수렴

㈂ 교통분야

㈃ 재해분야

㈄ 인구분야

㈅ 환경분야

㈆ 부록

제출하는 평가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

영향평가서 제출시 포함사항

㈀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 및 평가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의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과 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개최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한 사업계획안의 내용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계획(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한함)

【제출 서류】

영향평가서

평가서 협의 및 통보

사업자로부터 평가서를 제출 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장에게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협의기관장은 평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협의내용을 승인기관장등과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준에 대하여는 평가 당시의 과학적 지식 등을 고려하여 잠정적인 환경보전목표를 승인기관장등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0조)

이의신청

사업자는 협의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승인기관을 거쳐 평가서 협의기관장에게 이의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2조)

협의내용 반영 및 이행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협의내용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1조)

시행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5조)

조성계획승인 및 시행

조성계획승인신청

민간개발자는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다음이 포함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제55조)

민간개발자라 함은 관광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상법 또는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함

관광단지 조성계획승인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5조)

관광시설계획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및 기타 시설지구로 구분된 토지이용계획

시설물의 수량, 건축연면적 및 건축물의 층수 등이 표시된 시설물설치계획(축척500분의 1내지 6천분의 1의 지적도에 표시한 것이어야 함)

조경시설물․조경구조물 및 조경식재계획이 포함된 조경계획

기타 전기․통신․상수도 및 하수도 설치계획

투자계획

재원조달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관광지등의 관리계획

관광시설계획에 포함된 시설물의 관리계획

관광지등의 관리를 위한 인원확보 및 조직에 관한 계획

기타 관광지등의 효율적 관리방안

민간개발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별첨 50>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를 위해 조성계획승인신청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55조)

【제출 서류】

조성계획서

구비서류

관광시설계획서․투자계획서 및 관광지등 관리계획서

지번․지목․지적․소유자 및 시설별 면적이 표시된 토지조서

조감도

민간개발자가 개발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단, 민간개발자가 개발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중 사유지의 3분의 2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국․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조성계획승인 고시

시․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합니다.(｢관광진흥법｣제52조)

조성사업 시행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은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이행 합니다.(｢관광진흥법｣제53조)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관광지의 사업시행자가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날에 그 조성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관광진흥법｣제53조의2)

사업계획승인

사업계획승인 신청

관광숙박시설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승인신청서류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광진흥법｣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사업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별첨 53>의 인․허가사항을 의제 받고자 할 경우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광진흥법｣제15조)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다음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 건설장소, 총 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 공사계획

㈂ 공사소요자금 및 그 조달방법

㈃ 시설별,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 조감도

㈅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이상),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이상으로 등고선 표시), 시설배치 계획도(지적도면상 표시),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분양 및 회원모집계획 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함)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할 때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의제처리사항 중 신고를 이미 했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승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서가 사업계획승인기준(<별첨 54> 참고)에 적합할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3조)

사전결정

사전결정 신청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7조)

【제출 서류】

사전결정신청서<서식 37>

간략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건축법 제7조 제6항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함)

건축계획서, 배치도

건축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사전결정서 통지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한 후 사전결정서를 사전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전결정을 신청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건축법시행규칙 제5조)

사전결정서에는 법‧영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 등에의 적합여부와 관계 법률의 허가‧신고 또는 협의 여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건축법 제7조제8항)

건축허가

건축허가 신청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10조)

허가권자라 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합니다.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을 말합니다.

건축허가시 관련 인‧허가사항(<별첨 2> 참고)을 의제처리하고자 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축법｣제8조)

【제출 서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서식 1>

구비서류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제16조를 준용합니다.)

사전결정서(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성서를 송부 받은 경우)

설계도서(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에 한합니다.(<별첨 3> 참고)

의제 관련 사항(<별첨 2> 참고)이 있을 경우 해당 신청서 및 구비서류

관계기관 협의

허가권자는 의제관련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8조)

건축위원회 심의

특별시‧광역시‧도‧시‧군 및 구의 지방건축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4항)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

｢건축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인 경우에 한함)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이상인 건축물

㈁ 16층 이상인 건축물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건축허가서 교부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결정을 내린 경우 건축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9조)

감 리

건축주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선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하고, 감리자는 공사의 공정에 따라서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축주에게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16층 이상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 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

감리자의 업무는 <별첨 5>, 배치기준은 <별첨 4>과 같습니다.

시 공

착공신고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가 그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16조)

【제출 서류】

착공신고서<서식 24>

구비서류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사본(｢건축법｣제9조의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착공신고필증 교부

허가권자는 착공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련 기준을 검토하여 착공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4항)

사용승인

사용승인 신청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함)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6조가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18조)

【제출 서류】

사용승인신청서<서식 25>

구비서류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건축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

건축물대장의 기재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18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사용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하게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보관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제18조 제6항, 동법 제29조)

관광숙박시설 등록

등록신청

사업자는 관광숙박업을 하기위해서 관광사업등록신청서<서식 131>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광진흥법｣제4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등록 시 관련 신고 또는 인․허가사항을 의제처리하고자 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서류<별첨 55>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관광진흥법｣제17조)

【제출 서류】

관광사업등록신청서<서식 131>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가족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되,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의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

등록 시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등록 시 의제되는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시설별 일람표<서식 133>

등록심의위원회 심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광숙박업및관광객이용시설업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관광진흥법｣제16조)

등록증 교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광사업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등록기준(<별첨 56>참고)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광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